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의 부채규모를 보면 ’22년 6월 말 기준 4,500억입니다. 이는 ’19년도 3,000억에 비해서 50% 증가한 수준인데요.

이 가운데도 금융부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향후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부채비율이 200% 정도 간다고 해도 안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이제 200%가 갈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언론에 올해 상반기 청주 북이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 3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한 바가 있고요. 내년에 9,000억에 달하는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면 공사채의 발행이 추가적으로 불가피하다는 보도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충북개발공사 측에서는 내년 부채비율이 200%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러면 200%대에는 어떻게 답변하시겠나요? 정부에서 부채규모 1,000억 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상은 지방 공공기관을 집중관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는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 혜택,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이 기관은 2013년도에 252%까지 치솟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요?

그럼 기존의 TF팀 운영만으로 이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산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TF팀도 꾸려서 잘해야 될 부분인데 기존에 제가 행감 시작 전에 개발공사 본부장님이랑 부장님 해서 건소위에서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에서는 지금 위기의식이나 나머지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공감하는 능력도 좀 키워야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부채규모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는데 적극적인 관리로 재무건전성 확보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청년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결과가 있습니다.

사후관리 방법을 보면 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등의 창업여부 등 점검이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단순히 안내만으로 수상자 점검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가요? 실제적으로 보면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수상자 48명 중에 4명만 창업을 했는데요.

자료를 주셔서 보고 있는데, 이게 점검이나 창업여부 등 그냥 체크만 한다고 그러면 실효성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거에 대해서 잘한다 잘못한다보다는 단순히 반영 수치가 창업 수치로 이루어지기도 힘들 뿐더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자본금이 없어서 창업을 못하는 청년 창업가들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인지하시는 부분이니 전문가를 컨설팅해서 지속적으로 코칭해서 사업의 가능성을 높게 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컨설팅과 코칭에 대한 비용도 책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이 충북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법인으로 출범하게 되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5분발언 때 준비할 때 보면 외부평가에 의해서 두 기관이 합쳤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으로 아마 합쳐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뜻보다는 아마 권고사항에 있어서 두 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합쳐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에 설치될 예정인지요?

말씀하신 대로 1월에 출범하려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검토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재단의 정원이 6명인데 현 인원은 5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현원이 1명 적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기관이 통합되면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장학사업 하던 것보다 전 생애주기별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학생별로 장학사업까지 다 하시게 될 텐데요. 과업 범위도 많이 늘고 하실 텐데 출범하시기 전까지 좀 더 많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