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삼용 의원 발언
배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 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그간 설 명절과 정월 대보름을 보내면서 지역별로 크고 작은 많은 행사가 있었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을 보내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소원 성취되기실 이 자리를 빌어 기원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동리․목월 문학관 건립에 따른 운영관리를 위하여 경주시 동리․목월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 및 개정안과 2006년 한해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동리․목월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일부 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2월 6일자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동리․목월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동리․목월 문학과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보 고) 경주시 동리․목월 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 보고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동리․목월 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국장님 우리 동리․목월 기념관 운영 인력으로 3명을 더 증원하기로 했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현재에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3명 증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사용료하고 관람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로 해서 운영하는데 그 경비가 충당이 되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문제는 앞으로 최소한 1년 정도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대충 어떤 예산 한번 잡아본 것은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어쨌든 전에 우리가 동리․목원 기념관 처음 건물을 지을 때 예산을 편성 할 그 당시부터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운영을 묘미 있게 잘 해서 정말 거기에 나오는 수입으로써 되도록 이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 여러 가지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되고 나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미를 잘 살리겠지마는 앞으로 좀 더 우리 공무원 3명이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해서 되도록 이면 수입료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국장님 이 자리 내에 아사달 아사녀에 대한 기념관이나 비석을 세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조각 탑 말입니까?
강봉종위원
예, 예산이 얼마쯤 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체 한 2억 5천정도 소요가 되는데 경석동우회에서 현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우리 시에서는 얼마 정도 부담을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시에서 예산으로써 부담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자기들 자부담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땅은 얼마 평수를 얼마 정도 할애를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체 부지 내에 한 10평 정도 될 겁니다.
강봉종위원
그렇게 적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안 적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네.
강봉종위원
10평내 비석 하나만 둘 그거 하나만 올려 놓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밑에 기초를 하고 기초 위에 비속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10평도 채 안됩니다.
강봉종위원
처음 할 때에는 그 분들이 유품 전시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 가지고 비각 이랄까 이걸 하나 세우겠다 이렇게 변경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니, 경석동 우회에서는 처음부터 아사달 아사녀 비입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동리․목월 처음부터 유치할 때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품 전시관을 짓겠다. 그러면 그 유품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할애해 줄 수 있는 재량이 안 이겠느냐, 이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비각이랄까 이걸 하나만 세우겠다 하니 방향이 어떻게 선회했느냐 이 뜻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사달 아사녀에 대한 유품을 말씀하십니까?
강봉종위원
예.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런 것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강봉종위원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땅을 줄려고 했거든. 내가 알기로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비각입니다.
강봉종위원
아니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처음부터 비를 세우기로 했었습니다.
강봉종위원
물론 국장님도 그 당시 있었지만 저도 그 지역에 관여를 많이 했는 사람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사달 아사녀에 대한 유품이 있을리도 없고요, 처음부터 비를 설치하려고 계획이 됐었습니다.
강봉종위원
땅을 달라고 할 때는 말이 안 맞더라 이거에요. 그러다 보니 어느 시점에 가니까 이게 아니고 이렇게 바뀌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고단수를 써서 뭐 어떻게 했는게 아니냐, 본 위원은 바뀐 이유를 모르겠다는 뜻이고 물론 국장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할 말은 없고요, 그러면 바닥재를 바꿨지요? 이번에 동리․목월관 앞에 인도블럭 까는거 바닥재로 바꾼거 모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바닥재 그것은 현재 동리․목월 운영위원회에서 기념위원회에서 박석을 까는게 돌을 까는게 낫다 해서 바꿨습니다.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아마 미처 못 하고 이제 늦게 했는 것 같은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예산 조금 더 들어갔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강봉종위원
더 이상은 예산 필요 없습니까? 출납 요구 안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동리․목월 기념관에는 더 이상 예산 현재는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실내 안에 전시 해 놓은 것도 결정 다 졌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전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강봉종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동리․목월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계정조례안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국장님, 이거 지금 강변도로 새로 지었는데 거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안에 이용 시설이 수영장 있고 헬스장 있고 에어로빅 있고 체력 측정 이렇게 안에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수영장은 실내수영장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박재우위원
이용료가 어른이 월 5만원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 월 4만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박재우위원
경로대상, 어린이는 3만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박재우위원
이만큼 돈 주고 갈 사람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있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다른데도 보면은 있고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은 요금이 우리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은 위탁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우리 직영으로 일단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직영으로? 그러면 공무원을 파견해야 안 되나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번에 직원들 2명을 배치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몇 급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6급 1명하고 7급 1명, 우선 하고 지도자들은 별도로,
박재우위원
장차 이것은 민간 위탁을 하든지 해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박재우위원
한번 해 보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해 보고 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름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소장님 불국사 노외 주차장 그거 준공을 지금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준공 검사를 지난 1월 27일날 하고요. 다음주 2월 23일날 새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불국사 절에 주차장 폐지에 대해서 절에서 말이 많다고 하던데 원만하게 집행부하고 해결을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문제는 도시과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도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삼용위원
노외 주차장은 보니까 민자가 유치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가보던데 이로 인해 가지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136억이 뭐 투자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돈이 얼마 투자가 되었든 간에 민자 투자한 사람을 보니까 자기야 업자한테 유료 시켰던 어떻게 했던 인허가권을 취득한 이후에 불국사 절의 주차장을 폐쇄하니 안 하니 그래서 그 밑에서 모든 일이 늦어지고 피해가 많은가보던데 보니까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주무 부서인 도시과에서 계속 적으로 협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공설 주차장으로써 주차장 조례에 우리 시에서 계속 하고 있는 이것을 사실상 폐쇄가 됐습니다마는 조례상으로 삭제코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삼용위원
폐쇄한 부분은 절하고 원만히 해결 됐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 주차장이기 때문에 작년 11월 13일까지 운영을 하고 그 날 이후 부터는 저희들이 사실상 폐쇄를 하고 그냥 무료로 주차장을,
이삼용위원
이 조례법 가지고는 별 관계가 없는 얘긴데 불국사 절에서 주차장을 연간 1억 정도 자기들이 수입을 보고 그렇게 했는데 밑에 노외 주차장이 준공되므로 인해서 이런 앞으로 주차장 활용에 대한 1억 정도 자기들이 소득 보는 부분이 없어진다 그래서 안된다. 그것을 빙자해서 여러 가지 밑에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자한테 정신적, 물질적, 금전적 모든 피해를 많이 안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건설 도시국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것도 대충 알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장도 답사도 했고, 그것도 사적 공원 소관의 조례법 하고는 관계 없지마는 집행부에서 중지를 모아서 하루 빨리 잘 원만히 해결되도록 그렇게 같이 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이게 조례는 사적 관리인데 이게 감독 국이 지금 건설 도시국 이거든요, 그렇지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주차장 조례는 소관 부서 별로 교통 행정과 건설 도시국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렇지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위원
이게 교통 행정 과장하고 도시 과장하고 건설 도시 국장 오라고 하세요. 와 가지고 이 내용을 충분히 따져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오라고 그러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배용환위원장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하고 있을 건데요.
박재우위원
하거나 말거나 오라고 그러세요.
배용환위원장
일단 그러면 전문위원이 가서 한번 보시고 모시고 오는 동안에 박재우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실겁니까?
박재우위원
계속 이야기 하겠습니다.
