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백태환 의원 발언
만우
이만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복구 등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상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항구적인 예방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번 태풍 피해 현장확인 및 현대자동차 파업에 따른 자동차 관련 납품업체 현장 방문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사항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및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의 일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7월 19일 및 20일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상황과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태풍 ‘에위니아' 내습으로 인하여 임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 피해 상황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산내 서면 등 수해현장을 방문하고 이재민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18일에는 경주 전문 건설업 비상대책 연합회의 의회 방문으로 인하여 의장단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7월 19일에는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으로 인한 지역 기업체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내 자동차 관련 납품 업체를 방문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장마철 벼 병충해 예방대책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7월 20일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벼 병충해 예방대책 및 농어민회관 건립 사업 등을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별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일반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소별로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잠시 먼저 해당 국·소별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인사를 하고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의사일정(끝에 실음)
우리 관계공무원 인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산업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우, 농정과장 한영기, 축수산과장 이종인, 산림과장 손문익, 환경보호과장 김문호 과장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질의 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업무보고 전에 국·소별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국·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질의할 사항 있으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서는 국·소장께서 보고와 질의를 받을 때는 가급적 뒷자리에 배석하여 질의에 대한 자료와 보충 답변을 준비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보고사항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이외에 질의하실 일이 있으면 끝나고 난 다음에 봐서 시간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환경국 소관 부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고) 주요업무 보고(산업환경국소관) (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국장님,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지난 7월 19일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관내 각 자동차 관련 납품업체를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가 보니까, 대부분의 관련 업체가 우리 시의 중소기업 유치 계획에 의거 각 공장을 창업 및 이전해 왔으나, 공장 유치 후 공장주변의 환경이 열악하여 직원채용 불안 및 물류비용의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는 이렇게 보면, 구미시의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조례로 제정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 입법 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중소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된 중소기업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백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근간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노사분규로 해서, 사실 상당한 기업이 지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난주에 전 직원을 교육을 하고, 그중에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용기도 북돋우고 뭔가 지원해 줄 길이 없겠느냐, 기업 애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래서 지난주 3일간 6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50인 이상 종업원이 보유되고 있는 101개 기업을 일일이 방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운영상에 어려운 자금 문제가 있으면 중소기업 운영 자금을 업체당 3억 내지 5억원씩 저희들이 융자를 알선토록 하고, 그 가운데 또 우수 기업에서는 2차 보전도 5%까지 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그 다음 1인 1사 공무원으로 지난 3월 8일날 지정을 해서 기업고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청취를 하고, 민원 상담관으로서 해결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미의 예를 들어서도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기업이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들이 기업체 길을 살리기 위한 조례를 앞으로 제정을 해서 최고기업인이라든가, 최고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시상도 하고, 그 다음 기업인 예우를 지원하도록 해서 각종 표창이라든가, 또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한 3년 정도 각종행사에 예우를 다해서 우리가 참여토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기업애로지원센터라든가, 기업애로상담관제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기업에서 산업재산권을 출원할 그런 등록사항이 있을 때, 지원을 하거나 또는 우리 관내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로를 지원하는 그러한 쪽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기 살리기 위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불로 삼거리에 보면 공간지 조경이라 해 놓았는데, 23억5천만원 예산이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만남의 광장을 겸한 녹지공간 조성과 관광객의 편의와 볼거리 제공, 시민의 정서생활 함양 및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사업개요는 경주시 천군동 39-5번지인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조경만 해서 볼거리만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볼 때는 땅 매입비만 해도 한 10억원 가까이 아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3억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여기 전체 저희들이 소요하기는 23억5천만원이 소요되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작년, 올해 합쳐서 1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를 매입해야 할 대상이 약 13억5천만원 정도 토지매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10억원으로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 부족 된 예산을 저희들이 추가로 13억5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토지를 마저 매입하고, 거기 보면 대산도예 1동이 있고, 또 식당이 1동이 있고, 건물도 2동이 있습니다. 