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과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생활정치연대에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아까 지방소멸대응기금 말씀하셨는데 그 광역지원계정에 제천 등에 129억 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 184쪽인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대략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자료, 공공기관 평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관계자도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위원장이 좀 더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자료를 아까 전체 출산과 관련한 사업을 1조 원 이상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에서 여기에는 전부 다 출산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행정용어가 출산으로 돼 있는데, 저출산으로 되어 있는데 요새는 사회적개념으로 출산이라고 했을 때는 여성, 엄마가 그냥 아이를 낳는 그런 개념으로 봐서 이건 되게 소극적이고 사실은 개념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출산 현재 상태가 온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좀 더 나은 확대된 개념으로 출생이라는 개념으로 써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는 여성인 엄마의 몫이 아니라 아빠부터 해서 가정, 사회가 책임진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출생을 적극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또 궁금한 거는 아까 AI영재고 관련해서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바이오하고 연결한 영재고를 얘기하셨는데 실제 개념적으로 AI하고 바이오하고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을까요? 세부적으로야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바이오하고 AI하고는 확 이렇게 전면적인 결합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떠시지요? 보통 바이오라고 했을 때 하나의 산업의 분야거든요. 그렇지요?

어떤 바이오산업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그런데 AI는 이 산업 포함해서 어떤 방법적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AI를 바이오로다 대체할 수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려면 AI바이오영재고로 하면은 모르지만 AI영재고를 바이오영재고로다 대체하는 거는 애초에 AI영재고의 취지를 확 벗어난다라고 생각이 본 위원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AI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도민들이 이게 정책후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확실하게 하려면 AI바이오영재고로다 하면 좀 모르겠습니다.

그럼 도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AI를 기반으로 한, AI를 기초로 한 바이오영재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를 설득할 때도 적극적으로 AI바이오영재고 그렇게 해야지 도민들이 납득할 거 같습니다.

예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AI영재고가 대단히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어서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바이오 부분을 바이오영재고 얘기가 나와서 AI바이오영재고를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거는 바이오라고 한다면 영재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축소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AI영재고를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영재고는 지사님의 핵심 공약이었고 또 대통령의 충북 공약이었기 때문에 원래대로 AI영재고를 그렇게 노력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그거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아까 자료 제출할 것 오후 회의 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서 어차피 선서를 하고 감사에 임한 만큼 답변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일 부위원장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올해 해 왔던 업무들에 대한 그런 거 전체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지사님 핵심공약인 현금성 복지공약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좀 정리 했으면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오고 감사자료에도 있는 출산·육아수당이 있습니다, 지사님의 핵심공약인데. 이 부분은 누가 답변하실까요?

실장님이 하시려나 아니면 예산담당관이 하시려나요?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출산·육아수당 지원 관련한 공약인데 지금 그러면 자료에 보면 출산수당하고 육아수당을 합쳐서 합친 사업으로다 하고, 이게 나이 기준으로 나눠놓으셨네요?

그래서 0세까지는 300만 원, 1세는 200만 원, 2세 200, 3세 200, 만 4세까지 200만 원 이렇게 주는 걸로.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사님의 공약 출산수당 1,000만 원 그리고 육아수당 월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하겠다라고 하시고, 어버이날 효도… 이거는 사회복지 쪽이니까 빼겠습니다. 두 가지 공약을 줄여서 300만 원 그리고 만 2세 이상은 200만 원 주는 걸로,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내년부터 주고 그리고 후년 계획이나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어쨌든 지사님 공약 1,000만 원하고 월 100만 원에는 훨씬 못 미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되는 거죠? 1,100만 원은 전체 만 4세까지 해서 나이별로 합친 금액이 1,100만 원이고요. 이게 또 한 아이한테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는 1,100만 원 개념을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0세 태어나는 해에 300만 원 1년에 지급하고 그리고 만 1세부터 4세까지는 1년에 20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확정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민들도 그렇게 도의 방침을, 사업을 이해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서는 이렇게 확정한 걸로 해서 기본적으로 애초에 지사님이 공약했던 출생할 때 1,000만 원 지급하고 매달 육아수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그거는 거리가 완전히 멀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최종적으로 두 가지 공약에 대해서 정리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부분들이 애초에 지사님 공약으로 봐서 제 생각으로는 한 20% 정도 되려나 싶은데, 대충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대폭 축소돼서 시행하는 것으로… 예예, 국가에서 하는 거는 어차피 별도로 하고 지사님께서 국비사업을 포함해서 한다라는 얘기는 안 하시고 지방비로다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어쨌든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도민들께서도 이렇게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애초에 지사님 공약의 한 5분의 1 정도, 제가 계산은 정확하게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그거는 우리 의회도 일단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대단히 좀 유감스럽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대집행기관 질문하고 그랬지만 이게 실지로 이게 어쨌든 지사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지사님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도민들도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공약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차피 공약은 이렇게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솔직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애초에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거에 대해 어쨌든 책임지고 그 부분은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의원님들 대집행기관질문 정리한 내용 보면은 저는 이게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박진희 의원님께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그렇게 5분발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완료된 거로 여기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완료됐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검토 중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보기에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실장님이 좀 말씀하셔도 될 거 같은데요, 공약에 대한 부분들 어쨌든 정리하는 상황이니까.