불국사 주차장 문제는 주무국이 건설 도시국 소관이니까 건설 도시 국장한테 조금 전에 이삼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민자 유치 사업이 제대로 되는 건지 아니면 불국사 절에서 입구에 주차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건지 이것을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난 뒤에 조례 개정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해서 주무 부서를 좀 불러서 이야기 듣고 합시다. 하고 저, 국장님!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위원
이 뒤에 지금 우리 주차장 요금 받는 사적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저희들이 유료지구 주차장이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10개소 중에 삼릉 한 군데만 올해 폐쇄 한다 그지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삼릉은 저희들이 주차장 조례상으로 아예 주차장 이름이 명칭이 박혀 있습니다마는 삼릉 이외에 기타 주차장 그래 가지고 여기서는 이름이 안 박혀 있습니다마는 무열왕릉 주차장하고 김유신 장군묘 주차장까지 3개소를 현재 민간위탁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무료화 하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조금 이야기 합시다.
배용환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국장님.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위원
지금 말입니다. 경주의 관광객은 좀 잃습니다. 설악산 같은데 가면 속리산, 법주사 가면 한 군데만 돈 딱 내면 그만인데 경주에 오면 관광지에 오면 가는데 마다 다 돈, 관람료 끊어야지 주차장 돈 내야 되지, 이게 복잡하게 이게 관광객을 좀 유치하는 차원에서 관람료를 차라리 한 몇 십 원을 좀 얹어서 받고 주차장은 무료로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과감하게 삼릉하고 무열왕릉하고 김유신 장군묘만 할 게 아니라 오릉도 하고 경주에 대표적으로 안압지도 하고 좌우간 경주 돈 받는 것은 여기에 우리 천마총 한 군데 하고 불국사 민사 유치 사업 한 군데 하고 석굴암하고 세 군데만 받고 시내에는 전부 무료로 개방해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난 번에도,
박재우위원
만일 이게 주차장 관리에 만약에 돈에 문제가 있다면은 차라리 관람료를 예를 들면, 1,000원 받으면 1,200원 받든지 얼마를 올려 받더라도 손님이 관람료 내고 여기 주차비 내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요즘에 경주에 오는 것을 다 기피해요. 수학여행 단체가 지금 왜 경주를 기피하느냐 하면은 제주도 같은데 가면 그런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설악산이나 속리산 가면 주차비 딱 한 번만 내면 끝인데 경주는 불국사 내고 석굴암 내고 가는데 마다 다 돈 내라고 하니까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돈을 관람료에다 조금 엊어 받더라도 한 군데만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요금도 천마총 그것만 조금 올려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왕릉이라든가 이런 포석정 같은 이런 것은 전부 다 개방을 해 가지고 관광객이 오면 불편 안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석굴암 받고 불국사 받고 안압지 받고 박물관 받고 천마총 받고 온 동네를 다 받는다 말이야, 박물관 안 받지요? 박물관은 무료지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박물관 쪽에서 받습니다.
박재우위원
받아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곳은 지금 불국사 민자유치 주차장하고 박물관 두 군데 내 놓고 다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박재우위원
다 해서 몇 군데입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저희들이 관람료를 받는 곳은 7개소입니다. 대릉원, 안압지, 포석정, 오릉, 장군묘, 무열왕릉, 첨성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지역은 관광지라든가 사찰이라든가 국립공원에 가면은 가는 곳이 한 두 곳에 불과하지마는 사실 경주는 유명한 사적지가 많다 보니까.
박재우위원
국장님.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위원
그렇게 이야기 할 것 같으면 거기도 그러면 불상 하나 내 놓고 절 하나 만들어 온 동네가 다 내지. 자꾸 여러 소리 하지 말고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관람료를 원래 두 군데를 무료화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됐습니다. 이것을 삼릉하고 무열왕릉, 김유신묘만 할 게 아니라 더 하세요. 이거 경주에 오는 관광객을 쫓는 거라. 지금 삼릉 무료개방 합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삼릉은 기 유료화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삼불사입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삼불사를 이번에,
박재우위원
삼불사 거기는 가는 관광객 별로 없잖아요? 무열왕릉 앞으로도 기간 끝나면 할 작정입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장군묘하고 세 군데를,
박재우위원
김유신 장군묘 하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박재우위원
그 다음 오릉도 하세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오릉도 하고 그 다음에 포석정도 하고 첨성대, 안압지도 하고 그렇게 과감하게 해 버리고 돈 받는 것은 석굴암하고 불국사하고 석굴암도 불국사 받으면 석굴암도 개발하는게 어때요? 아니 이걸 돈을 가는데 마다 달라니까 관광객을 쫓는 거라. 관광객을 지금 유치를 해야지.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
박재우위원
뭣 때문에 돈 들여 가지고 관광객 유치한다고 자꾸 관광과 예산 자꾸 할 게 뭐 있습니까? 이래서 관광객을 쫓을 필요 뭐 있어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위원
차라리 관람료에 몇 푼 얹어 받으면 되지. 주차장비는 과감하게 이걸 없애도록 하세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괘릉하고 계림은 무료 입장 했습니다마는 시범시행 해 보고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세상이 많이 안 바뀌었습니까? 관람료 1년 계속 받아서 돈 얼마입니까? 전부 다 우리 시 수입이 얼마 입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관람료는 14억 5천만 원이고요,
박재우위원
14억 5천 중에 불국사하고 천마총이 얼마 입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천마총에 한 9억 정도 됩니다.
박재우위원
천마총이 9억이고 불국사가 얼마입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불국사는 개인 사찰이라서 저희들이,
박재우위원
말고 밑에 시비 위에서 주차장하고 불국사 하고 우리 순수 주차장,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 주차장 수입 말입니까?
박재우위원
주차장 수입.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불국사 주차장은 사실상 지난 해 11월 14일부터 저희들이 무료로 했습니다마는,
박재우위원
국장님.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위원
당신 똑똑한 사람이 왜 그렇게 자꾸 더듬하게 그럽니까? 불국사 주차장이 1년에 임대료를 얼마 받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연간 저희들이 과거의 예를 보면 한 1억 정도 됩니다.
박재우위원
1억?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위원
천마공원은 얼마입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천마 주차장이,
박재우위원
아까 9억이라고 그랬는데 9억이 맞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관람료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아니지, 이상하더라. 주차장이 얼마에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천마대릉원 여기는 2억 2천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2억?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주차료가 예.
박재우위원
전부 14억인데 나머지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14억이 관람료입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까 말씀드린,
박재우위원
14억이 주차료입니까? 관람료입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관람료입니다. 주차료는 9억 3천
박재우위원
내가 지금 물었는게 주차장을 물었잖아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는 관람료를 물으신 줄 알고,
박재우위원
내가 언제 관람료를 물었어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답변을 할 때 정신 차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관람료가 다 얼마입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관람료는 전체 14억 정도고요, 주차료는 9억 3천,
박재우위원
관람료가 14억이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위원
주차료가 9억 3천이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9억 3천인데 주욱 한번 불러 봐요. 불국사 1억이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위원
천마공원이 2억이고 그 다음에,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다음에 안압지 통일전이 한 4,800정도 됩니다.
박재우위원
또,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포성정, 오릉이 한 6,200이고 그 다음에 서남산 지구가 1억 3,300쯤 되고요.
박재우위원
서남산 어디 저 우리 새로 만든거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다음 석굴암 주차장이 6억 7천 정도 쯤 됩니다.
박재우위원
석굴암이 6억 7천?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4억 6천요.