이래서 건물까지 완전히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쉼터도 마련하고, 그 다음 주변의 조경을 해서 보문단지와 감포 또는 불국사 방향으로 서로 오고가는 분들의 만남을 위한 광장이라든가 휴게시설로 그렇게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 혼자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분, 하시고 난 다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유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31페이지 보면 성동시장 사업비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여기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게 시비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자료에 시비라고 내 주셔야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유영태위원
그 다음 그 뒤에 봅시다. 감포시장 현대화, 이 사업비 이것은 뭡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기금으로 기 2005년도에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60억을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부지매입 40억, 상가 신축하는데 30억, 70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10억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저희들이 10억을 더 확보코자 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성동시장은 왜 시비 쓰고, 감포 현대화 시장, 이 사업비는 우리 지역의 특별지원금을 씁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사실 저희들 시비가 하고자 하는 일에 투자할 거는 많지만 재원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감포의 경우에는 여기도 시비를 넣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원전지원기금이라도 있어서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성동시장은 75억 정도를 해도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예산이 어려워서 8억 밖에 못했고, 이 부지도 저희들이 연부취득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 감포 쪽에는 특별지원사업비라도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만 성동시장에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매년 한 15억 내외를 앞으로 5년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부분은 재원에 대해 주민하고 마찰이 없는데 우리 특별지원금 이 사업비 이게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어떤 과정을 현대화 시장의 사업비에 쓰자고 확정된 그런 읍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 시에서 집행부가 이렇게 특별지원금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우리 지역에서 읍민 전체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결정된 후에 집행시켜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시에서 이렇게 집행해서 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담당 국·과에서 감포 읍민들에게 추진상황을 설명도 한번 해주고 해야 할 겁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이 일방적으로 시키면 국에서 하겠죠.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무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성동시장 주차장 조성 관계로 우선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얼마나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8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철거하는 예산으로 (구)KT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우리 시비로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으로 해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2004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일단 협약하면서 시하고 KT간에 상호 감정을 해서 5% 이상 차이가 날 때는 못 판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되고 이번에 새로 4월달에 협정을 했습니다만 KT에서 철거비가 단순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10억에서 20억 가까이가 철거비가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일체 KT가 부담하고 우리시는 안하기로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재 감정을 했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재 감정을 해서 확정적으로 KT에서 경주시장에게 팔겠다하는 종결이 났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양해각서를 지난 4월 12일날 체결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KT가 시에서 산다, 못산다 하는 그런 문제는 다 해소가 되었네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비 예산을 수반해서 진행만 하면 되겠네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8억 뿐인데, 지금 5년 연부로 하더라도 1회에 계약금 65억원에 1할인 6억5천만원하고, 또 1회 연부금 11억7천만원, 이자 3억2천만원 이래서 21억을 다음 추경에나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추경도 재원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KT담당 상무하고 일전에도 협의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을 우리시가 넘겨받아서 너희가 바로 철거하고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그래 한번 검토해 봐라. 실무적으로 그런 의견이 일전에 오고 갔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금년 내에 추경예산에 21억 정도는 예산에 확보돼야 된다하는 그런 말씀이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고, 만일의 경우 계약금만으로라도 KT에서 받고 우리 시를 믿고 그러면 거기에 고정보험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환부특약 이런 조건을 넣어서 KT에서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은 우리에게 넘겨주기로 하면 자기들 비용으로 (구)건물 철거하고 바로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꼭 21억을 추가로 확보 안하더라도.
이무근위원
그래서 5월 23일날 매매가격 사정이 65억으로 종결이 안 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는 어쨌든 소유권 이전문제도 병행해야 되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게 오래 끌었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죠.