일단 그거는 어쨌든 해당 박진희 의원님이 거기에서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 그렇게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부분들은 어떻든 소관 도의회 위원장으로서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이 이상의 예산을 더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이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들 많이 대부분 다 축소했던 거, 일률적으로 10% 이상 축소했던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단히 무리해서 이거라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더 늘리라고 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거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사님이 사실을 얘기하고 최종적으로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게 맞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좀 어려울 거로 이해를 하고요. 일단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아까 AI영재고 나왔는데 이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바이오영재고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거는 어쨌든 지사님의 공약이고 대통령의 충북 공약이었던 AI영재고는 원칙대로 우리가 밀고 가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질의과정의 답변에서 바이오영재고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건 공약 후퇴 논란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현재 자료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AI영재고 관련해서 AI 활용 핵심사업인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의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충북경제 산업하고 핵심적인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데도 이렇게 서너 가지 되는데, 물론 지금 여기에다가 방사광 가속기까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 분야가 상당히 많고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이오라고 한정을 했을 때는 그 산업 중에 한 가지 분야입니다. 물론 실장님이 추진하면서 깊이를 더 아주 깊게 해서 영재고의 의미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그거는 이미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대폭 범위를 줄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했던 대로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태양광, 가속기산업 등등의 산업들을 다 포괄하는 AI영재고를 원칙대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도청의 힘이 역량이 부족하면 시군청 합치고 의회 합치고 전 도민들의 역량을 총결집해서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안 되면 싸워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현실 상황으로 판단해서 바이오 부분을 한정한 깊이를 깊게 해 가지고 영재고의 의미를 살리겠다는 건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AI영재고 관련한 앞으로의 전략을 수립할 때 애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을 계속 밀고 나가고 도민들과 함께 이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신 거는 사업을 따내기 위한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강조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혹시나 본 위원이 보기에 반대 입장으로 서면 충북은 바이오 분야로 이렇게 한정할 수 있고 이거 후퇴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대방…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중앙에서 오해를 사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는 원래대로 AI영재고다. 다만 AI영재고 관련해서 반도체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이차전지도 있고 수소산업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방사광가속기 우리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월하다라는 걸 설득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후퇴하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 관련해서 오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걸로 돼 있고 보면 1조 8,000억 규모의 147개 사업을 인구정책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니까 137개에서 실제로 신규사업 새로 하는 사업은 12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세어봤거든요. 12개밖에 없어서 이 부분을 인구정책으로 늘리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약 137개면 125개 사업을 하고 있는… 여태까지 했다. 예를 들어서 한 1조 5,000억까지 해서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정말 이게 인구 관련한 정책이 완전히 허무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1조 5,000억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도 계속 우리 충북이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구 늘리기 관련한, 인구정책 관련한 사업들을 저는 이렇게 137개 사업 1조 8,000억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신규사업으로 더 대폭 더 늘리는 게 맞다.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더 발굴하고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에서 1조 원을 매년 들여서 10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정부부터 이렇게 쭉 되어 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쭉 봤습니다, 자료를 쭉 봤는데.

도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이 부분을 판단하면서 지금 이렇게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 쭉 이렇게 보니까 기존에 하던 개발사업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부에서 10조 원을 들여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니만큼 지방에서도 새로운 사업들, 지방 소멸에 새로이 대응하는 사업들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도에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좀 이렇게 수정 요구하고 그럴 수 있는 사안들이 있나요? 이게 비슷한 논리인데요.

아까 인구소멸 막기 위한 사업이 1조 8,000억이라는 것하고 맞는데, 기존의 사업들을 계속 반복을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방소멸 대응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했던 사업 쭉 해 봤자 인구 줄고 지방소멸 위기로다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들을 조금 더 늘린다고 그래서 가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근본적으로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정말 이렇게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전력을 해야지 하던 사업들을 계속하면 지방소멸을 조금 더 돈 들인 만큼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판단해서 이게 시군의 사업을 안내하거나 이럴 때 좀 더 이렇게 정말 획기적으로 새로운 사업,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들 전환해야지 하던 거 맨날 하면 그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고, 그 부분을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게 위원장이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주문해서 좀 줄여서 포인트로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세금 체납에 대한 대응을 여러 가지 대응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체납자에 대한 세금 대응, 이 부분은 사실은 대부분 서민들은 체납하지 않습니다.

