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여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며 아울러 곧 있을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분위기로 자칫 시정운영 공백등이 우려되므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조와 공조로써 시정이 원활히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사항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 및 경주시 월성원전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4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산업환경국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입니다. (보 고) 경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정말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농산물 공동브랜드인데 농축산물 공동브랜드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하면서 이사금을 우리가 상표를 만들었는데 이 브랜드 상표를 개발하는데 우리가 시비가 얼마쯤 투자되었습니까?

약 한 5천만원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5천만원 들어갔지요?

저희들도 당초에 검토를 할 때 농축수산물로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축산물은 품질 자체가 농산물하고 달라가지고 축협에서 별도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향후에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같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주 버섯한우 브랜드가 우리 공동브랜드 아닙니까? 그지요?

예, 지금은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상표등록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등록하는데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안에 저희들이 축산물도 축협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지금 경주 그러면 버섯한우 브랜드는 특허청의 특허신청 허가를 못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농산물 공동브랜드로 해가지고 지난 연말에 일단 특허청에 신청을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축산물도요? 포함해서요?

아니요. 농산물만 했습니다.

농산물은 특허신청을 내놓았는데 버섯한우 브랜드는 축산물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버섯한우는 아직까지 제출이 안된 상태입니다.

안됩니까?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농축산물 공동브랜드로 했을 때 문제점이 없으면 우리가 축산물에도 경주 이사금 버섯한우라고 하든지 이런 명칭을 붙이므로 해서 어떤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같은 브랜드가 안되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가능하다라면 정말 농촌에서 똑같이 생산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물론 육류와 농산물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주 관내에 또 육가공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농산물 공동브랜드보다는 농축산물 공동브랜드도 가능하다라면 사용함으로 해서 별도의 어떤 상표를 우리가 새로 뭡니까? 도안을 공동 도안을 할 때 예산 절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절약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월성원전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입니다. (보 고) 경주시 월성원전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