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안창복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신성장산업국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27페이지에 시험인증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저희가 지정되려고 용역까지 하고 그랬는데 중기부에 올해 신규 특구 지정계획이 없어서 올해 아예 신청조차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국장님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예산 지원은 없지만 이렇게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특례가 한 128건 관련된 규제가 특구 안에서는 다 특례로 적용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보면 ’22년도 11월 현재 상황으로 특구로 지정된 데가 전국에 한 190개가 되고요, 충북에 16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기부에서 해마다 이거 관련돼서 특구 관련된 포상금을 또 이렇게 이 특구 안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준비 과정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 시험 인증 관련돼서 내년도에 다시 우리 중기부에서 이 특구 관련돼서 공모가 있으면 내년도에 다시 신청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내년도에 이 관련돼서 준비를 잘 체크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꼭 특구 지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감사자료에 60페이지요. 제가 집행기관질문도 했던 우리 도내의 도시가스 보급률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질문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관련 과에서 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지금 두 번 정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금 관련 또 우리 공급업체 관련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하셨는데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수고를 하셨고요.

그래도 우리 안창복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열정을 가지시고 어떻게든 우리 도에 도시가스 보급을 좀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정리를 해 보면 지금까지 사업했던 시행방식을 바꿔서 한 16%의 사업 확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공급업체에서 지금까지 현재 계획된 그 투자 대비해서 약 10% 정도는 본인들이 더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한 26% 정도는 더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왜 이렇게 늦어졌나.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스 사업 시행이 상당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10억 정도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결국에 가서는 8억 4,000만 원 정도뿐이 집행을 못 했단 얘기예요, 항상. 그게 굉장히 10여 년 넘게 누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가 그나마 예산을 더 세우려고 해도 이 공급업체들이 예산을 안 세워주는데 이렇게 집행잔액까지 남으면 되겠냐 해서 저희 제천시는 방식을 벌써 바꿨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이랬는데 다른 시군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비순위까지 받아서 올해 확보돼 있는 사업 내에서는 100% 사업을 하셔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예비순위나 또는 3년 이렇게 해 갖고 계획을 잡아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공급업체에서 10% 정도는 더 본인들이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도 조금 전향적인 답변입니다, 사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앞으로도 봤을 때 저희 사실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돼 있는, 특히나 우리 조금 어려운 취약계층분들은 올해 이 등유값이 60%, 70%가 인상이 돼서요 난방비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보급이 안 돼 있는 데 가면 가장 많이 듣는 게 도시가스 좀 설치해 달라 그게 가장 고질적인 민원이고 해서 제가 이거는 의원 4년 있으면서 꼭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저도 공약으로 이거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시행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바뀐 것도 환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봤자 보급률이 1%도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앞으로 장기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에너지대란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우리 도민들의 생활 부담이나 그런 거 생각해서라도 이게 더 많이 확대돼야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급업체가 사업을 확대를 하면 됩니다. 모든 시군에서 이거 관련된 대응 매칭 비율은 더 많이 확대하더라도 시군에 우리 보급을 확대하는 거에는 모두 다 지금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공급업체가 본인들의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한다고 하니 그래서 지금 이게 크게 해결이 안 되고 보급률도 확확 올라가지도 않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에너지과에서 이 부분을 좀 끝까지 책임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여러 가지를 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제가 또 추가를 하면 지금 공급업체가 다른 타도의 사업량이 얼마인지 그 부분도 조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수도권 이쪽에 사업을 많이 하고 충북에 많이 안 한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분석을 해서 우리 공급업체에 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올해 집행률이 40%뿐이 되지를 않는데요. 이게 공모 탈락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공모가 탈락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기간은 1년인데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일단은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단 얘기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6개의 대학이 탈락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대학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 지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차후에 관련된 과에서 또 나머지 대학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다음에는 꼭 나머지 대학도 선정될 수 있도록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의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서형호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기원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잇다팜 운영에 관해서요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죠. 지금 몇 년도부터 운영하셨죠? 2015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사실 위탁비용 말고도 여러 가지로 부대 예산까지 합치면, 2021년만 예를 들게요.

약 9,000만 원의 저희 예산이 지원이 됐고 ’21년도 매출이 1억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보면서 ‘활성화를 위해서 왜 이렇게 노력들을 안 했을까?’ 이게 지금 보면 2019년도에 66농가에서 ’21년도에 112농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따져보면, ’21년도를 지금 따져보면 농가당 100만 원도 1년 동안 매출이 안 됐어요.