박재우위원
왜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자료가 여러 개가 되어서,
박재우위원
4억 6천?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위원
굉장히 많네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많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위원
이거 두 군데 보태가지고 4,800만원, 6,200만원 하는 이런 것은 다 없애고 석굴암 제일 큰 거 석굴암에 4억 몇 천 만 원 나오는거 하고 불국사는 민자유치사업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석굴암하고 그 다음 나오는데가 어딥니까? 천마공원?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대릉원.
박재우위원
대릉원?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위원
그렇게 두 군데 대표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입장료 두 군데 다 합쳐서 1년에 4,800만원 6,300만원 그거 시세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뭐 합니까? 안 그래요? 경주에 대표적으로 석굴암 꺼 하나 그 다음에 천마 공원 하나하고 민자 사업 하는 불국사 하나 그래도 관광객이 세 군데 내야 되니까 1년에 돈 4,800만 원 이거 받는데 두 군데 통일전하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압지하고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두 군데 포함해서 4,800만원?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또 6,200만원은 어딥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포석정하고 오릉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포함해서 6,200만 원, 4,8000만 원 같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돈이잖아요. 이런 것은 전부 다 시가 이런 것은 무료로 개방 해 버리고 대표적으로 큰 것만 몇 개 딱 해 가지고 해야지, 가는데 마다 잔잔한 것 가지고 돈 달라고, 국장 이거 앞으로 기간이 이번에 삼릉, 무열왕릉, 김유신묘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이거 전부 다 과감하게 좀 하세요. 하라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게,
박재우위원
제도 개성해 나가라고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관광객도 생각해야지.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시가지 또는 주거 지역 하고 좀 가까운 곳에서는 거주하는 시민들이 사적지 주차장에 무료 주차할 경우에는 상시 주차를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제때에 못 대는 그런 애로사항도 우리가 문제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이야기가 자꾸 긴데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지금 경주에 제대로 좀 할려면 석굴암 그 다음에 천마 공원 그 다음에 서남산 대표적으로 큰 것만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료화 해요. 이거 4천만 원, 5천만 원 이거 두 군데 세 군데 해 가지고 관광객한테 이미지 나쁘게 할게 뭐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과감하게 바꿔 탈피를 하라고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시범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하고 불국사 주차장은 이거 묻고 넘어 가야 됩니다. 다른 거 조금 국장 들어갔다가 주무국장 오면 설명 듣고 다른 조례 먼저 하고,
이삼용위원
이 조례 이것은 우리가 통과 시켜 주고,
박재우위원
아닙니다. 조례 통과 시켜 주기 전에 내용을 알아보고 통과 시켜 줘야 돼요.
배용환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설 국장하고 도시과장하고 지금 질의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끝나면.
배용환위원장
오면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은 보류 해 놓고 강 위원님 질의 다 듣고 다른 안건 처리하고 놔 두세요.
배용환위원장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국장님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주차료를 없애자고 해서 3개 삼불사, 무열왕릉, 김유신 묘를 없앤다고 신라 케이블에서 방송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 했듯이 조그마한 것은 과감하게 입장료까지 없애는 방향으로 선도해서 좀 나가 주시면 좋겠고요. 또 천마총 같은 것은 밤에 12시까지 아마 시간을 줬는 것 같은데 시민들의 휴식처가 그 일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차대면 어디 숨어 있다가 쫓아와 주차료부터 먼저 받으러 옵니다. 그러니 시민들이 차를 댈 수가 없답니다. 이것은 시간을 줄이든가 없애든가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경주 시민이 하다못해 경주시민의 운전 면허증이라도 가져 온 사람이 차를 가져오면 무료로 해 주든가 또 축소하기는 좀 그렇지요, 이래야지, 차 들어오면 어디 숨어 있다가 주차료 받으러 오고 그런 현실입니다. 다 알겁니다. 소장님도 알지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알고 있지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강봉종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담당 공무원의 가족이 입찰을 봤는가 모르겠지마는 현재 공무원이 물론 관계 없지마는 시간 외 이지마는 주차료 받으러 나오면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 합니까?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개인이 입찰 봤는 사람이라고 생각 하겠습니까? 그것은 법이 어디에 해당 되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것은 가족들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마는,
강봉종위원
가족이 공무원이단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강봉종위원
공무원이 나와서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라. 그러니 욕을 얻어 먹는다 이거라. 그래서 개선을 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공무원이,
강봉종위원
법률이 어디 해당되는지 몰라도 그런 방향을 짚어 줘야지 왜 우리가 주고 욕을 얻어 먹느냐 이겁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밤에 12시 넘으면 그 사람들 다 댑니다. 그것을 축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잡아주고 또 그런 개선 방향을 다음 사람이 입찰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개선해야 된다는 이 뜻입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건설도시국장 바쁘면 우선에 부시장을 좀 부르라고요. 주차장 사적지 이것은 지금 보니까 우리 사적공원관리소장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야. 과감하게 무료 개방 할 건 하고 정리를 좀 이번에 조례 개정을 좀 하자고. 그러니까 시장 오라고 하면 시장 바쁠 거고 부시장 오라고 하세요. 과장, 국장하고는 이야기가 안 돼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 부시장님 안동에 회의 갔습니다.
박재우위원
누가 계십니까? 시장 계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장님은 행사 있어서 지금 건설도시국장님은 답변 중인데,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거 조례 개정 하지 말자고 주차장 조례 이번에 보류 하자고 다른 것은 하고 이것은 보류 하자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앞으로도 주차장 무료로 확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안돼요.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이것은 우리도 의원 임기도 다 되었고 한데 이거 옳은 거 하나 해 놓고 나가야지. 지금 국장 대답 가지고 이것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을 나중에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안 그러면 오늘 못 하면 내일 다음에 하든지 해 가지고 주차장 조례를 보류 해 놓았다가 그 사람들 위에 책임 있는 사람 이야기 듣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것만 받고 과감하게 개방해야 됩니다. 개방 해야지 이런식으로 돈 가는데 마다 다 받도록 하면 안 됩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올릴거 없어요. 아무 책임이 없는데 뭐,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여기에 주간에 받는데는 불국사, 대릉원, 석굴암,
박재우위원
좌우간 내일 시장이나 부시장 와 가지고 이거 앞으로 말이지, 잔잔한 무열왕릉, 오릉, 김유신, 포석정 말이야 서남산 이런 중요한 곳만 내놓고 잔잔한 것은 전부 다 앞으로 개방하겠다. 하는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이거 기록 남기고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기타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드려서 앞으로 확대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하고 이야기 해 봐야 나중에 안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시장이나 부시장하고 이야기 하자고 이거 안된다고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주차장 명칭에 나와 있는 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주차장 조례는 보류해 놓고 다른 안건 처리합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러면,
박재우위원
불국사 것도 들어봐야 되니까요.
배용환위원장
건설국장이나 도시과장을
박재우위원
그것은 불국사 꺼니까 지금 오라고 그러세요. 오라고 해서 듣고 우리가 이야기 하자고요.
배용환위원장
그러면,
박재우위원
왜냐하면 불국사 주차장이 지금 말썸이 앞으로 많이 납니다 왜, 나느냐 하면은 지금 민자 사업을 130억 인지 150억인지 난 모르겠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 놓고 위에서 불국사 절에서 돈 받겠다고 만약 고집해 버리면 이게 시가 다 덮어 써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손 들고 너거 하고 할 적에 위에 차 안 댄다고 전제하고 했는데 한다고 그러면 나는 이 사업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야지. 지금 그냥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불국사 주차장 관계는 건설도시국장의 얘기를 듣고 확답을 받고 난 연후에 불국사 주차장은 종결을 짓고 나머지 사적지 문제는 이것은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확답을 듣고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냥 국장하고 이야기 해 봐야 이야기 안 됩니다. 그 다음 이 안건은 보류해 놓고 다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자고.