이무근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KT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는 상가 현대화 사업과 병행해서 이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금년도에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의 확보라든가 사업에 추진해야 할 사항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럴 것 같으면, 일단 계약금 6억5천만원을 KT가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면 저희들이 기 확보된 예산 8억원으로 다음 추경 때 부기를 바꾸어서 계약금 용도로 먼저 주고, 남는 1억5천으로 우선 주차장 조성 공사를 자기들이 건물 철거하면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연부금 등등을 해서 매년 15억 내외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제때, 제때 원활히 추진하는데 KT가 우리시의 입장만 받아 들여서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가 상당히 관건인데, 이 기존의 철거비만 해도 KT에 부담하는 것이 10억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8억의 예산 가지고 계약금조로 8억을 준다 하더라도 KT가 국영기업체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그 시기에 맞게 (구)건물을 10억 정도 들여서 철거를 해 줄 것이냐, 우리 시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철거가 더 문제거든요. 철거를 빨리 해야 기반시설이 우리 하고자 하는 주차장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런 절차 협의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34페이지에 복지관 건립 관계에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근로자 복지관 건립 요구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이 했고, 또 우리시가 그걸 접해서 부지 선정을 하는 거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상충되어서 해결이 잘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건립을 해야 할 부지 선정이 아직 안 되었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부지매입 예산이 되어야 어떻게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이 관계는 아마 우리 담당 과장이 더 내용을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노파심에서 지금 이 근로자 복지 건립이 시기적으로 우리 시가 받아들였을 때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 필요하다라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선 건립지 예정지도 안 되었고, 건립 부지를 선정하는 부지 예산도 아직 성립이 안 되어 있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전에 도비로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한번 받았다가 다시 반납한 예가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기로는 부지 예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지금 현재 시비로 실시설계용역비 1억3천만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실시설계용역비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근로자 복지회관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들인 안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본다면, 그 근로자 복지회관 같은 것을 우리 시내 중심권역에 자꾸 근로자가 원합니다. 그것을 과감히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도심지권은 앞으로 역사문화도시와 병행해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북천내를 두고 강북, 강남을 예를 든다면 강남에는 아마 역사도시로서의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가지에 전체 전형도를 봐서 근로자복지회관이 과연 어디에 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선진국에 보더라도 근로자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무슨 센터를 짓는 거는 외곽지로 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답습해서 도시권내에서는 점점 도시권 인근이 더 발전해 오지, 도시 핵심권에는 (구)시가지로 남아돌아가는 것이 우리나라 추세거든요. 그렇다면 근로복지회관을 지어 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예를 들면 천북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기존의 기업체가 많이 있는 외동이라든가, 천북이라든가, 안강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 근로자가 이용 가치수단이 좋은 지역을 첫째 택일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되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지가도 그런 지역이 아마 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또 교통편의는 앞으로 현재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외곽지역에 교통편의가 우리 경주 발전상으로 볼 때도 교통편의가 더 나아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이걸 만약에 추진한다면 그러한 공단지역, 그러한 입지 여건을 잘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다음 또 한 가지, 하는 김에 다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무근위원
34페이지 물류센터는 지금 산업물류센터가 준공 단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준공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APC사업이 새로 대두가 되어서 이것이 아마 2억7,500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올해 이것은 기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2억7,500의 APC 운영사업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무근위원
확보되어 있으면 준공 전에 이것이 시행이 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릴 때도 기 저희들이 참여농가에 대해서 금년 2월, 3월달에 교육도 하고 해서, 조직화하고 그 농가에 대해서는 물류비라든가 자기 작목반에서 APC까지 가지고 오는 운반비, 공동선별비, 포장재 이것을 교부 결정을 다해서 일부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위원장님 계속해서 우리 김문호 과장님에게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잠시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김문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27페이지에 종합자원회수센터 여기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장기적인 사업이 2008년까지 우리 광역쓰레기매립장 사업비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여기에 웰빙 스포츠센터의 세부적인 시설명은 뭡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웰빙 스포츠센터 내에는 수용장과 헬스장, 찜질방 등이 되겠고, 그 이외 또 운동시설이 추가로 농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축구장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웰빙 스포츠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수용장, 찜질방 또?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수용장, 헬스장, 찜질방이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이 사업이 2008년까지 집행부가 계획을 했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소각장 설치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소각장 설치는 주민협의체에서 소각장 설치를 해도 좋다라든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지금까지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와 많은 협의를 거쳤고, 그리고 선진지 견학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이후 소각장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소각장을 설치를 해서 부대시설로 같이 주위 복지시설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돈이 그냥 1～2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이 100억 단위 이상으로 앞으로 향후에 추진할 때는 그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경주시민들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그 시설 내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소각장 설치가 100% 달성을 해야 이런 시설이 들어 갈 수가 있는데 김 과장께서 선 소각장 설치를 하느냐, 선 복지시설을 하느냐, 이렇게 양단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각장 설치는 미미하게 끌고 가는 것이 지금 십 몇 년째 끌고 가거든요. 