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의원 발언

괴산군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역량 있는 인재양성 그리고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교육 실현을 위해 애써 주신 우리 자치연수원 김형년 원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올리면서 제가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정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도민연수과 집행률 43.5% 이거는 그러면 연말까지 집행을 해도 75%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거는 원장님, 코로나 상황을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아까 말씀 주신 거에 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 게 우리 3월 대선과 6월 지선은 없던 게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 설정하실 때 그러면 오류였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진짜 아까 우리 최정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기 없게, 불용이 좀 안 되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중간에 “교육훈련 평가 내실화 및 만족도 반영으로 교육성과 극대화” 제일 하단에보면 “분야별 우수강사 확충으로 질 높은 교육 실현”, 그리고 밑에 “전문 우수강사 확보를 위한 올해의 으뜸강사 선정 및 운영”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1년도 교육완료 후에 처음으로 올해의 으뜸강사, 쉽게 전문 우수강사가 선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해당 선정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보면 사업 추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자치연수원 교육강사로서 소속감이나 성취감도 높게 해 주는 것 같고 저는 차라리, 왜 그간 이런 우수강사 선정제도가 없었냐는 게 오히려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는 인정하고, 아까 저도 이거 미리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으뜸강사 선정기준’ 해서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도정혁신 및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한 강사 우선 선발’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강사만족도, 출강실적, 정성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강사만족도는 강의 종료 후에 수강생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까?

그러면 정성평가 20점, 정성평가의 지표가 어떻게 됩니까? 정성평가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그러면 ‘도정혁신 및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한 강사’ 이거는 어떻게 적용이 돼요?

이게 정성평가하고 이런 ‘도정혁신 및 사회적 가치 확산’ 이게 다소 평가기준이 모호해지고 객관성을 잃은 듯한 평가로 보이거든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게 그럼 선정기준에 아까 말씀하신 그 만족도는 사실상 쉽게 만족도는 결과값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거 있는 값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족도나 이거를 좀 해야 될 때 선정기준의 제일 상단에 있는 게 ‘도정 비전과 우리 원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으뜸강사’, ‘도정 혁신 및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한 강사 우선 선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객관성을 이러면 잃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평가항목 이외에 좀 더 내실을 갖춰 달라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으뜸강사 선정되면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이 강사님들께? 아, 그런 사례가 있나요, 혹시?

타 시도에 우리가 추천해서 된 강사님이나 그런 사례나 케이스가 있나요? 이거 원장님 그냥 말씀 주신 게 명예상 같아요, 명예. 그렇게 타 시도에 추천도 해 주시거나 그렇게 돼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전년도에 세 분 선발하신 거죠?

선발 너무 힘드셨겠어요. 이게 전체 외래강사가 총 몇 분이나 되셨죠, 그 선발 대상자가? 그렇죠?

그러니 이게 선발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809명 중에 진짜 1%도 안 되는 우수강사를 선발해 주신 건데 그러면 정말 이거를… 물론 이거 예산 크게 들지 않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를 뒷받침하시려면 정말 그런 좋은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타 시도에, 우리 충북도 자치연수원에서 인증해서 우수강사라고 타 시도에 소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를 만들어 주셔야 지금 원장님이 말씀 주신 내용이 납득이 되는 부분이죠. 이게 그렇게 진짜 809명 중에서 세 분 선발해서 으뜸강사이고 훌륭한 분이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게 안 되면 그거는 뭐 강사 선정할 의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정과정에서도 정말 객관성을 담보해 주셔야 될 게, 이게 1%도 안 되는 정말 우수한 자원이라고 자치연수원에서 인증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원생들 학습효과 끌어내려면 우수한 강사진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교육강사들의 양질의 강의를 위해서 좀 격려·독려 차원의 으뜸강사 선발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후에도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타 시도에 우리가 진짜 추천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강사를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괴산군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고서 늘 분주하시죠?

고생 너무 해 주고 계시는 우리 남기헌 위원장님과 자치경찰위원회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 주변에도 평소에 보면 집회가 좀 일어나는 편이지 않습니까? 이 집회랑 집회 안전관리는 혹시 자치경찰 사무가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주신 말씀이 가장 모범답안 같습니다. 누구 사무 누구 사무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지금 위원장님께서 먼저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는 안전이지 않습니까? 안전은 거듭에 거듭을 더해도 늘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안전인데 이번 이태원 군중 밀집으로 진행된 참사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우리 도청 인근에서도 집회 있을 때마다 경찰 관계관님들이 나오셔서 늘 종료 시까지 안전하게 관리해 주시고 이러는 거 보면 늘 고생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제 코로나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각 지자체에 각종 행사나 축제가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혹시 자치경찰위원회 쪽에서나 우리 자치경찰분들이 지자체에서 행사나 축제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주최 측이랑 협조사항이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죠. 성황리에 잘 마무리한 우리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때도 보면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부스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엄청 인기가 있었다고, 아이들이 경찰 사이드카? 사이드카라고 해서 인기가 많았다고, 저도 옆에서 보고 보도자료도 보고 했는데 행사장 주변에서도 경찰관분들이 계속 도시더라고요, 또. 근무 서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만 봐도 정말 선제적으로 눈에 일반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복의 힘입니다.

제복 입은 경찰관분들이 계셔 주시면 저희도 ‘아!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일례로 지금 예를 들어, 또 하나의 단적인 예는 도심지역은 그래도 우리 경찰관분들이 순찰도 도시고 그러는데 외딴곳이나, 뭐라 그럴까요, 지금은 또 거리 두기 해제 전이나 후에 변함없이 가장 인기가 있다는 캠핑 같은 거 그런 거는 사실상 도심지보다는 외딴곳에서 다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좀 더 세밀하게 각종 범죄나… 왜냐하면 캠핑에도 저녁에 다들 음주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사고 같은 게 좀 덜 발생하도록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런 쪽에도 힘써 주실 거라 당부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경찰 인력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주체가 있는 행사는 제일 행사 책임자는 주최 측이겠죠.