강봉종위원
같은 이야기인데,
배용환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국장님 석굴암 주차료 받지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강봉종위원
받는데 지난 번에 우리가 예산을 얹었는거 5천만 원인가 얼마 줘서 휴게소 수리 보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게 아직까지 퇴거를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고장을 발송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고기간이 경과하면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 때까지도 안 비킬 때는 저희들이 퇴거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소장님 그 때 하고 지금 대답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지금 벌써 3개월이나 지났는데,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때는 법원에 자기들이 항소를 내 가지고 권고 결정에 의해 져 가지고 연말까지 비키도록 되어 있는데 연말이 지나고 저희들이 또 촉구를 해서 안 나가 가지고 저희들이 2월 6일까지 비켜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계고한 대로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한다. 이렇게 통보해준 상태로써 지금 계속 종용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나가는 걸로,
강봉종위원
그 때 당시에는 그 분이 이의 달 수 있는 여건이 좀 있어서 끌었는데 지금은 판결을 해서 났는 걸 또 자기들이 나머지 기간에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그것을 다 부과를 해야 되지요.
강봉종위원
해야 됩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강봉종위원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수리는 다 됩니까? 지난 번에 줬는 거 가지고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돈에 맞춰서 저희들이,
종봉
강종봉위원
우리가 빨리 수리해서 민간한테 입찰을 보이든지 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했는데 참 차질이 생겨서 3개월 이상 끌었는데 빨리 독촉을 해서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배용환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저기요. 지금 불국사 주차장은 건설도시국장하고 도시 과장하고 교통행정 과장님 세 분한테 이야기 내용 들어보고 불국사 주차장은 결정하고 다른 사적지 주차장 문제는 내일 시장님, 시장님 시간 언제 납니까? 오전에는 날 수가 있습니까? 오전에 나면 시장님 좀 와서 답변 좀 하도록 하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오전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언제쯤 시간 납니까? 시간 나는대로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행사 일정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연락 좀 해 주세요. 잠시 와 가지고 시장님 답변 좀 듣고,
배용환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정회를 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합시다. 건설도시국장하고 도시과장하고 직므 산업건설국에서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면,
박재우위원
정회할 거 뭐 있습니까? 다른 안건 처리하면 되잖아요. 처리해 놓고,
배용환위원장
지금 다른 안건은 없고요.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해 놓고 또 다른 것을 할려니까 그렇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박재우위원
지금 조례는 이게 다 입니까?
배용환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업무 보고 받지요. 업무보고 받고 나중에 마지막에 하면 안 되나, 업무보고 받지 정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업무보고 받도록 하고,
배용환위원장
회의 진행상 이것을 하다가 다른 것을,
박재우위원
정회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보류해 놓고 시장님 오면 우리가 답변 듣고 하자고 하면 안 되나요.
배용환위원장
건설국장하고 도시과장하고 곧 오니까.
박재우위원
오면 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중요한 일인데 말이지, 중요한 것은 중요한 대로 처리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놔 놓고 업무보고 듣고 그 다음에 도시과장, 건설 국장 답변 들으면 되니까 정회할 필요 없이 업무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업무보고 하면 되잖아요. 지금 안 될게 뭐 있어요. 회의중인데 지금.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산업건설위원회의 건설국장님 답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도 직접 조례를 설명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배용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잠시 보류 시켜 놓았다가 우리 업무 보고를 듣고 난 연후에 건설국장 하고 도시 과장 올 때 다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소별로 국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국․소별로 보고가 끝나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 사항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시간을 아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한 답변으로 같은 문제에 대하여 재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먼저 감사정보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시고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2006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감사정보담당관입니다. (보 고)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감사정보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배용환위원장
다음은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문화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국장님 설명은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지요. 이거 설명 다 하면 시간 없으니까 설명 유인물에 다 있는데 들을 필요 있습니까?
배용환위원장
위원님들 바로 질의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는 생략을 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법률행정의 효율적 운영, 19페이지에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전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번 했는데요. 지금 시가 우리 소송 사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체 약 64건 정도 됩니다. 되는데 민사가 한 40건이고 행정이 24건 정도 됩니다.
박재우위원
일심법원하고 항소심하고 몇 건, 몇 건 됩니까? 일심법원에는 현재 몇 건이 계류 중에 있고 항소심에는 몇 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항소가 10건이고 일심이 54건입니다.
박재우위원
항소 10건에 일심이 54건?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고문 변호사가 몇 분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두 사람입니다.
박재우위원
두 사람? 누구, 누구 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서병길 변호사 하고 김창흥 변호사하고 두 분입니다.
박재우위원
김창홍 변호사는 서울에 있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서울입니다.
박재우위원
대법원 항소 사건만 하는 거지, 경주 사건은 안 하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중앙법원하고,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중앙 법원은 경주에서 중앙 법원에 사건이 있습니까? 경주 우리 시 사건은 전부 다 경주 관할 법원이 경주인데 중앙 법원에 할 사건이 없는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민사 쪽에는 또 서울에 올라가서,
박재우위원
서울 민사 쪽에 전부 다 항소심에서 대법원 사건이지 중앙 법원 사건은 없잖아요? 민사가 관할 법원이 경주 법원 아닙니까? 원고에 따라 가지고 법원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있지마는 이 64건 중에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소송 사건이 있습니까? 없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민사가 관할 법원이 경주 법원이기 때문에 거의 시에서 행정 소송이나 관할 법원이 전부 다 경주고 대구 항소심은 대구 행정법원에 가기 때문에 서울 중앙법원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주에 이 많은 사건을 대법원에 가는 것은 김창흥 변호사 하고 서병길 변호사 혼자하면 이걸 다 감당을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사실 검토를 해서 경주에 한 사람 정도 더 두는 걸로.