물론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지만, 소각장이 설치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은 벌써 이원식 시장님때부터 시도가 된 사업이 우리 백상승 시장님 업무기간 동안에는 강력하게 주장하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도하는데 반드시 소각장을 설치하는 조건하에서 이 사업이 병행되어야 그 지역 주민이나 주민협의체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일단의 계획으로써 끝마칠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을 해 주는 데는 반드시 소각장 승인을 받아내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일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 다 하시고 숙지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아직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경주는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또 주민에 대한 삶도 윤택하여야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능력 있는 분이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많은 기대를 또 걸어 봅니다. 13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기반시설을 공장을 하는데, 진입로 포장 이런 내용이 나오고 합니다만 경주 전체에 제 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리기 뭐 합니다만 한 1천여개 업체 중에 외동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가 한 600개쯤 됩니다. 그런데 물론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데에는 우리 시나 혹은 공공단체에서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개별법에 의해서 공장의 인·허가를 택하는 지역은 지금 난개발이 심각할 정도로 와 있습니다. 물론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기 공장을 유치한 지역에 제대로 기반시설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예를 든다면 외동에 31개 리동 중에 기업이 들어온 리동이 지금 27개 마을입니다. 거의가 동네 마을 단위로 지금 기업의 공장이 다 유치되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기업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도 노력하고, 지역에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주민이 아까 옥산 두류 이주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외동에도 지금 다년간에 아마 근간에서 마을 이주가 지금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까 이무근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차량, 냄새, 소음, 분진, 오폐수 이런 공해 때문에 주민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기반시설을 새로 어떤 산업단지 조성도 좋습니다만 기존 공장이 있던데 대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그냥 관리하는 수습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항구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기업체가 지금 산발적으로 한 곳에 대해서는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에 위임하고 몇 차례 민원도 접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참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는 시급한 것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발적으로 있는 공단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참 중요한 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 유치되게 되면 우리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조례도 기업유치 및 투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아직까지 전혀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방폐장과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이런 시점이 맞아서 의식전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발적으로 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반영, 또 앞으로 우리 지역이 이번 민선 4기 동안은 단계별로 지금은 아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기업에 기를 좀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돌리고, 그 다음 부담액 지원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 또 기반확충 이러한 것들로 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저희 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되면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 여러분들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서 다행입니다만 아까 우리 환경보호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혐오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에는 시가 별도로 인센티브를 조금 줍니다. 그러나 세수증대를 하고 고용창출을 많이 내는 그런 공장이 들어오므로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는 지역은 실제적으로 기반시설,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도로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시간 나시면 기업체 유치한 지역에 기업도 한번 보시고,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한번 숙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산림이 울창할 때 그때 그 당시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누수기 때 비가 많이 와도 여과가 되어서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장을 하면서 훼손을 한 이후에 비가 오면 한꺼번에 쏟아지면 전부 마을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로 많이 통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읍면 리동을 균형을 잡는다고 해서 이렇게 골고루 편성하고, 공장이 들어오면서 전혀 인근 주위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없거든요. 혜택보다도 어떤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할 정도의 위기에 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현지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읍면 리동이 갈라먹기 식보다는 항구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농정과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농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15페이지 한번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가에 이렇게 기자재를 우리 시비나 국비나 보조를 이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경쟁화시대, 또 개방화시대에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농가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농가라든지, 영세농가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농정과에서는 방향을 물론 농로포장이 시가지 중심지로서는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오지에는 농로포장이라든지, 그 다음 농수로문제가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부역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농가들 스스로가 이렇게 모아서 했습니다만 지금 인력이 고갈상태라, 또 노후화되다 보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로가 지금 수로 구실을 못하다 보니까 비만 오면 그것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자재 보다는 근본적인 어떤 농수로 문제, 농로문제를 집중적으로 시가 관리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반 시설은 농로포장이라든가, 수로보수 관계는 건설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물론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농지과에서 합니다만 이런 것도 주무 과장님을 통해서 어차피 농업에 일어나는 사실은 농정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것도 해당 주무과하고 국장님께 의논하셔서 개인적으로 어떤 수혜받는 기자재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기반시설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농촌인력 자체가 고령화되고, 또 인적자원이 없다 보니까, 거의가 지금 자기 논둑에 있는 풀을 못 