주최하고 주관하는 쪽인데 그 외에 그래도 포괄적으로 우리 경찰관님들께서 안전사고 예방에 더 힘써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사무 중에서도 교통안전과 관련해 갖고 여러 지금 이 추진상황도 보면, 추진상황과 행감자료 보면 교통안전에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캠페인도 있고 한데, 올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나 사업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게 교통사고가 사실상 사고 예방이라는 측면이 가장 난해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고를 예방?’ 과연 이게 밖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운전자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하려면 우리 도내에 있는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거나 이런 건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보니까 사이버경찰청이랑 도로교통공단에서 만든 TAAS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홈페이지에 가 보면 정말 자세하게 유형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연령별, 사고 유형별 이렇게 해 갖고 세분화해서 나와있는데, 이걸 보면 우리 충북은 사실상 2020년도 대비 ’21년도에 사고 발생건수는 감소를 했습니다. 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8,398건에서 작년도에는 7,985건으로 약 5% 정도 감소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 10만 명당 사고건수, 인구밀도 대비 10만 명당 사고 건수는 이게 ’20년도에도 평균 이상, ’20년도에는 10만 명당 사고건수가 전국평균이 404건인데 우리는 514건, 그리고 작년도에도 392건인데 저희는 487건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고건수가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원인은 뭐라고 분석하고 계신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여기 자료를 보면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다발지역으로 2020년도에도 우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봉명초등학교 부근, 그리고 작년이었죠? 작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솔밭초교 부근, 이거는 2건, 2건, 해 갖고 우리 학생의 경상 사고였는데, 올해였죠?

올해 10월에 작년도 사고 난 데 인근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또 아파트 지역에서 상가지역에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쪽 복대동 솔밭초, 봉명동 봉명초 부근 해당 지역에 대해서 이게 사고 예방이 참 정말 어려운 단어인데 사고 예방이나 안전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예, 맞습니다. 아유, 이게 진짜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운전자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이게 사고 예방, 예방, 그런데 우리 아이들 사고는 정말 운전자도 운전자지만 우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어른들이 지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 자치경찰에서도 우리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그래도 최대한 발생이 덜 되도록 이렇게 다수의 사고가 있던 지역이나 이런 쪽에는 좀 더 세밀한 그런 현장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위원장님이 언급을 벌써 해 주셨는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이것도 늘 좀 얘기가 됩니다. 요새 65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라 그러면 큰일이 날 소리이긴 한데… 이게 보면 지금 65세 운전자가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도 보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합니다. 65세 이상자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은 감소하는데 또 교통사고가 난 후에 고령운전자들, 그러니까 쉽게 65세… (웃음)고령운전자라 그러면 안 되고, 65세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또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게 정말 교통사고는 숫자와 평균값을 내도 정말 어려운 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거는 사실상 고령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주는 거는 도심지역이라고 보통 다들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또 틀린 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65세 이상 교통사고 건수가 그래도 줄고 있는 지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우리 11개 시군에서는 괴산군이랑 단양군입니다.

이 2개 군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원인을 분석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겠죠, 이거를? 그런데 이게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적용해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분들께서 아까 말씀 주셨던 면허증 반납부터 해서 예방정책이나 이런 거에 좀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계속 사고율을… 맞습니다.

사고는 정말 일차원적인 문제가 운전 행위자들의 문제입니다. 운전 행위자들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있는 예방업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모쪼록 우리 도내 사고 발생률이 정말 감소할 수 있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태훈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계속 제가 듣고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서 어떻게 하면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정말 됩니다. 아까 우리 김용원 과장님 말씀 주셨죠?

과장님 말씀 주신 거에 정말 와닿는 부분이 우리 옆에 있는 경찰은 자치경찰사무고 자치경찰이다 이게 맞는 게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맞습니다. 저희가 크게 강력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한 우리 옆에 있는 경찰사무하시는 분이 다 자치경찰인데 제가 의원이 아니었으면, 아니면 제가 상임위가 우리 행문위가 아니었으면 정말 저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이 노고와 이거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 적어도 진짜 파출소·지구대 인원들은 우리 자치경찰사무 업무를 가장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정말 하루빨리 이게 제도 개선이 돼서,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자치경찰사무 업무가 그래도 가장 잘된 데를 자꾸 제주도를 꼽더라고요. 제주도가 자치경찰 업무가 그래도 가장 체계가 잡힌 거마냥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접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제주도랑 우리 충북자치경찰위원회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자치경찰제도가 완성되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그게 말 그대로 자치경찰입니다.

진짜 생활 옆에서 바로 우리가 경찰 서비스를 가장 저희가 만족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자치경찰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짧게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앞서 고생이 너무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이거를 또 여쭙기가 그런데 이거는 제가 달리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충북형 치안정책이라고 그러면서 저희 농산물 절도 CCTV 관련해 갖고 경찰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잘못했다’ 그거보다 이게 사연도 있더라고요. 좋은 양질의 CCTV를 구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그 제품 단가를 못 맞춰서 유찰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거 관련해 갖고 지금 현 진행상황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잘됐으면 자치경찰 우리 홍보하는 데 정말 막강한 뒤의 백데이터가 됐을 텐데 정말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일단 수준 높은 CCTV를 고집하는 바람에 생산단가가 안 맞아서 유찰됐다고 들은 거라 저도 안타까워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