박재우위원
경주에도 진짜 국장도 그렇고 우리 시의 간부들이 너무 너무 성의가 없어요. 당신네들이 만약에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 재판이 당신 코 앞에 딱 왔다 이 형사 처분 받으면 공무원 신분 그만 둔다고 할 적에 당신은 아무 변호사한테 던져 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죽을 판 살판 당신 어느 변호사가 유명합니까? 가서 유명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할 거 아닙니까? 아무 변호사한테 던져 놓고 아무 관심 없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또 이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민사사건이 있는데 이거 내 살림이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당신네들이 가만히 있겠나? 아무 변호사 시켜 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난 번에 했는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건이 이 만큼 많을 때는 경주도 한 사람 더 하고 대구에도 대구 항소심이 있는 대구에 대구법원장 지낸 사람이나 고등부장 지낸 사람이나 이런 행정 법원장 지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대구도 하나 위촉해 놓고 경주도 위촉 더 하고 대법원도 하나 해 놓고 해야 되지. 맨날 딱 두 사람 해 놓고 사건 이만큼 많은데 계속 패소 나도록 하면 되나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이거 때문에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재판을 그 만큼 하면서 아직까지 말이지 왜 그럽니까? 내 이야기는 하고 있는 사람을 그만두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하고 잇는 것은 그 사람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건 요지 요지를 봐서 아, 이번 사건은 이런 사건이면 이것은 어떤 우리 고문 변호사는 서울 같은데 다른 시는요, 변호사를 5명씩, 10명씩 고문변호사 해 놓고 사건 형편에 따라서 그 재판부가 어떤 재판부냐 성격에 따라서 그 변호사를 선임해서 딱 붙여줍니다. 그렇게 해야 승소가 되는 거지, 그냥 변호사라 그래 가지고 대한민국 변호사가 지금 수천 명인데 그냥 아무 변호사한테 던져 놓으면 됩니까? 지금 시의 공무원의 사고가 벌써 재판을 해서 이겨 보자는 생각은 하나도 없고 지금 공무원 사고는 이겁니다. 재판해서 지면 재판에서 졌습니다. 재판해서 졌으니까 감사에 책임도 없고 나는 모든 책임이 없다. 당신네들의 사고가 이렇게 딱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게 내가 돈, 내 집 다 날아가고 내 재산 다 날아가고 내가 정말 신분에 만일 문제가 생겨 내가 징역 산다고 그러면 당신 이런 식으로 지금 사건을 대응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적극 검토는 뭐가 검토요, 검토 한다는 생각 하지 말고 하겠다고 그래야지 조치를 하겠다고 이게 지금 지난 번에 본회의 때도, 이야기 하고 상임위원회 때 이야기 하고 이거 몇 번 이야기 했어요. 몇 번 이야기 해도 아직 개선이 안된 거예요. 왜 개선 안 합니까? 이 막대한 시비를 낭비하고 말이지, 막대한 돈을 재판해서 지면서 말이야. 법무관이 누구 입니까? 보세요. 서울의 김창홍이 나인가 이원식씨하고 동기인데 내 사돈입니다. 내 사형입니다. 사실은 내동생 처남인데 그 변호사 벌써 나이가 70입니다. 70된 노인을 시켜 놓고 그렇게 놔둬서 되겠습니까? 진짜 내 동생 처남이라. 내 사형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나이 70입니다. 그런 사람 해 가지고 이원식 시장 있을 때 10년 전에 위촉해 놓은 그 자리에 가만히 놔두고 있는거라. 변호사 되어 있다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조례를 변경해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걸 조례 바꿔야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조례에 규정된 인원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조례를 바꿔야 되면 그것을 조례의 인원을 제한하지 마세요. 조례의 인원을 제한하지 말고 변호사 같으면 변호사 약간명이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10명 이내라고 하든지 우리 시가 재정이 5천 억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지금 변호사 폭을 확대해 놓고 사건 생길 때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인허가 잘못 해서 소송 들어왔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변호사한테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말이지 세무관계가 말이야, 세금을 추징했는데 이게 잘못돼서 소송이 들어왔다 이것은 세무관계 전담 변호사 기켜야 되겠다. 변호사도 지금 전문화가 있습니다. 완전히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세분화 되어 있는데 하세요. 왜냐하면 세금 관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세금 관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우리 고문 변호사로 만들어 놓고 행정심판을 전문적으로 하면 행정 심판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이 여러 분야를 만들어 놓고 꼭 살마을 두 사람 제한할 거 없잖아요? 변호사 약간명 해 가지고 시장한테 재량을 줘 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해야지. 지금 10년 전, 20년 전에 변호사 선임을 계속 그대로 놔 놓고 소송에 지든지 이기든지 그냥 지금 방치하고 있거든요, 안되잖아요? 이것은 개선해야 되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하겠다는 말만 하고 당신이 안 했잖아요? 지난 번에 작년에 이야기 했고 재작년에 이야기 했는데 당신이 안 했잖아요.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똑같기 때문에 지금 나는 바뀐게 있는가 싶어서 이걸 딱 집어서 물어 봤는거라. 하나도 안 바꿨잖아?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 아무리 이야기 해 봐도 당신네들 이야긴느 너거 이야기 해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도 앞으로 조례 개정 안 해 준다고요.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조례 전부 다 보류하라고. 하지 맙시다. 시장한테 이야기 듣고 합시다. 그냥 하지말라고. 왜 당신네들 말이야. 그런 짓을 자꾸 하고 있냐고. 의회가 감사 때 지적하고 상임위원회 때 지적하고 본회의 때 지적하고 이렇게 해 봐야 당신네들 한번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어요. 왜 재판해서 왜 지도록 합니까? 소송 사건 64건이면 엄청난 사건인데 이런 64건 사건이 있으면 변호사를 다변화 해 가지고 이 변호사를 우리 있는 변호사 바꾸자는 뜻 아닙니다. 있는 변호사 두세요. 이 사람들은 오래 전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두고 또 변호사를 약간명이라 해 가지고 아, 세무관계 소송 들어왔다 그러면 세무전문 변호사가 누군가 지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좀 해야 되지 내도록 놔 놓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라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조례 개정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다음 의회에 와 가지고,
오일
손오일기획문화국장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다음 의회에 와서 국장 그만두고 우리도 그만두고 난 뒤에 다음 의회에 와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 의회 때는 안 되니까. 우리는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할 이야기는 아니지마는 너무 당신네들이 무사안일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든지 이것은 말이야, 사실 소송사건 이거 상당히 패소하면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니 신경을 좀 쓰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삼용위원
소송 현재 제기되면 국장님 세분화적으로 자료를 한 번 내놔 보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박재우위원
한 마디만 더 합시다. 여기에 관광 홍보 활동 강화 이것은 어디 겁니까? 이것도 기획문화국 소관이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국제 교류 관계하고, 국제 교류 활성화 및 해외 홍보 강화 이거 여기 소관 이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이게 아까 사적공원하고 연관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관광 홍보 활동 한다고 이렇게 하고 예산 세워서 하고 국제 교류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까 사적지 주차장 관리 들었지요? 손님 도리어 쫓고 있는데 이런 것은 유치한다고 돈 들이면서 손님 쫓고 있는데 뭐 합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아니지만도 이렇게 돈 들여 하면서 사적지 전부 돈 몇 푼 안 되는거 돈 받아서 말썽 나도록 하고 말이지, 위원장님.
유인물이 많잖아요. 너무 자꾸 빨리 종결할려고 하지 말고 밥 먹는거 좀 천천히 먹어도 됩니다. 위원들이 이런 것은 좀 보고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할 것은 지적해 줘 가지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해 줘야지요.
이삼용위원
그러면 질문할 사람 없으면 위원장님 질문 하나 합시다.
