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김국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형 단장님, 변인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어려운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7쪽 한번 보실까요, 7쪽.

저희들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어떤 특례 적용을 좀 받고 지원을 받으려면 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필요한데 아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우리 단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보니까 “연내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쭉 추진상황을 갖다가 살펴보니까 이게 벌써 과방위에 상정된 지가 지금 1년 됐습니다, 그렇죠?

작년 11월 9일 날 상정을 했는데 지금 과방위에 계속심사로 해서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원만하게 잘 안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방사광가속기 진행하는 데 무슨 차질이 있는가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굳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이거 만들고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회, 그렇죠? 과방위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예를 들어서 연내 통과를 위해서… 과방위 통과 얘기하시는 거죠?

연내 통과가 본회의 통과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본회의 통과는 언제까지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변재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변재일 의원님 임기 내에 이거를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그렇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올해 안에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과방위 통과하도록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협의 중이고, 보면 이 적용범위를 대형가속기라고 해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의무사항이라서 이거 통과되는 데는 사실은, 그렇죠?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대형가속기로 확대한다는 얘기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까 죽 나열하셨는데?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 일반… 가속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병원에서 쓰는 가속기 조그마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대형가속기라고 하면 일정 규모 출력 이상 되는, 그러니까 출력이라 하면 저희 청주 오창에 짓는 게 지금 40억 전자볼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기가… 그러니까 당초에, 당초에?

당초에 계획한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대형이 아닌 거로 하려 그러다가 지금 대형으로 바꾼 거예요? 애시당초에 대형가속기로 했으면 이렇게 빨리 좀 통과가 됐을 거 같은데.

어쨌든 하여튼 빨리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아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실 때 사업규모 말씀하실 때 6.5㎞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잘못 말씀하신 거죠? 그냥 13.2㎞가 맞는 거죠? 방사광가속기 진입도로 건설 말입니다.

근데 아까는 예산 총사업비도 3,33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복잡하게 잘 이해가 안 가니까, 하여튼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지금 저희들 방사광가속기가 ’27년에 지금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 방사광가속기 진입도로 건설이라고 제목이 돼 있습니다.

방사광가속기 진입도로는 ’32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32년. 이거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다른 얘기는 일단 접어두고.

들어가는 아까 말씀하신 6.5㎞ 말고 별도의 도로다, 이 말씀이에요? 13.2㎞가 별도로 있다, 이 말씀이에요? 9페이지 보세요.

이거 감사자료 9페이지 보고 얘기하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 그러니까 6.5㎞ 아까 얘기하신 거는 13.2㎞ 중에서 국가에서 해 주는 거 6.5㎞ 얘기하신 거다 그 말씀이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되죠. ’32년까지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6.5㎞는 그전에 끝나고 ’27년까지 우리 방사광가속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6.5㎞는 그전에 끝나는 거네요, ’32년 전에.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27년에 완공이 되는데 이 도로가 건설이 안 돼 가지고 ’32년까지 도로공사하고 있으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그럼 좋습니다. 방사광가속기까지 진입하는 도로는 ’27년 이전에 완공이 되는 거죠?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32년까지 한다는 얘기고?

그래요. 하여튼 완공하는 기간하고 도로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갈 길이 멀어서… 예, 69쪽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거기 미래해양과학관이 있죠, 국장님?

부산 아쿠아리움이 3,500t이라는데 19.4t이면 그게 수족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요? 그때도 과학관이었는데 그때는 청주해양과학관이었었네요. 그때 수족관 넣었다가 미통과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필요니까 좀 넣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 규모면 예를 들어서 이거 만들어놔도 사람들이 좀 많이 올까 싶어요. 디지털로 해서 하여튼 차별화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196쪽, 거기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실적에 최근 3년간 이렇게 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저번에 추경 심사도 안 했는데 1,000만 원 갖다가 두 번 했습니까, 교육?

과장님! 두 번 했어요, 벌써? 하여튼 이 청년농업인들은 많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많이 도와줘야 되고, 아까 보니까 네덜란드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네덜란드 보낼 겁니까? 몇 명 보내요?

자부담으로 하고 어떻게 선발해요, 선발할 때는? 시군에서. 선발해서… 도에서 시군으로 해 가지고 다 한꺼번에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이게 도비입니다, 도비.

그렇죠? 도비하고 시군비가 있는데 올해부터 신규선정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업이 끝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하고 통합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6쪽 밑에. 갈 길이 멀어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 197쪽, 197쪽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있습니다.

이거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생산적 일자리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외국인 근로자 요새 우리 보은도 그렇고 영동도 군수님들이 다 필리핀 가 가지고 MOU도 체결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갖다가 데려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충주에 있는 모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이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비자에 따라서 90일 해 갖고 연 최대 2회 돼 있는 게 있고 150일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 이런데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그 친구 표현으로는 한 60∼70%라고 얘기하는데 계절근로자로 안 가고 다른 데로, 쉽게 말해서 다른 데로 간다고 그래요, 다른 데로.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농촌으로, 일을 하러 안 가고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지자체하고 MOU를 직접적으로 할 때는 그것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들어오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낀다고 합니다. 브로커가 끼어 가지고 거기 브로커에게 돈을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농촌에서 받는 인건비를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으나 그 받는 비용으로는 그 비용을 충당을 못 하고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일반 기업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계절근로자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간다는 제보라면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는가요, 국장님?