체납하면 큰일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체납할 정도의 그 정도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유층들이 조세에 대한 정의나 이런 부분들에 동의하지 못하면서 어쨌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고액의 체납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그 부분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이렇게 쭉 전국적으로 보면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것이 경기도 방식, 경기도에서 강력한 체납자 단속하고 또 환수하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좀 눈에 많이 띄고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 더 강력한 체납 대응 그리고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세웠으면 좋겠고, 사례는 경기도를 참고했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민간도 포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환수되는 부분의 지방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저는 적극적으로 쓸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안인데요. 지금 어쨌든 민선7기하고 8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나 또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청에 ‘차 없는 도청’ 그 부분부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새로운 민선8기가 안착되어 가는 과정이니만큼 좀 더 이렇게 민선8기의 새로운 정책들 그리고 민선7기에 있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좀 이제는 냉정한 평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적극적으로 드리고요. 이제는 어쨌든 지사님 체제로 되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임 지사님 민선7기의 과업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좋은 거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를 새로운 체제로 했다 보여주기식의 새로운 민선8기 사업들은 이제 안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 위원이 얘기할 건 대충 다 했고요. 김정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5쪽에 보면 충북경제 4% 달성을 선도할 신규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전임 지사님의 역점사업으로 충북경제 4%가 전국 대비로 실현하겠다라고 계속 해 왔는데 막판에 조금 미달해서 달성이 못 됐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그럼 삼점 한 오륙프로 되나요, 지금 2021년? 그렇죠?

어쨌든 4% 달성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4% 달성하면 정말 열심히 한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과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인재양성재단 관련해서 가장 큰 고민은 인재양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장학사업이 이게 시대적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통적으로 보면 인서울 하는, 서울에 가는 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다른 장학금들이 있는데 그거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재검토 취지나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서 장학제도도 저는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정확하게 현실적인 분석과 파악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제일 비중이 높은 부분들이 성적 장학금하고 수도권 장학금이 제일 큰 거로 이렇게 보여져요. 수도권 장학금 같은 경우는… 규모 이건 뭐 비슷하네요. 어쨌든 기존에 성적 중심의 장학제도를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기본 취지가 있지만 성적으로 이렇게 수도권에 가는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결국 얼마나 나중에 기여를 할 것인가라는 측면하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지역 학교를 다니면서 어렵게 학업을 충실히 하고 또 사회 진출하는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다 초점을 앞으로 더 둬야 되는가라는 측면을 저희는 당연히 지역사회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곰두리 같은 장애인, 장애인들이 많고 또 각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분야에 어떤 그런 달란트를 가진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 아주 큰 요직이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곳곳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다양한 인재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고 그래서 이 장학제도도 저는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학사업에 대한 검토 그리고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 인재, 어쨌든 인재양성재단이니까 인재를 키우는 부분들에서 인재에 대한 개념도 저는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곳곳에서 일하는, 특히 또 어려운 학생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내서 그리고 숫자도 대폭 또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실무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원장님이… 통합됐을 때 새로운 원장님이 추진해 가는데 기존에 다른 원장님 인사추천위원회 우리 도에서 2명 추천한 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염두에 두고 계신지?

도의회에서 2명 추천할 수 있게, 다른 기관장 추천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회계를 쭉 이렇게 보는데 기본적으로 전체 기금은 827억 정도 되고 매년 운영비 예산은 한 60억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또 그러면 이게 실지로 여섯 분 계시는데 60억을 어떻게 쓰나 봤더니 또 한 30억 정도는 적립금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갔는데, 그럼 적립금은 이게 어디 예산에서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금 827억에 대충 대략 이자가 13억 정도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장학금으로 한 16억 정도 이렇게 그 정도 쓰는 걸로 돼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적립금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적립금이 매년 32억 정도 있는데 거기서 또 거의 뭐 상당한 정도로 또 그냥 이월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가 맞는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에서 예산으로다가 신규로 받는 부분들은 한 6억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던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더 한번 보고요.

또 보면 기금에 대한 예치 이자가 지금 거의 대부분 1∼2%로 이렇게 돼 있는데. 농협도 2%로 돼 있고. 그런데 이거 다른 부서 얘기지만 지금 의료비 후불제 관련해서 기본 한 25억 정도를 농협에 예치하고 그러는… 아니, 농협에서 이렇게 빌려오는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받는데, 거기서는 6.5% 정도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는 농협에 갖다 예치하는데 2% 받으면서 농협에서 자금조달 받는 거는 6.5% 조달받아서 그래서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 이율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주문하는 거는 고금리 시대로 가면서 거기에 대한 기금예치 이 부분을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채권으로 투자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은데 이 채권에 대한 안정성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물론 이제 기간이 길거나 어디 뭐 운용하는 자문하는 데를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금관리운용위원회에서 한다라는 말씀이고 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실무적으로 실지 팀장님이 많이 주관하실 것 같네요, 사무국장님이나.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홍순철 사무국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