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도 많으신데 여러모로 미력한 본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무엇보다도 위원님들 상호간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 있는 분위기 속에서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제5대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위원 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만 간담회 및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서로 간에 인사가 있었으므로 시간 관계상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를 보조할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설양호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를 보조할 고현무 직원을 소개합니다. 전문위원과 직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양호입니다. 먼저 제5대 경주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번째 회의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구성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소관 업무는 산업환경국, 건설도시국, 국책사업추진지원단,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사업소로 도시개발사업단, 수질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경주시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간사 1인을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5대 경주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첫 번째 회의로서 아주 뜻 깊은 회의이기도 합니다.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하고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간사가 선임되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4분입니다.

네?

3분입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면 가급적이면 운영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분 중에서 추천하는 것이 혼잡을 피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중에서 추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일헌위원님

조금 전 위원장님의 말씀 중에 상임위원회의 말씀을 존중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의회는 가장 중요한 게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처음에 간사가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고생을 하는 사람인데 누가 되더라도 정말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개별적인 의견을 모아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의장단에서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지어 놓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앞으로 상임위원회 하나 마나고 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앞으로 봤을 때 조금 전 최학철 의장이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간사라는 사람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뽑아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특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상임위원회를 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사안별로 나왔을 때 과연 위원장께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고 의견을 모은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어떤 의제가 의장단이나 혹은 특정 의견이 나왔을 때 그것을 배제해 가면서 순수 우리 의견을 결집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안을 내 놓을 수 있을는지 의문을 제기 안 할 수 없거든요?

김일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가 처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다들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이고, 각자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앞으로 매끄럽게 우리 위원님 뜻을 그대로 관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그렇습니다. 제가 발의한 내용이 꼭 만에 하나 사전에 조율이 됐다하는 그런 감지성이 있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사심 없이 이게 운영위원이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해야 혼잡을 좀 피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전문위원님 운영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는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을 때 그 간사는 운영위원회에 자동으로 운영위원이 됩니까?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의장님이 평소에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얘기 하신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건 의장님의 결정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간사를 이 3분 중에 선정을 하시고, 여기에서 다시 바꾸려면 다음 회기 때 호선 1분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면 됩니다.

그런 절차상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간사 1분을 뽑는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 우리 상임위원장께서 누가 지명하고 싶은 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사전에 조율되었다 하는 그러한 감지들은 가지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제가 조금 전 발의한 것은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질문 했습니다. 저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김시환위원님

자꾸 가부 론만 할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제 규정이나 정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 속내에서 뽑아서 상임위원 간사를 할 수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기. 상임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하여야 하는지 그 정관이나 제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할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 우리 산업건설 위원 중에 운영위원회에 3사람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3사람 중에서 간사를 선출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그거란 말입니다.

아니,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김일헌 위원이나 김승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느냐고 바로 지적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운영위원을 선출하는데 조례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 한다는 게

조례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의장님이 추천을 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별로 간사가 한다는 그런 법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상 그렇게 해 왔던 겁니다.

의회운영 위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의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의논하고 하는 건데, 왜 법에는 명시가 안 되었더라도 양쪽의 간사를 넣느냐 하면 위원장은 어차피 거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위원장의 레벨이기 때문에 못하더라도 간사가 가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항을 얘기할 수 있고, 또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일어난 얘기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기 때문에 법에는 명시가 안 되었더라도 통념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왔거든요. 이번에 운영위원들을 보면 죄송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을 내 놓고 전부 초선의원으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역대에 보면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거기에는 다선의원도 들어가고 또 그래야 의회운영의 일정을 잡고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모두 초선의원으로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법리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통념적으로는 한 거기에서는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조금 전 보고 드린 사항 중에 조금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어제 간담회할 적에 운영위원 4분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종표위원님 하고 권영길위원님이 원래 의회운영위원으로 어제 간담회 때 내정 되어 있었는데 오늘 선임이 되면서 이종표위원님 빠지고 권영길위원님이 기획으로 가셨기 때문에 당초 4사람에서 2사람이 빠져서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 2사람밖에 저희 위원회에서 선임이 안 되었습니다. 기획에 5사람, 산업에 2사람 아무래도 이것은 인원배정을 다음 회기 때 운영위원 관계는 의장님께 위원장님이 말씀드려 가지고 조율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기획행정을 잘 몰라서 제가 권영길위원님께 의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나는 아는 것이 농업부문뿐인데 내가 거기 가서 할게 뭐 있느냐 라고 해서 권영길위원이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로 가고 김 위원이 본인이 허락을 하고 또 의장도 허락을 했습니다.

김시환의원님 하고 권영길의원님 하고 바뀌어 졌습니까?

위원님들 여러 가지 각자의 의견을 다 표현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산업건설에서 운영위원의 숫자가 지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간사를 일단 거기 개의치 마시고 뽑아주시고, 다음 회기 때 이야기해서 우리 인원을 배정을 다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그러면 권영길위원님 하고 김시환위원님 하고 조금 전 본회의장에서는 바뀐 대로 했습니까?

예, 본회의장에서는 바뀐 대로 발표했습니다.

바뀐 대로 했습니까?

위원장님이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바꾼단 말입니까?

어차피 지금은 안 되고 다음 회기 때

위원님들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일단 간사 선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사람 중에 이제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추천하세요. 그래야 편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추천보다는 위원님들이

제 생각에는 2분밖에 갈수 없다면 지금 의장,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도 다 한나라당 모여서 당적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소수의 의견도 들어가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들어가서 하면 중립도 지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2분이라면 무소속의원이 가셔서 간사를 겸임해서 하시면 어떨까 해서 백태환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표위원님께서 백태환위원님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백태환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백태환위원이 제5대 전반기 경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백태환위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간단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간사로 선임이 되었는데 초선이고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 간사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1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