그렇죠. 필요하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계절근로자들은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일반인들하고 똑같습니까? 아, 그래요.

그거 가지고도 모자라는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은. 197쪽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10개 시군은 1,464명 배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증평은 여기에서 왜 빠졌죠? 증평은 없네요.

증평은 원래 없는 건가? 배정을 못 받았… 입국 현황이 배정 인원 대비 70%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캄보디아·베트남·필리핀이 주고 그 향후계획에 보면 공공형이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220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국비가 50%, 지방비가 35% 그리고 자담이 15%예요. 자담이 15%, 그렇죠? 자담이 15%인데 거기 추가 지원에 보면 추가 지원이 5%짜리가 있고 추가 지원 7.5%짜리가 있습니다.

일곱 곳이, 청주 등 일곱 곳이 예를 들어서 추가 지원을 5% 하면 자담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15%였다가 10%로.

그리고 이쪽에 옥천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7.5% 해 주면 7.5% 절반, 그러면 자담이 15%에서 절반이니까 7.5%로 또 줄어듭니다,그렇죠? 농민들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5%짜리가 있고 7.5%짜리가 있고 15%짜리가 있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구분해 놓는 건가요? 그러면 단양하고 제천하고 증평은 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안 하네. 그 밑에 보면 재해보험 보면 복숭아, 그렇죠? 가입률 보면 복숭아하고 포도하고 버섯은 0입니다, 0.

그렇죠? 그리고 고구마하고 떫은감하고 버섯 같은 경우는 좀 저조하죠. 3%도 안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작년 거, 이거는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빠졌다는 얘기고 작년 거로 하려면 작년 게 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조한 거는, 예를 들어서 3%도 안 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면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단감이라든가 이런 게 보험 보상률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80%였다가 50%까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보상금을 많이 지급하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손해가, 그렇죠?

손해율이 한 164%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좀 꺼린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보험사에서 자기들이 손해 보니까 덜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과 배상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이,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되는데 농민들은 좀 불만이겠죠,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면… 이거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임대용 스마트팜, 제가 저번에 한번 전 농정과장님 계셨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청년농업인들도 임대형 스마트팜을 앞으로 많이 활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제천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거죠? 임대형 스마트팜, 그렇죠? 200억 들여서 하고… 제가 질의를 한꺼번에 드릴게요.

이게 200억 들여서 하고 있고요, 제천. 그렇죠? 그리고 괴산에도 노지 스마트팜을 갖다가 이것도, 이거는 끝났나요?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스마트팜을 지금 2개 정도 하고 있고 이거 말고도 제천에 뭐가 조금 저번에 보니까 더 있는 거 같던데? 더 있죠?

요는 뭐냐 하면 저희들 영동군에서도 지금 스마트팜을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스마트팜… 워낙 250억, 보니까 310억, 여기도 임대형 스마트팜하고 노지 스마트팜을 영동군도 다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다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농림부, 국비가 한 70% 정도 되고요. 도에서 어쨌거나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도에서 이거를 갖다가 1등으로 추천을 해 주셔야지 농림부에서 이게 스마트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영동군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가요?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1등으로 올려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 예, 그렇군요.

제천은… 하고 있으니까. 예,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영동군. 예, 하여튼 아까 지사님도 적극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말로만 적극 검토한다는 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55쪽에 보면 유기동물이 있어요, 유기동물 처리현황을 보면 이게 보니까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보니까.

이거 어떤 분이 담당하는가요, 유기동물은? 저쪽에 과장님, 축산과장님이 하시나요? 요새 반려동물 같은 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여기 내용에 보니까 보호기간 증가에 따른 보호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근본적인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보니까 이렇게 안락사도 시키고 자연사도 시키고 분양·기증·반환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

그렇죠? 아까도 21억밖에 안 된다던데, 면세유는. 이거 보니까 22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 대책만 얘기해 주세요, 대책.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예, 그거는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표에 다 나와 있잖아요, 51.4%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만 얘기해 주시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동물등록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등록제를 하면 예를 들어서 버리지를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버렸는지 아는 건가요, 버리고 난 다음에?

그래요, 알았습니다. 258쪽, 곤충산업 보면 곤충산업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블루오션 같은 저기인데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곤충사육 전문인력 양성 1개소, 곤충 유통사업지원 1개소, 곤충산업화 지원 1개소, 그렇죠? 어디입니까, 이게?

아니, 여기 보면 지원대상이 농가하고 농업법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농가하고 법인에 들어가는데 센터에다가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센터고 사업 지원하고 사업화 지원은… 그럼 여기 밑의 거는 어디입니까, 이게? 아!

한 곳이 아니라 1개소라고 해서 다 같은 데가 아니라 각기 다른 곳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을 센터에서 양성한다고 그랬는데 1,400만 원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명을 양성하고 전문인력이 그렇게 금방 전문인력이 양성되는가요?

몇 명이나 양성했어요?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 보면 금액이, 그렇죠? 다른 데보다 3배 정도 많습니다, 258쪽.

왜 그런가요? 초창기는 2017년도가 초창기죠, 이 중간에 2019년도에 갑자기 확 늘어났는데. 그때 관심도가 높고 사람들이 신청자들이 확 늘어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