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천 의원 발언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교육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5쪽입니다.

학교 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자료를 보면 청주 관내 학교 기숙사 전체 43동 가운데 설치된 곳은 다섯 곳에 불과하고 33동이 미설치됐습니다. 이렇게 기숙사 학교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교육청 같은 경우 ’26년도까지 다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26년도까지 완공을 한다는데 그 안에 초기 진압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습니까? 네, 그 사업이 ’26년도까지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걸 조기 집행해서 다 할 수 있는 방법,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정 업체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많으면 1년 안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예산 말씀하시는데 사고가 나면 그것도 그 예산의 10배, 100배로 또 추가가 되거든요. 미리, 이건 안전을 위해서 미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축건물은 반드시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26년도까지 한다니까 한번 여쭤본 겁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기숙사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물론 소방법에 대해서 학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학교에도 소방,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80쪽을,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 현황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산된 이후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충북은 ’21년도 학생 1인 1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죠?

충북이 ’21년도 12월과 ’22년도 3·4월에 걸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보급에 현재 53.4%로 이렇게 보급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이 494억 8,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지역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보급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주 교육청의 스마트 기기 종합 관리에서 현장에서 관리 체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현재 청주지역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스마트 기기 활용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면 안 될까요? 이 스마트 기기에 대하여 혹시 지원, 선생님들 연수 같은 거 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스마트 기기 용도를 보면, 제공됐는데요.

제공 그 자료에 보면 개인용하고 공동 활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수보다 공동 활용을 많이 지급한 학교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이초, 북일초, 용담초 분교 이렇게 이 세 군데는 학생 수보다… 본 위원하고 여기 위원님들하고 어제 모 중학교를 한번 방문하고 스마트 기기 활용하는 방법을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물론 아이들마다 취향은 다 틀리겠지만 정말 흥미 있어 갖고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 뭐 많지는 않지만 스마트 기기에 좀 약간 활용법에 아직 미숙한 친구들은 거기에 흥미가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잠깐 받았습니다. 아까 학교 선생님들 연수도 없고 또 특히, 물론 교사 연수도 필요하겠지만 자모회를 통해서, 아니면 학교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끼리 스마트 기기가 보편적으로 편하게 접할 수 있게끔, 보편화되게끔 해야 아이들의 학업에 더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집행률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은 부분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57쪽, 58쪽입니다. 57쪽에 보시면 교육과정·진학 연계를 통한 학생 진로 지원은 교육경비로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는 9배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집행률이 2%밖에 안 됩니다. 2%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다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은 9배로 더 많이 하셨는데. 밑에 보면 찾아가는 고교교육 도약 종합 컨설팅 4개교가 있는데, 올해는 한 군데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컨설팅 운영하시는 거. (…)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 아, 그냥, 57페이지 아까 그 설명 바로 밑에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네네, 그렇게 하십시오. (…) 57쪽 2-3-4 맨 밑에 줄입니다.

집행률에 보면 2%밖에 안 돼 있는데… 4개교 어디어디 했습니까? (…) 컨설팅을 이거 특정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79쪽입니다. 청주시내 교직원 관사 현황인데 교내에 여섯 군데 있고 교외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교육장님, 이거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다 시대흐름에 따라서 관사가 보통 가까운 지역에는 안 하는 편으로 하고 있는데 청주시는 이렇게 9개를 운영하고 있기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시대흐름에 맞춰서 한번 좀 더 집행부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8쪽입니다. 교권침해 지원 현황에서 보면 해마다 피해 교직원 수가 늘어나면서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가 피해 교원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혹시 있는지.

보니까, 이게 3년 치를 보니까 해마다 교원이 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아이들 교육도, 아이들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또 우리 교육감님하고 우리 김현문 위원장님하고 얘기 중에 뭐 아이들이 자는 친구들이 있어서 깨우면 그 피해는… 아니 저기, 거기 문제가 생기면 ‘교육감님이 책임지세요.’ 하셨는데, 이런 것을 조금 더 활성화를 많이 해서 정말 선생님들이 올바르게 아이들을 가르치게끔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