베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농수로 문제는 그대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만 와도 수로가 구실을 못해서 전부 논으로 이렇게 수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농업기반공사 소관은 기반공사 소관에 좀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 소관은 건설과에 협조를 해서 그런 것들이 선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축산과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축산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18페이지 한번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1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전염병 예방접종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이렇게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보다도 올해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네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축병은 날로 심각할 정도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가축병이 부르셀라고, 다른 병은 가축 기종이 별로 없습니다만 부르셀라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부르셀라가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언론이 계시기 때문에 두수는 내가 정확하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기하급수적 느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적인 어떤 방역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방역보다는 질병이 앞으로 저희들이 가장 큰문제인데, 숫자가 작년에는 엄청스럽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 숫자의 배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르셀라는 지금 중앙에서도 이게 보안대책 지시가 떨어져서 앞으로는 강력하게 전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보상비가 올 11월부터는 가축가계의 80% 내려오고, 내년도 4월부터는 60% 정도 보상이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질의되고 있습니다만 추경에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물론 예산도 다소 부족하고 그 다음에 방역자체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읍면 단위로 방역에 대해서는 리통장님들이 하시는 데가 있고, 또 위탁단체에 맡겨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제대로 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시대적으로 지금 부르셀라가 많이 생기긴 한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인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최대한 막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서 타 지역보다도 우리가 가축 질병으로 해서 농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산리과장님 한번만 더 부탁합시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산림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23페이지 한번 참조 부탁합니다. 석굴암 등산로 문제는 본 위원이 작년도에 지적을 해서, 아마 우리 외지에서 석굴암을 찾는 관광객이나, 또 경주 시민이면 모두 대단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도 석굴암 등산로를 자주 이용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은 여름철 낮에는 더우니까 사실 석굴암 등산로를 좀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안등만 있다면 야간에도 우리 시민들이 석굴암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낮에는 거의가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낮에는 생업 현장에서, 그 아름다운 석굴암을 등산할 수 있는 것이 밤이 되면 좋겠는데, 밤에 할 수 있으려면 보안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수혜가 되었으면 나았을 건데, 보안등 문제가 일부 환경단체에서 또 반대할 우려가 있습니다. 해서 이걸 12시까지 소등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한다면 그런 것도 해소가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획에 보니까 그런 계획이 없으신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보안등 관계는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요구를 했다가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안등 설치를 희망해 오시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예산도 됩니다만 우리 경주시의 백상승 시장이 민선 4기를 맡으면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압지 첨성대 주변에 불을 많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상승 시장이 불 많이 밝히는 시장으로 지금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미관도 기여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칠을 다 넣어놓았는데도 조명이 되면 더 금상첨화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좀 강력히 요구를 해서 예산 편성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산림과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환경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이종표위원
36쪽에 두류주민 이주단지 조성에 대해서 100억원에 대한 금액이 부지매입하고, 또 주택분양하고 입주까지 해서 시민들에게 지원이 어떻게 대책이 서 있는지, 그리고 이주민 자리에 어떤 활용 방안이 있으신지 그걸 좀 묻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총 여기에 소요 사업비가 100억원입니다. 100억원은 대부분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 택지 분양을 위해서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설계용역비는 그저 3∼4억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토지매입비 공사비고, 앞으로 이게 택지조성이 되고 나면, 현재 두류1리에 계시는 분이 지금 59세대에 115명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약 73세대 정도가 이쪽으로 현재는 그렇게 이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주하시는 그 지역에는 자기 소유 토지나 집을 다른 분들에게 팔고, 저희 이주단지로 새로 조성되는 지역에는 자기들이 돈을 주고 분양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종표위원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아까 이무근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좀 비슷한데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33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전년도의 부지까지 거의 선정이 되어서 충효동 지역에 같이 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제가 와서 업무 파악을 해 보니까, 충효동이 아니고 황성동에 1차 선정을 하다가, 또 현곡에 교통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부지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아직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노동부에서 그동안 보조사업으로 죽 해오다가 2005년 1월 1일부로 정부 예산의 체계가 바뀌어서 분권교부세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가 행정자치부로 넘어가다 보니까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사업순위가 자꾸 떨어지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과장 할 때도 직접 예산처에 가서 이걸 요구하고 해 봤습니다만 계속 2005년도부터 요구는 계속하지만 아직까지 국비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부지를 시비로 일단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하고 분권교부세는 건축비의 50%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노동부에서 보조사업을 할 때는 거의 건축비가 다 지원되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국비, 도비 확보문제가 굉장히 있어서 이번에 방폐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거기에도 포함시켜서 저희들 또 한번 올라가서 노동부도 가고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일단 예산 확보가 우선적이고 일단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부지매입비 확보해서 근로단체와 협의해서 좋은 부지를 선정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어느 분께?
