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안창복 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장께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창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복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여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과 분산 배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의 전문화나 효율성을 위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북부권 혁신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북부권 혁신지원센터가 설립된 지 지금 8개월이 지났지요?

충북 5대 혁신기관과 4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해 왔겠지만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뭐를 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나 기업 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좀 기운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운영위원회가 7월에 개최된 것으로 알거든요. 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주로 뭘까요? 혹시 북부권 혁신지원센터에서 기업인들이 월례회를 할 때나 이렇게 좀 참석하신 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점 같은 것도 토로해서 들으셨을 텐데, 기업인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애로점은 뭐라고 듣고 계신가요?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난 7월 4개 대학 산학협력단에 상근인력의 조속한 지원을 요청한다는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3월에 개소는 했지만 7월까지 약 4개월간의 업무 공백이 있었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요? 그러면 지금은 각 대학의 교수 한 명씩이 와서 그냥 왔다가 수업 있으면 다시 가고 이런 식으로 근무를… 그러면 내년부터는 수업은 안 하는 그런 교수님들을 채용을 해서 상근을 시킬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근데 각 대학별로 센터에 지원되는 인력들이 직급이나 직무, 근로여건이 비슷해야지 서로 간에 좀 동질감 및 소속감이 생기고 업무의 질도 높아질 텐데, 지금 주로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다 다르겠죠? 직급이나 또 그 교수님이 전임이신지 정교수인지 이런 게 조금 다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23년도 남부권 혁신지원센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 27일 날 남부 3군 군수들하고 또 5개 혁신기관하고 MOU를 체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은 잘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게 날짜가, 장소가 보은·옥천·영동 중에 한 곳을 딱 정해야 되는데 언제 정한다는… 정해져 있나요, 날짜가?

네. 지금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북부권 혁신지원센터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보완사항 같은 것을 잘 점검하시고 대책을 수립해서 이제 내년에는 두 곳 혁신센터가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복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은 향후 도정 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감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서형호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원장께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형호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형호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충북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서형호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들, 직원님들 1년간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비예산 확보 현황을 보니까 2020년에는 13건으로 348억 원, ’21년에 10건으로 314억, 2022년에는 11건으로 373억으로 나타났으며, ’2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건수나 예산 규모 면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올해의 경우 타 연도에 비해서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올해 사업 건수를 보면 1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건이 증가했지만 ’20년도에 비하면 적은 수준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추가된 1개 사업인 농촌 가치확산 기술지원사업을 제외하면 ’21년도와 똑같은 사업으로만 국비예산이 확보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다년간 추진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의 혁신, 미래를 여는 충북농업 실현이 전략목표인 만큼 지속적인 신규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해서 국비 확보를 증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군에서는 도비 확보를 위해서 분투를 하고요. 또 도에서는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사투를 벌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럼 지금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국비사업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신 거는 좀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 충북도에는 시군에 농업기술센터가 총 몇 군데가 있는 거죠? 농업현장에서 농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활동하시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기술센터 직원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해서 국비사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비 증액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보니까 7개의 연구소가 있잖아요? 글쎄, 그냥 짐작으로 하기로도 연구소가 얼마나 적은 예산으로 좀 힘드실까,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우리 호두대추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작목반들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실에서. 그런데 빔프로젝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원장님 아시죠?

그런데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프로젝터라 미세한 해충을 표현을 못 한답니다. 그런데도 그 예산이 세워지지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행이군요.

혹시 다른 7개의 연구소도 정말 이런 중요한 기구가 제 역할을 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없는지 원장님이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늘 우리 농업기술원분들이나 연구소 직원님들 다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고, 우리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써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은 향후 도정 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