원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최근 5년간 매출현황을 봐도 예산도 9,000만 원 정도씩 지원됐는데 매출이 1억 정도뿐이 안 되면 여기에 회원들로 가입한 농가가 112농가예요. 가입비 25만 원 내고 연회비 5만 원씩 냅니다.

각 농가당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100만 원 매출도 안 되는데 연회비 5만 원씩 내고요. 그 농가한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저는 이게 2015년부터 운영돼서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저도 이 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더니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 일단 실효성도 따지고 해 갖고 청풍명월장터랑 통합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잇다팜 쇼핑몰 운영은 멈추는데 거기에 우리 지금까지 계셨던 농가분들한테는 양해를 다 구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선점은 2015년부터 해서 선점을 일찍 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우리 충북 농특산물이 얼마나 우수하고 좋은 게 많은데 왜 안 됐을까? 그런데 저는 여기 보면 수수료도 8%나 돼요.

카드 수수료 3%, 포인트 적립 1% 해서. 그리고 우리 농가가 과연 여기에 지금 잇다팜에 여러 가지로 해서 남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매출도 100만 원뿐이 안 되지만 수익이 남았는지도 의문이에요, 그 몇 년 동안.

여하튼 그래서 청풍명월장터 쪽으로 도에서 지금 운영하는 데로 지금 쇼핑몰을 통합관리 하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셔서 지금까지 매출을 못 본 우리 기존 회원님들을 좀 더 우대해서 청풍명월장터에서 조금 더 매출도 수익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께서 지금 농업기술원 분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예산이 약 80억 정도 증가되는 거죠?

초기에 한 100억 조금 넘게 사업비 예산을 했다가 지금 한 180억이고, 예산이 지금 증액된 부분에는 저희가 건설비용 상승, 여러 가지 원자재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절차상 문제가 있어요. 아까 서형호 원장님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거 중앙투자심사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청사에 들어가서 공유재산법에 걸려서 이거 중앙투자심사 받아야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용역 할 때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용역에서는… 우리 용역비 얼마 주셨어요?

분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그 용역에서는 지금 농업기술원 분원 성격이 청사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 대상이다 이런 거는 없었어요? 우리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도 못 걸렀고, 그러다가 진행 다 해서 우리 도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다 맞추고 지방재정계획에도 다 넣어놨는데, 그래서 약 4억 1,000만 원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했어요. 하다가 뜬금없이 이게 지금 청사에 관련된 공유재산이니까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돼 갖고 잠깐 멈췄다가 이번에 결과 나온 거죠?

결과론적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19년도 5월 달에 연구용역 할 때부터… 이 연구용역을 왜 하는 거예요? 타당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농업기술원 분원에 대한 색깔을 확실하게 하고 그때 연구용역을 제대로 했었어야죠. 저희 이번에 7월 달에 업무 보고받을 때 하반기에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설계 다 끝내고. 네.

그럼 이제 언제 시작하나요? 이러면서 절차가 잘못되면서 지금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고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시간도 물론 늘어났을뿐더러 이거 만약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기본·실시설계 용역은 발주해서 다 끝났고 그 예산만 합쳐서 타당성 연구용역 8,000만 원,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해서 4억 1,000만 원 정도, 만약에 청사 관련돼서 공유재산법에 행안부에서 브레이크 걸렸으면 다 예산 낭비될 뻔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사전에 제대로 꼼꼼히 타당성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안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이 절차상 문제없도록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138페이지에 최근 5년간 기술이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최근 5년간 기술이전 현황을 보면 저희가 업체에 기술 이전하는 게 우리 농업기술원의 가장 큰 목적이고 여러 가지 특허나 이런 거 해서 농가에 또 도움도 되고 이런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5년 동안 총 기술 이전한 현황이 30개 업체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2018년도에 한 4건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를 업체가 어딘지 하고 분석을 했더니 우리 관내가, 충북 관내가 17개 약 56%, 타 지역 기술이전이 13개 44%예요.