강익수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산업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황성 임시5일장 그것이 23페이지입니다.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으며, 만약에 된다면 그 주위에 청구아파트하고 동보, 경주 이런 아파트에서 지금 많은 차를 저녁으로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혹 주차관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고려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물어보고 싶고, 하나는 재래시장을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서 많이 지어 놓았는데, 이 임시장이 지금 금장이나 여기 우방아파트 쪽이나 곳곳에 들어와서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야만이 지역 시장이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강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황성 무허가 임시5일장은 저희들이 50억원을 소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유 토지를 3천평 정도를 사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정해 보기로는 토지매입비가 한 45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 다음 주변에 나무를 심고, 고압블럭을 깔고, 이렇게 아름답게 주변 환경을 정비하려면 한 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토지감정을 해서 8억7천만원 정도는 기 저희들이 매수를 했고, 남은 예산으로 빨리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지매입비도 30억원이 더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사유 토지 30억을 더 확보하고, 그 다음 공사비 5억 이렇게 해서 35억원을 더 확보해서 조경까지 시설 녹지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구나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되면 무단 주차도 안하도록 교통행정과 같이 단속 계도활동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5일장의 경우 현곡 금장에도 3일, 8일, 5일마다 생기고, 여기 동천에도 농협지점 옆에 또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 규제를 받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장에도 가서 생선이나 혹시 이렇게 냄새나거나 주변 환경이 무질서한 그런 거는 없도록 해 달라고 몇 번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법에는 만약 가공식품을 거기서 만든다면 위생법에 의해서 각 개별법으로 적용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안 생기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시민들에게 불편은 없도록 현장 지도 계도를 잘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오신 김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린경주 21이라고 해서 24쪽입니다. 정말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황성이나 이 지역에 보면 동천도 그렇습니다만 산이 가깝고 인근에 그린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좋습니다만 아파트 밀집지역 안에 나무를 심고, 숲을 좀 가꾸려면 적어도 아파트 담장이나 학교담장 이런 걸 좀 활용하면 더 좋지 않겠나 여기에 보니까 행정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시민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학교담장도 요즘 도외지 가면 많이 헙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고 보기 좋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 만이 아파트 밀집지역은 숲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워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밝고 푸르고 쾌적한 그린경주, 사실 첫째 내용은 환경실천 운동이고, 그 다음 의식을 새롭게 바꾸는 그러한 교육이 주된 내용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사실 시에서 직접 나무를 심어주거나 이런 것은 곤란하고, 저희들이 간선도로변에는 가로수를 저희들이 식재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앞으로 매년 보식을 해서 아파트촌 인구 밀집지역 주변에도 나무가 늘 푸르고, 그린 환경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환경국 자료 이 표기가 국비, 도비, 시비 표기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내실 때는 이걸 분명히 해 주셔야 만이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잘 알 수 있다는 걸로 제가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 감포시장 현대화 사업을 이렇게 보면 지역에 이렇게 특별히 배려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감포쪽에는 자부담을 100%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재래시장 이런 부분은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지금 지역 여기에서는 여론을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걸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특별사업비를 받아가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하겠다, 라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후 사업선정이 되어서 해도 그 속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경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집행을 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된 거 보니까 10억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감포 전체에 특별지원금을 넣어서 10억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 부분도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잘 조정해서 거기 맞추어서 해야 되는지, 그 다음 궁금한 것은 시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감포 읍면 전체에 대한 지원금 협의를 해야 될 예산인데, 상가에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가 철거하면 기존 상가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재래식 그 장소는 주차장을 만든다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을 만든다고 되어 있고, 새로 부지를 구입한 부지에 거기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현 위치에서 건물이 구축이 되었을 때는 기존 부분이 기득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그 지역에 전체 의논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앞쪽으로 상가를 왜 그렇게 당겨서 거기 지어서 혜택을 주고 그 뒤에는 주차장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정말 국장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초만 해도 의견이 좀 분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절명하게 사실 감포는 육거리 중심으로 상권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이의 다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 찬성이라든가 동의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어느 사업도 어렵겠지만 작년 초기에는 그런 의견들이 집약이 덜 되었는데 작년 후반기부터 지금까지는 상당히 의견이 많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하신 분들이라든가 새로 상가가 신축되어지면 분양하는 문제는 시장번영회하고 또 전체적인 것은 감포발전협의회 등 우리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금 문제는 사실 여타 재래시장은 한번에 이렇게 하기가 단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비, 도비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오는데 그래도 다행히 감포지역은 주변지역 지원금이 있어서 그래도 작년에 60억이라는 것을 확정이 안 되었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감포지역은 자금 확보가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10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이라도 일단 시비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위원님 기 주신 거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지금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올해 준공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우리 