배용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국장님 31쪽에 고분 주변에 주택 매수 청구권으로 인한 앞으로 철거 대상지역을 보면은 대상 집 가호가 이러네. 노서 고분에 10호, 황남리 고분에 32호, 황오리 고분에 30호, 기타에 20호면은 약 92호거든 맞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삼용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경주시가 전체 중지를 모아서 매끄럽게 좀 잘 하려면 지난 번에도 많은 가옥들이 철거가 되었지마는 이런 것도 약 100호면 인구가 1가구에 3인 가족을 하더라도 100호면 300명이 되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삼용위원
300명이면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현재 인구가 현저히 줄고 있기 때문에 인구 유입에 관한 문제도 사실 집행부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삼용위원
그런데 이것도 말이지, 제 나름대로 아주 가까운 곳에 집이 철거가 되고 이사를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집이 철거가 되기 때문에 외지로 다 간다 말입니다. 가면은 이런 100호에 대한 이런 부분도 아주 우리 집행부가 매끄럽게 잘 하려면 도시건설국 하고 다 함게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공동 주택이라도 해서 또 철거되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민간인이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직접 이런 것을 공동 주택이라도 지어서 이 쪽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것도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철거되는 사람들도 좀 값 싼 집에서 경주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게 아주 좋은 일인데, 무조건 현재 우리가 보상을 주고 집 가호가 100가호가 철거가 돼도 우리 시민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앞으로 얼마나 중장기적으로 매수 청구권에 대해 가지고 집 가호들이 철거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집 가호가 앞으로 많이 철거가 된다고 보면은 그런 것도 경주시가 발 빠르게 어떤 부지를 좀 조성해서 대안을 가지고 무슨 철거를 해야지. 막무가내 보상을 해 주고 몇 가호 철거가 되었다 인구는 현저히 줄기나 말기나 아무도 관심사 없이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더 잘 하려면 집행부가 앞으로도 이런게 많은 것 같으면 철거 대상이 많은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공동 주택이라도 한 번 지어서 이분들을 그 쪽으로 가서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집행부가 마땅히 해야 할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다른 생각은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도 건설도시국과 협의를 해서 임대 주택에 들어 가실 분들은 저희들도 알선을 하고 있고요. 또 전세 세입자가 다른데 하게 되면 사회과와 협조해서 전세 융자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도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삼용위원
그런데 거기는 들어가는 사람들 보니까 아주 영세한 사람들로 우선 순위로 해서 들어가지 철거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기 특혜라든지 들어가는 그런 것은 없던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일반인들은,
이삼용위원
시에서는 전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마는 이게 사전에 철거 되기 전에 철거 대상자에게 호당 중지를 모아서 굳이 임대 주택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함께 만들어 가지고 분양을 한다든지 값 싼 집에 철거 대상자들이 거기에 가서 우리 경주 시민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영구히 살 수 있도록 끔 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세 집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분양해서 이 집 보상비 받아서 이 아파트라도 적은 평수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100가호면 예를 들어 가지고 1가구당 3명 씩 해도 만약에 이게 외지로 갔을 때는 경주로 봐서 300명 인구 또 놓치는 겁니다. 300명 인구 유입시키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거기에 철거되는 분들은 거의 다 황성이나 용강 쪽으로 대부분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이 다 됩니다.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질의 하던 중 도시과장, 교통과장 질의 답변을 듣고자 잠시 보류시킨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도시 과장, 교통과장이 참석하였으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강과장님.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불국사 주차장 준공 처리 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건축물하고는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다 했지요? 그러면 그 위에 지금 불국사 정문에 있는 주차장 그거 우리 시거 있고 불국사 절거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불국사 절 바로 입구에 것은 절에서 주차비를 받았고 그 밑에 것은 우리 시가 받았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위에꺼 다 폐쇄 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아직 사찰 측하고 협의가 이달 말 쯤에 정식 개통하는데 있어 가지고 홍보 중에 있고 아직 거기는 폐쇄를 안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불국사 절에서 절 입구에 절에서 원래 주지가 각서 써서 다 해 놓은 거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옛날에 신고처리 할 때,
박재우위원
신고할 때 원래 민자사업 유치할 때 불국사 이설주 주지한테 그 당시 건설 국장이 가 가지고 각서 받았거든 복사본 나도 가지고 있거든요. 밑에 주차장이 되면 위에 폐쇄 하겠다고 안 받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불국사 절에서 근간에 이야기 들으니까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호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지스님은 그 당시 주지스님하고 현재 주시지스님하고는 별개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 하면 그러면 경주시장이 백상승 시장이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경주시를 대표하는 시장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경주 시장이 해 놓은 것은 다음 시장이 누가 되든 다음 시장이 그걸 계속 되어야 되는 거지. 불국사 주지라 그러면 불국사 주지가 직인 찍어 가지고 개인이 한 게 아니고 불국사 주지라고 하는 그 명칭을 가지고 각서 쓰고 다 했는데 전임 주지가 했는 것은 난 모른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과장 생각은 어때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문 변호사하고 전체적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주지의 직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하는 그런 자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지스님 주장은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니까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불국사 절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지를 않겠다 하는 표방은 안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재우위원
그게 어거지 소리 아닙니까? 지금 과장 똑바로 알아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돈이 130억인지 150억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민자 사업을 경주시가 민자 사업 허가를 경주시가 한거 아닙니까? 이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맞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경주시가 민자 사업 하면서 불국사 절에다가 절이 만약 위에 돈 받는다면 민자 사업 할 사람이 안 하니까 그것도 안한다. 해서 각서 다 받고 이것을 그 때 주민 공청회를 다 했고. 밑에 주차장이 갔을 때는 밑의 주차장에는 음식은 안 한다. 간이음식만 한다. 해서 주민하고 합의 다 해서 이 주차장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것은 계획대로 되었는데 만약 위에 불국사 주지스님이 그것을 고집해서 돈 받는다고 했을 때 밑에 있는 현재 주차장 하는 사람이 나는 주차장 안 하겠다. 너거 시가 감독관청인 너거가 이거 다 보상한다고 했는데 너거가 이거 보상 안해서 안 되었으면 너거가 책임지라고 만약에 소송을 하든지 주차장 문 닫든지 문제가 생기면 뒷 감당을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지금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지.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차단기를 만들어 가지고 위에 주차금지 시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시장 소관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타인 소유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설치 하기는 그렇고 행정 적으로 저희들은 지난 협약서에 의해서 주차 금지를 하는 쪽으로 통보를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불국사 주지라고 하는 그 직인을 사용하면은 그것은 글자 그대로 불국사 주지입니다. 경주 시장이 경주시장 그냥 백상승의 개인 찍으면 몰라도 경주시장 백상승이라고 직인 딱 찍으면 모든 책임은 10년 전에 했건, 20년 전에 했건 이것은 경주시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불국사도 마찬가지로 불국사 직인을 찍어서 했으면 불국사 주지가 이 밑에 주차장이 되면은 위에 안 받겠다 그렇게 각서를 쓰고 했으면 그것을 시가 공무원이 이행을 하도록 끔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되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만일 시끄러워 졌을 때 어떻게 할려고? 시끄러워 졌을 때 만약 일오삼에서 너거 위에 안 받기로 다 해서 내가 이 사업 했는데 위에 돈 받으면 나는 주차장 사업 못 하겠다 했을 때 그 뒷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이거 대번 재판 들어옵니다.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를 상대로 재판 들어온다고요. 허가권자가 처음에 허가할 때 위의 주차장에 절대 차 안 댄다. 이런, 이런 조건 하에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 가지고 준공검사도 경주시가 했잖아요? 한 가지 예로 아파트 허가 해 놓고 만약에 바로 아파트 부도 나면 경주시가 지금 책임 안 집니까? 책임 져야 됩니다. 명사 마을 같은데 그래서 보증보험 넣은 거 아닙니까? 허가권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허가권자가 허가를 했으면 허가권대로 이행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안 되는 사람이 허가권자 이행 되어서 내가 돈 투자 했는데 위에 주차비 받을 것 같으면 난 밑에서 뭐 하노, 위에 다 대고 그랬을 때 밑의 사람이 난 이 사업 못 하겠다 시로 상대로 내 이 돈 든 것만큼 달라고 소송하면 무조건 시가 져버려요. 무조건 진다고요. 그것을 전제로 깔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것을 도시과장이 이거 도시계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 업무를 취급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잘 알고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내용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내용 알고 있으면 이것은 23일날 준공식 맞습니까? 날짜 결정 되었어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저희들한테 정상적인 그것은 안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안 됐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과장님,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이것은 우리 불국사와 관계 있는 것이라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야기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나중에 불국사 절이 계속 고집해서 위에서 돈을 받았을 때 밑에 사람이 시장한테 나는 주차장 사업 못 하겠다. 