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교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창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기타시설을 연결함에 있어 연결로 등의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시 관할구역내의 국도, 지방도, 시도상의 4차선이상 도로에서 공단진입로, 휴게소, 주유소, 음식점등의 설치시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유지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도에서 관리하던 옥외광고물등의 권한이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이를 전면 개정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종전 사무위임 규칙에 의거 처리하던 업무를 개정법령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경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및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 종전의 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경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재난발생시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등이 참여하는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여 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재난상황 대처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모니터 위원으로 활용하는 현장 모니터링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에 대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귀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경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개발과 관련된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의무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중심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에 대하여 지역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및 당해 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과 재해 저감계획 등을 사업시행 이전에 중점 검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난을 최소화하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경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대지에 인접한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 제설 및 제빙작업이 의무화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이를 제정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 및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경주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유치지역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계획 수립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의회와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유치지역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익사업 및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 사업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경주도시관리계획 천군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2002년 4월 천군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개발을 유도하였으나 3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지구단위 계획구역지정 효력이 실효됨에 따라 금회에 재지정하는 것으로써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유도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 심사중 도시개발사업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부 5층 내지 10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고높이 및 층고 제한을 없애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주도시관리계획 국립공원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환경부 고시에 의거 토함산, 대본, 소금강산, 화랑지구 등 4개 지구 9개소 약 28만6천㎡가 부분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관리와 지역주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