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수생태계 연속성확보 시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어도 설치하는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규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러면 금년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예산은 없는 겁니까?

좀 애매모호하네요. 좀 잘될 수 있도록 추진 바라겠고요. 그럼 시범사업 후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계획 수립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쨌든 수생태계 관련해서 어도나 그런 게 설치돼야지 수생물이 잘 자랄 수 있고, 생태계 유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정책적으로 마련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은 또 앞으로 진행될 것입니까?

앞으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이니만큼 사업 시행 후에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34페이지 보겠습니다. 2020년 7월 28일∼8월 12일까지 호우재해 복구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점이 지금 2년 넘게라고 하셨는데 원래는 12월 달까지 마무리 짓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사항이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료에서 보면 송강천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예산액이 17억 원이고요, 집행잔액 또한 17억 원입니다.

집행액이 아예 없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강천 같은 경우도 지금 준공기한이 원래 12월 달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전체적으로는 98.7%인데 지금 송강천만 70%대예요.

저번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딜레이 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지금 올해도 그쪽에 수해를 많이 입어 가지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피해가, 그게 복구가 되지 않으면 추가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고요. 자연재난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앞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5쪽입니다. 연구센터 운영 연혁과 연구인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연구원별 전문분야 그리고 이 분야에서 연구인력으로 연구원을 구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5명 연구인력으로 충분한 연구성과를 내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 DB구축 그다음에 재난안전 정책지도 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난안전 DB구축 같은 경우는 충북지역사회 건강통계 DB구축, 충북지역 정신건강 기관·공간 DB구축 DB가 있는데 이 DB는 공개적으로 자료가 어디서 확인 가능합니까?

금년 주요 연구성과로 수요 맞춤형 정책연구 4건을 수행했는데요. 어느 분야에 대한 연구수요가 있었고 4개 분야를 선정해서 연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분야 정책연구수행했고요. 매뉴얼을 개발했어요, 그렇죠? 그럼 중앙정부 차원의 매뉴얼과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그럼 지역안전지수 중 범죄분야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아마도 해당 분야의 안전지수가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제수행을 통해서 지수향상에 도움 이 되었습니까? 잘하셨네요.

앞으로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추진하는 성과물이 연구에만 그치지 말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 동향분석을 통해서 안전취약 부분 진단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중에서요 분석해 봤는데 지수가 가장 높은 분야하고 가장 낮은 분야는 뭡니까?

안전지수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 개선책이 요구되는데요, 연구센터에서 추진한 내용은 있습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요 안전지수가 낮은 분야에 대한 개선책 요구에서 연구센터에서 그거에 대한 추진한 내용을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개선 방향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한 개선 방향의 내용이 뭐냐고… 예, 알겠습니다.

안전문화 교육교재 2건을 개발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도박중독과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그동안 해당 분야에 교육교재 개발실적 하고요. 이번에 2개 분야를 선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질의드렸던 것 해당분야 있잖아요.

교육교재 개발실적 이거 2개에 대해서 개발실적요. 어떻게 됐는지요? 알겠습니다.

단순히 교재개발에 그치면 효과성이 저하됩니다. 교육교재에 대해서 홍보 그다음에 교육한 실적에 앞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재난안전 정보제공을 위해서 재난안전브리프와 안전충북포커스를 발간하고 있으시죠?

재난안전브리프의 경우 지면으로 발간되다가 지금 PDF 형식으로 배포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발간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료에 접근이 쉽게 활용이 가능하게끔 DB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구센터에서는 따로 DB 구축을 못하고 있으시죠?

아무튼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충실한 연구는 기본이고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과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해서는 물론 정책세미나나 개최 등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집행액에 재난연구센터 운영 집행액이 2억 8,500만 원인데요, 대략.

이게 연구원분들이 5명이라고 들었어요. 1억 8,000 정도면 1억 정도 가지고 연구비용으로 쓰시는 건가요? 연구비용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하고 연구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