약속이 안 이랬잖아요? 너거 시가 우리한테 허가해 줄 때 이 조건으로 이렇게 해 줬지 않느냐 하고 주차장 딱 폐쇄하고 시를 상대로 소송하고 딱 달려들 때 시가 이길 길이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돈 수백억 들여서 해 놓았는데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위에 차 대리버리는데 그러면 밑에 재차 통행금지를 만들어 모든 차는 여기에 딱 대고 걸어가라. 시가 그런 조치를 할 감당을 해야 되는 거지. 민자사업 유치해서 돈 수백억 들여 놓고 시가 뒷 감당도 못하고 한다 그러면 누가 민자사업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전체 구역을 다 그렇게 통제한다 하는 그것은 사실 주민들의 제약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제하기는 힘듭니다. 힘들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절 측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폐쇄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끔 도와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 이 사건은 반드시 소송 들어옵니다. 반드시 들어옵니다. 이게 준공 이후에 한 달 후에 들어올는지 두 달 후에 들어올는지 몰라도 불국사 절이 고집하면요, 밑에 주차장 바로 폐쇄하고 소송 들어옵니다. 나는 그 때 시의원 그만 두지만도 앞으로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고 과장이 시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이것은 강력하게 불국사 절에도 주지스님 이것은 불국사 절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밑에 주차장을 이 위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고 하는 것은 위의 주차장은 지금 공원으로 만들고 밑에 옮긴 것은 다 불국사 절을 위해서 한건데 스님이 지역 적인거 돈 몇 푼 그것 때문에 밑에 막대한 수백억 들여서 주차장을 지어 놓은 것을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절에서 돈 관람료 그렇게 많이 받는데 주차비 앞에 차 몇 대 대는거 돈 몇 푼 됩니까? 자꾸 실강이 해 가지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밑의 일오삼 정회장이 준공 이후에 이것을 해결 안 해 주면 주차장 문 닫아 버린다고 내한테 이야기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시장이 책임져라 이거라요. 그 사람이 시장 상대로 소송 하겠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이 불국사 주차장 민자 사업 이것은 내가 만든 겁니다. 내가 주민들한테 공약을 하고 이원식 시장한테 민자 사업 유치를 하자. 해서 이것은 내가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일오삼 정회장이 앞으로 불국사 계속 고집하고 돈 받으면 주차장 폐쇄해 버리고 나는 시장 상대로 돈 받겠다 이거라. 관이 책임진다 해가지고 사업 했는데 관이 책임 못 진다고 하면 돈 수백억 들여 놓고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 가지고 밑의 과장 선에서 해결하려고 할게 아니라 골이 아프지만 시장님 이렇습니다. 시장님하고 주지스님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이렇게 안 되면 앞으로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중대한 보고를 하세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알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내 이야기 맞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또 주민들이 7년 내지 10년이 흘러 갔기 때문에 그 때 당시의 여건하고 현재 여건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주민 여론도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무리 여건이 틀린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도 그래요, 지역 주민도 다 환영 한다고 다 해 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거기 자꾸 가서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를 할 필요 없어요. 자꾸 간 키우고, 주민들 여관하고 식당하고 차 다 들어가 버리면 주차장 하는 사람이 하나 안 하지. 그러니까 그것도 당초 허가 내용대로 통제를 하세요. 하시고 준공 이후에는 요금인가 같은 것은 다 신고제입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교통행정과가 관여할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신고가 교통행정과로 들어오면 우리는 승인만 해 줍니다.
박재우위원
신고도 수리해야 안 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신고보다,
박재우위원
업자가 주차장 요금 1만원이나 2만원 받아도 행정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조정 하도록,
배용환위원장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마는 요즈음은 신고제보다 더 경미한 통보제로 바뀌어 가지고 주차장 하기가 엄청 쉽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제,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통보만 하면,
박재우위원
이제는 시가 요금을 얼마 받던지 간에 행정이 규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결론적으로 주차장은 돈을 뭐 제가 알고 있기는 돈이 100억이 들어갔을 때는 얼마 200억이 들어갔을 때는 얼마 200억이 들어갔을 때는 얼마 돈 근거를 연도로 계산해서 20년 간 계산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요금 인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법이 완화되어 이제는 통보만 하면 그만이다 하면 그 사람이 1만원 받아도 되고 2만원 받아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네 그러면?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좀,
박재우위원
형평성을 그걸 지금 내가 이야기 하는거 아닙니까?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시가 권한이 있느냐 이겁니다. 권한이 없으니까 조금 전의 답변은 통보만 하면 그만이다고 하면 아무 권한 없는 자가 되어 버렸는데 권한이 없이 어떻게 행정 규제를 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규제 할 수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규제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규제할 수 없으면요, 이것은 조례를 만들더라도 규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모법에서 만약에 통보로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경주시는 모법에 위반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 민자 사업 했다고 해 가지고 돈을 1만원이나 2만원 받으면 경주에 오는 관광객에게 엄청난 부담을 줘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박재우위원
알겠어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사후에는 준공 이후에는 교통행정과장 소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준공 전에는 도시과장 소관이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장하고 교통행정과장하고 불국사 민자유치 주차장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소송이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세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배용환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도시과장 발언대로 좀
배용환위원장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일오삼에서 우리 도시과에 현재 준공을 할려고 서류를 들어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것은 연말에 준공 그러니까 1월 달에,
이삼용위원
들어왔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20일경에 건축물하고 준공이 됐습니다.
이삼용위원
준공이 되었으면 지금 현재 거기서는 오픈 안 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아직 오픈 안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것은 왜 그런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것은 다른 준비 한다고,
이삼용위원
날짜 잡아서 한다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삼용위원
불국사 절하고 합의가 되고 안 되고 그것과는 관계 없이,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관계 없이 자기들 2월 말 쯤에 하는 걸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오삼에서 준공 들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처리가 되었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각 과에,
이삼용위원
자기들 오픈 날만 기다리고 있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행정에서 하자 없이 밑에 민자 유치 사업자한테는 하자 없이 행정이 백번 지원을 그대로 해 주고 법대로 인․허가를 해 줬으니까 그대로 해 주고 만약에 불국사 절하고 주차장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것은 불국사 절하고 행정 소송을 하든지 거기서 소송 제기를 하든지 그렇게 들어오면 그것은 그거 대로 처리를 해야지 불국사 절하고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밑에 민자 유치한 일오삼 회사가 만약에 피해를 본다고 보면은 이것은 우리 경주가 엄청난 피해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돈이 얼마 들었던 간에 자기들 말대로라면 지금 130억, 150억을 해서 준공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하면 이게 200억으로 불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가 행정적으로 인․허가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다 해주고 위에 불국사 절에서 만약에 틀어서 못하는 그 부분은 불국사 절에서 소송 제기를 먼저 하든지 우리가 행정 소송을 제기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더 문제가 안 되도록 깔끔하게 이번 기회에 이것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요? 그렇게 되도록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가고 있는데 절하고 문제는 절하고 문제로 젖혀 놓더라도 현재 경찰서 교통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수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해 가지고 현재 동의서를 징구하는 중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것은 주차장 요금 문제로 인한 지금 현재 그런 내용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주차 요금 문제도 있고 거기에 거주 하시는 상가 한옥 주거단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차 문제 때문에,
이삼용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밑에 현재 주차장 신설로 해 놓은데서 불국사 절까지 들어가는데 뭐 마이클 버스로 가느냐, 도보로 가느냐 거기에 대한 상가의 피해 우려를 가지고 지금 현재 민원 제기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삼용위원
이것은 최종적으로 우리 경주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할려고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경찰서 교통과하고도 지난 주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거기에 거주하는 23세대 대해 가지고는 따로 노변 주차장이라도 해 주더라도 대로변이나 우리가 요구한 대로 주차 금지 구역을 정해 주면 안 좋으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삼용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은 현재 23세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한 30세대 가까이 됩니다.