이렇게 기술 이전한 업체를 보면 제천, 영동, 보은 5년 동안 딱 한 군데 업체뿐이 없어요, 기술이전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 5년 동안 30개의 업체에 이전을 했는데, 그것도 저조한데 그중에서 우리 충북도는 17개 기술이전. 이거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원장님, 신품종 관련돼서 제가 연구할 때 이런 실적들이 나오는 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 충북 관내하고 연관되는 그런 품종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연구원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연구하다가 보면 꼭 우리 관내를 위해서 연구해 갖고 실적을 도출해서 기술이전까지 연결되면 좋지만 간혹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업체도 이 기술이 좋으니까 기술 이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우리 충북도내에 필요한 그 품종에 대해서 선택을 하셔서 물론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혹시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우리 관내의 업체 중에서 타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원 기술 이전받은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그럼 혹시 이렇게 해서 정보 교류를 하실 거 아니에요. 다른 농업기술원하고, 타 지역에 있는.

글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기술이전이 가장 중요한 우리 업체가 이 기술 이전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이 판매가 많이 되면 그거에 관련된 농가도 소득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기술이전이 좀 활발하고 더 많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사실 기술이전까지 하려면 오랜 기간 연구해서 결과 도출해 갖고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전 업체도 사실 상당히 많고 이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게 우리 도내 지역업체한테는 도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우리 여러 가지로 지금도 하고 있는 연구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또 우리 도내 관내에 관련되신 분들하고 충분히 더 논의하고 검토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대집행기관질문 할 때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미 7개의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어서 국비 확보도 어렵고 또 설립 예산과 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제천 약초연구소 설립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제천에 저희가 지금 사실 사과 농사지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농가 중에서.

그런데 과수화상병이 2015년도에 도내에서 처음으로 우리 제천에서 발생이 돼서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작년, 올해 또 나타나고 해서 우리 사과 농사하시던 약 50% 분들이 다 잃었어요, 보상받고 이래서. 이분들이 대체작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얘기 듣고 이러다 보니 ‘와, 우리 제천의 농업기술센터의 한계였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떤 품종이나 우리 제천이 특별히 또 기후가 틀려요, 우리 도내랑.

우린 최전방이에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고. 그래서 9시 뉴스 날씨 나올 때요 철원보다도 더 추워요, 겨울에.

그래서 그 기후로 인한 토질이나 이런 게 다 영향이 있는데 우리 전문분야의 이런 분들이 없어서 그거에 맞는 소득작물, 특화작목도 없고 그런 거를 제가 고민하고 얘기를 듣다 보니 우리 약초… 아니, 약초뿐만이 아니고 연구소가 없어서 우리 제천의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발전도 못 하고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도 못 줬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관내에, 제가 도의원이 되면서 다른 7개 연구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래도 그 지역에 필요한 그런 특작목들을 굉장히 연구하고… 사실 이 연구가 결과도 없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그 지역에서 같이 농민들하고 그 지역의 기후나 특성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면서 그게 다 누적이 돼서 또 축적이 되잖아요, 데이터로.

그래서 저는 제천에 꼭 연구소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답변을 보면 제천에서 알아서 해라 이 얘기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인원 감축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농업기술원 분원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과 운영비와 그런 것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방안들을 조금 여러 가지로 내줘야 된다 이런 거죠, 농업기술원에서.

사실 마늘양파연구소가 단양에 있고요. 그러면 제천하고 가까워요. 그러면 이쪽의 연구소에 지금 양파… 지금 제가 실적 보니까 연구실적도 별로 없어요.

양파는 거의 안 해요, 마늘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1안, 2안을 줘야지. 제가 연구소가 제천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7개의 연구소가 ’9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20∼30년에 걸쳐서 다른 지역은 있었는데 우리 제천은 소외 받아서 없었어요.

사과도 만들려고 했다가 이것도 못 했고. 그러면 1안, 2안을 주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러면 현재 제천의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업발전을 위한 길이 뭐가 있을까 해서 지금 주신 거 약초 연결하는 거 이 부분은 그건 제천시에서 할 일이에요, 도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도는 현재 산하기관 연구소나 도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다른 안을 주셔야죠.

여하튼 우리 원장님이 전향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해서 이 부분을 저도 꼭 우리 연구원 몇 명에 무슨 이런 거대한 연구소를 원하지는 않아요, 사실 연구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연구를 할 때 제천에 오셔 갖고 제천에 있으면서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연구소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속성과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저는 도 산하에, 농업기술원 안에 산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10년, 20년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후에 다시 또 저도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