산업건설국에 워낙 진지하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7월 19일날 문산공단에 갔을 때 한국메탈 들어가는 진입로가 출·퇴근시에 교통체증도 너무 많고, 또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서로 교행 하다가 차가 한 대가 빠져서 애를 먹은 그런 경우도 있었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은 경주시하고 상공회의소간에 매월 기업인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례회를 통해서 기업인들은 각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여성기업이나 대표적인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 공단에는 어떤 애로가 있다 그런 고충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듣고, 그 다음 이걸 갖다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해만 해도 14건을 약 6억4천 확보해서 8건은 준공을 했고, 3건은 9월달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한국메탈 진입로 부분에도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기업 지원을 하는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우리 백태환 위원님 질문하신데 지리를 잘 파악 못하시고 계시는데, 이건 우리 시비로 기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보상가 단가 때문에 수락을 안했기 때문에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현장을 미처 못가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수혜자가 찾아 가보고 싶어도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올해부터 우리 시 계획과 하산정리 계획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우리가 확장하는 노선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도 예산입니다만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부산국토관리청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보상가가 나간다 하더라도 농가가 흔쾌히 수납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안 되면 강제 수용력을 잘 못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산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도 한번 정도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문제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예산만 투자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감사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집만 잘 지어놓고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에 예산 투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또 관리는 읍면동사무소로 이관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읍면동사무소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돈은 지역경제과에서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재래시장에 지금 사옥을 지어 놓았는데, 거기에 무단으로 점용을 해서 불법·탈법으로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개인 4∼5명이 쓰더라도 오히려 신장만큼은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독립을 해야 되는데, 365일 개인사옥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에는 가면 그것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중에 이런 불법이 없습니다. 그걸 지역경제과에서는 읍면동사무소 너희들이 지도 감독하라 하고, 읍면에서는 자주 면에 들어가니까 지도 감독이 힘들기 때문에 시에서 해라 그러고, 공굴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확실히 지역경제과에 돌아왔는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읍면에 넘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데 까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아직 읍면에서 현지 관리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해서 유리한 점도 있지만, 시의 공무원들이 원거리를 매일 다니듯이 확인을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제가 매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민원은 보니까 서면 질의해서 민원이 오면 공무원들이 아주 접근성 있게 빨리 시정도 하고, 행정을 이렇게 윤택 있게 하는데, 지방자치화 되면서 위원이 와서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해 보신다하고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읍면에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지금 이무근위원이 국장님 하실 때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그 일을 다 못하고 위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관심사를 두고 많이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읍면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재래시장에 예산투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걸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정밀 분석을 해서 이게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서 그대로 순기능, 재래시장으로써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365일 개인사옥으로 시장기능과 전혀 관계없는 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해서 시민의 혈세가 다른데 흘러갈 수 있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악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강력하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유능한 분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읍면에 맡기지 말고 조사반을 만들어서 우리 국에서 한번,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한번 챙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성동시장 3차 사업, 안강시장은 현재 4차 사업이 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안강 재래시장 같은 데는 이번 4차 사업을 해도 지금 완공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추진방법과 방침은 나와 있는데, 여기 향후 계획은 없는데 그러면 재래시장은 활성화 개선사업을 했으면 끝을 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향후 계획은 서 있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지금 올해 안강시장은 14억원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 2, 3차는 기 17동을 했지만 나머지 작목을 4동을 하는데, 14억을 투자해서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해도 조금 미진한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달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4차 사업 이번에 설계하는 거 이걸 해도 지금 현재 남은 부분이 역시 4차 사업 정도의 예산에 소요되는 정도는 남아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재래시장을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완전히 끝을 내어서 확산이 되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추가 증축문제는 늦어도 2008년도에 저희들이 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때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2008년도에?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내년에 저희들이 이게 국비예산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연속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연속으로 해야지, 2008년이면 내년에 또 안하고, 후 내년에 한다는 결론이 되네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하여튼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에 필히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리고 36페이지 두류주민 이주단지 조성에 아까 이종표위원도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총 사업비가 100억이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지요?