이삼용위원
30세대 가까운 상가 점포 주인들은 동의를 합니까? 그렇게 해 주면,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아예 동의를 안 하겠다 하는 식으로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만약에 30세대 상가 점포 주인들이 만약에 동의를 안 한다면 이 밑에서는 또 피해를 보고 마냥 오픈까지 해 놓고 기다려 줄 수는 없잖아요? 일오삼에서,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삼용위원
입법에 있고 원칙이 있으면 그대로 우리 시가 좀 시끄럽더라도 진행을 하면 안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경찰서 교통과에다가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민자가 유치 되었기 때문에 주차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해 놓고 현재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일오삼에 준공을 해 줬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또 이런게 있거든요, 준공을 빨리 해야 거기 하도급 들어온 사람들이 금융을 일으켜서 자기들은 투자한 만큼 돈을 공사한 만큼의 돈을 빼서 줘야 되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150억 들여도 50억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300억 가지고 출발한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일오삼에서 예를 들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인․허가만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돈이 부족해 가지고 공사 들어온 사람이 직접 공사를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금융을 일으켜서 돈을 받아가는 수도 있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해결이 지어졌다고 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오픈 해 가지고 시일이 뭐 기. 지금까지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 달은 이해하겠지마는 이것도 과다하게 앞으로 날짜가 오래 간다고 봤을 때는 일오삼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지금까지 시일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더 큰 문제다 이거라.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또 개인적 사업자한테 우리가 또 가혹한 행위 하는 것 같고 드래서 법에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법대로 그대로 집행하면 안 됩니까? 가급적이면 좋도록 해야 되겠지요. 민원 발생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시장이 정하는게 아니고 경찰 서장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고,
이삼용위원
그리고 근본적 상가 주인들이 기존의 상가 주인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여관이나 이런 곳은 자기들 부속 주차장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개인 단독 주택은 사실 가 보면 한옥 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신택지 새로 생긴 주차장에 갈 경우에 이동 거리가 멀다. 시장이라도 보고 왔을 때 운반 수단이 미흡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덩달아서 이제 상류 쪽에 있는 분들이 같이 또 주차장 밑으로 가면은 우리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삼용위원
법적으로야 위배되겠지마는 주민 편의상 지금 경주 시내 간선도로든지 소방 도로 든지 밤이든 낮이든 간에 주차 안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집 앞에 대면 될 거 아닙니까? 기존의 관광객 차가 밑에 다 댄다고 보면 위에는 좀 한적해 지면 자기들 소방도로 다 되어 있는데 6m, 8m 도로 다 되어 있는데 거기 옆에 대면 안 됩니까?
박재우위원
이삼용위원님.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이제 할 때,
박재우위원
내 선거구니까 조금만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 구역 안에 전체 찬성 받아서 한다고 되어 있고,
박재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배용환위원장
박재우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기 간단한 일이 있어요. 거기 주민들 한 230가구 차 문제는 경찰서 하고 합의를 해서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스티커를 딱 붙여서 주민 차라고 통과시켜 주면 자기 집 앞에 차 대면 되잖아요. 간단한데 자꾸 어렵게 이야기 할 게 뭐 있어요. 뭐 주차장 마련해 주고 할게 뭐 있어요. 지금 현재 들어 주민이 자꾸 이게 행정이라는게 자꾸 긁어 부스럼 일으켜 일파만파로 더 크게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지금 경찰서에도 시가 큰소리로 이야기 못 합니까? 경찰서에 시가 민자 사업 하는데 돈 몇 백억 들여서 해 놓았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주민들 불편은 안 하게 하겠다. 바로 어떻게 하느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주민들 통과 되도록 차에 스티커 딱 붙인 차는 무료로 해서 다 통과 시켜 줘 버리는 거라. 주민 차는. 간단한데 자꾸 어렵게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 하나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김원헌위원
위원님 그것은 아니지요. 차 그러면 그 집에 물건을 싣고 갔을 때 그 사람들은 스티커가 없잖아요.
박재우위원
그것은 하는 말이지, 지금 불국사 절에 정문에 상가가 들어 가는 그 이야기 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상가하고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박재우위원
거주하는 주민들 스티커 다 주면 되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스티커도 저희들이 다 협의를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사업자 하고 주민하고 했는데 주민들은 우리가 왜 우리 집에 사는데 스티커가 필요 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면,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스티커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정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차 지나가면 주민 차인지 관광객 차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표가 안 나지요.
박재우위원
표가 안 나니까 다 통과 시켜 버리면 주차장 하는 사람 밑에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앞으로 소송 안 들어 옵니까? 과장님 원래 주민들도 시하고 이원식 시장하고 주민들하고 그 때 합의 다 했잖아요? 주민들 다 동의 하에 주차장을 시작했고, 불국사 절에도 각서 쓰라고 해서 각서 주지가 쓰고 이 사업을 시작 했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소리입니까? 주민들한테 스티커 다 해 주면 되는거지. 안 그러면 재차 통행 금지 딱 붙여 가지고 아예 다 밑에 대라. 못 들어 간다고 하든지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거지. 좌우간 알았어요. 우리가 자꾸 이야기 해 봐야 소용 없고 과장이 이 사건은 앞으로 소송이 들어올 사건이라고 염두 해 두고 소송이 들어오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처방을 빨리 하세요. 그게 좋을 겁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그 말이 그 말이고 한데 여하튼 일오삼에서 소송 제기 들어왔을 때는 경주시가 엄청난 손해 배상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것만 과장님 염두해 두세요.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국장한테 질의 답변할 것은 하고 답변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합시다.
배용환위원장
업무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 지원국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사적공원관리사무소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우리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배용환위원장
김원헌 위원께서 주요 업무 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 받도록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전체 다 국․과․소별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 응답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시간도 없고.
배용환위원장
업무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올해 보건소 신축이 산내 대현에 있네요? 그지요? 지소 신축 양남도 있고 저희 지역 얘기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외동 석계리 보건소가 건립이 시급한 그런 과정인데 거기는 이제 노인 경로당이라든지 마을 회관도 굉장히 낙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번갈아 주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석계, 모화 그 일대를 다 찾아 가 가지고 보건소에 가면 지금 노인 경로당 까지 같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경로당이 이제 노후화 되어 가지고 필요로 한데 예산 부서 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경로당, 마을 회관 혹은 보건소를 같이 동시에 건립할 수 있도록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 보건소에서 지금 보건소도 증축하고요. 지소 진료소 시설 개선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새로 신축한 보건지소, 질료소도 있고요, 향후에 우리가 석계 보건 진료소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국․도비 신청도 하고요, 부족하면 시비 확보도 더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추경에는 곤란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산 부서하고 협의 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경주 건설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1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