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박진희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 활성화 방안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난 10월 29일 괴산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3건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충북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가장 큰 규모였고요.

또 우리나라 역대 지진 가운데서도 38번째 큰 규모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간 지진발생이 없던 지역이라 지역 주민들께서도 많이 놀라셨고 또 우리 도민들께서도 많이 놀라셨습니다. 지진 원인은 물론 좀 더 심층적인 연구와 조사가 있어야지 확실해지겠지만 이번 지진을 통해서 한반도가 더욱이 우리 충북지역이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만큼 지진시설과 민간건축물 전반에 대한 내진보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다각적인 방법마련을 주문했었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23쪽에 그에 대한 조치현황이 있는데 현재까지 인증사업 관련된 조치현황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20년 실적이 두 군데 그리고 ’21년 실적은 청주 메가폴리스 한 곳이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놀랍게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취득세 등과 관련한 인센티브 정도로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이런 보강공사까지 감수해가며 과연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이 인증에 나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대상자 발굴 및 수요조사 중이라고 했어요, 올 해 단 한 건도 신청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사업 대상자 발굴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렇다면 수요조사도 하셨다고 하는데 수요조사도 안 하시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지난 행감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제기가 됐지만 결국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없다고 봐도 될까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는 걸로 저는 들리는데요. 조치현황에 보면 올해 8월에 인증사업 홍보물 리플릿 제작해서 홍보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하신 것 맞습니까? 충청북도에서 자체 제작하셨습니까, 리플릿? 리플릿 제작비용 알 수 있습니까?

행안부 자료를 우리 도비로 프린트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행안부 자료를 프린트하신 거죠. 이 리플릿은 얼마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누구한테 홍보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한 시민께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이 궁금하셔서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리플릿은 없다고 작년 리플릿을 이메일로 받았다고 합니다. (자료 들어 보이면서) 이것이 제가 그 리플릿을 프린트한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현물도 아니고요 PDF 파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해 게 없다고 작년 거를 보내십니까? 그리고 내용도 달라요.

내용도 다른 작년 리플릿을 이렇게 종이로 프린트된 것도 아니고 PDF 파일로 우리 시민에게 보내드리셨어요. 그리고 이 리플릿을 보면 여기에 내진보강지원센터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주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홈페이지 주소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께서는 결국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그냥 마셨다고 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의지를 갖고 알아보시는 도민들에게도 제대로 된 정보를 못 드리면서 과연 수요조사, 대상자 파악, 이런 게 과연 제대로 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과장님. 리플릿이라도 PDF 파일인데 왜 올해 거 안 주고 작년 거 주셨는지, 담당 직원 누구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진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전혀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자료조차도,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조차도 저는 잘못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담당자가 없으면 담당자 다시 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실효성 없는 하나 마나 한 조치와 계획으로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 지킬 수 없습니다. 내진성능평가와 지진안전시설 인증비 지원만으로 민간의 어떤 자발적인 노력을 기대하기는 정말 힘들죠. 올해 충북 추진실적 0건이라는 걸 보면 충북의 이런 조치와 대책이 사실은 효과가 전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절대 통용되지 않는 그런 분야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인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7페이지, 104페이지, 106페이지 참조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7쪽을 보면은요 충북의 적립액이 2022년 115억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자 106쪽을 보면 운용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매년도 최저 적립액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합니다.

이렇게 단순 적용하면 충북은 24억 정도를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난안전법에 의해 민간시설에 대한 피해복구 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용 현황을 보면 민간시설에 대한 복구비용이 전혀 없어요.

긴급한 조치는 2건, 1억 3,700만 원 정도로 보이고 민간시설에 대한 복구비용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제대로 파악한 거 맞습니까? 정확한 답변 누구한테 들을까요? 그럼 과장님께 들을까요?

지금 분명 실장님께서는 어쩌면 민간에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쓸 수 있는 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시설에 대한 피해복구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민간복구에 사용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사용한 게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금을 특별히 거기에 쓸 이유가 없었다라는 대답이신가요? 일단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기금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죠?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는,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운용기금 증액을 위해서 2022년 3월에 심의회를 또 한 번, 또 한 차례 했어요. 이를 통해 모두 79억 원의 계획이 수립됐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두 회의 모두가 서면심의였습니다. 79만 원 아니고요 79억입니다.

이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중한 기금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서면심의를 하죠? 이거 옳습니까?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해 오셨습니까? 가능하면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그거 옳지 않습니다. 올해 3월이면 아이들 다 학교 다닐 때입니다.

코로나 핑계를 대실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화상회의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 대실 겁니까?

심의는 말 그대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하는 거거든요. 서면으로 어떻게 토의를 합니까? 성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저는, 그리고 이 도민을 위한 마음과 기금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인식하셨다면 만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해도 온라인회의는 마땅히 했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79억 심의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간에 그러니까 돈이 충분해서 이 기금까지 쓸 일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 그 큰 수해가 나서 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 대책 회의조차 한 번 열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면회의도 형식적으로 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진짜로 이 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보니까 한 10명 정도 되는 중에 공무원이 다섯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 위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겨우 두 번, 그것도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서면으로 담당 공무원이 가서 사인만 받는데 이게 무슨 토의가 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법 제1조 목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들과 답변들을 종합해 보면 저는 이 기금 사용이 과연 도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민간의 어떤 복구하는 용도로 과연 쓰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상당히 소극적으로 사용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은 무조건 적립을 하는 게 아니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의적절하게 도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공서 시설이나 예방 차원의 기금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도민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그런 복구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저는 강력히 주문합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공공시설 내진보강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에 이어서 공공시설 내진보강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괴산 지진을 통해서 충북도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은 이제 확인이 됐지만 우리 지역의 내진설계 보강률이 전국 평균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충청북도 내진보강 현황자료를 요구해 추가로 받아 봤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내진보강률이 충청북도가 60.5%입니다. 2,144개 전체 대상 중 내진성능이 보강된 시설물은 1,298개에 불과해요.

이는 전국 평균 내진율이 72%라는 걸 생각했을 때 상당히 밑도는 수준이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849개 공공시설물이 2035년 정도까지는 100% 보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이시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공공시설 내진보강 추진실적을 보면 ’20년에는 94개소에 50억이 들었고요, ’21년도에는 53개소에 63억인데 ’22년도에는 개소는 50개소인데 77억으로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아,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진보강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세우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고 매우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지진피해가 났고 향후 여진에 대한 균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속도를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해상에서 발생한 지진과 우리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은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분명 다릅니다. 이번 괴산 지진발생은 중앙정부, 학계, 지자체에서 관심이 매우 높고요.

도민들의 불안감도 매우 큽니다. 지진발생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향후 지진발생에 대비해 충북도가 적극적인 지진재난 관리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