이 100억은 토지매입과 조성비 여기에 지금 거의 다 쓰여 진다 했는데, 현재 우리가 보면 2008년도에 완료를 한다. 지금 현재 불과 2년 몇 개월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2006년도에 지금 현재 이 기금 일부가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한 30억 현재 되어 있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2005년도에 12억을 확보했고, 올해 20억을 확보해서 3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32억을 확보했는데, 2년 5개월 남았는데 이 나머지 구백 몇 십억을 거기에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총 소요 예산이 100억입니다. 그래서 68억은 내년과 2008년도에 나누어서 차질 없도록 확보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일반 공업지역의 기업체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아무리 부지를 조성해 놓았어도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주를 하려면 집과 토지를 팔아야 갑니다. 팔아야 가는데 이주했다고 돈을 그냥 공짜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돈이 있어야 집도 짓고, 계속 이주를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체가 공업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면 기반시설이나 진입로 이걸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진입도로가 좁아서 큰 차 2대도 못 비키고 그러면서 이 이주단지 하기 전부터 그 진입도로가 예산도 새로 올리고 했는데, 지금 진입도로가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는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가거라 그런다고 해서 토지가 매매가 안 되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추진해서 빨리 이주를 시키려면 그 공업단지 내에 기업체들이 땅을 매수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말해 기반시설을 병행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도 안하고 다 해놓고 나가라 그러면 땅 안고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서 여기에 도로 확장도 해주고,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지금부터 조성해 줘야 되는데 여기 그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 개발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 추진을 전으로 해서 그런 기반시설도 조기에 확충하도록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어쨌든 차질 없이 빨리 이주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산업환경국 직원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초 의사일정은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안건부터 먼저 처리하고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안건처리 효율성을 위해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고 일반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부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정구입니다. 저희들 국·소장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최영화 건설과장, 강두언 도시과장, 이찬우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규영 건축과장, 김동주 교통행정과장, 최근도 지적과장입니다. 최해동 도시개발단장입니다. 성환상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황용환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각 과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고, 국장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보고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과장님들 인사를 죽 하셨는데, 지난번에 국회가 열릴 때 유시민 장관이 처음 등단해서 옷이 티여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물론 의복은 자유롭기는 합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날씨가 덥습니다만 서로 상견례를 갖추기 위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입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잠바 바람으로 할 수 있고 그러나 집행부의 예도 있고, 또 타인이 있기 때문에 서로 예를 갖춥니다. 과장님들 웬만하시면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서로 상견례를 갖추어야 됩니다. 의회가 처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의복을 차려 입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수해관계로 인해서 복장이...
일헌
김일헌위원
수해는 우리 읍면 위원들도 다 있고, 다니고 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보고(건설도시국 소관) (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환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저희들 위원님 7∼8분이 대현지구 이번에 수해난 곳 거기에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상 침수지역의 몇 가구가 엄청난 피해를 사실 입었습니다. 생활가구나 벽체, 방바닥 거의 뼈대만 남기고 거의 침수가 다 되었거든요. 그러면 전자제품이나 쓸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과에서 100만원 정도의 어떤 지원금이 아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너무 턱없는 그런 실정이고, 거의 반파나 전파가 되지 않았지만 그 살림은 그와 비슷한 그런 비용이 들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침수 정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건의해 볼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그걸 묻고 싶고, 또 어차피 건의하시려 그러면 제대로 피해액이 긴요한데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어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재해대책 하는데 대해서는 규정을 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는 가구당 100만원의 보상금 외에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오늘도 전문건설협회에서 얘기가 있습디다만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좀 도와준다든지 해야지, 별도의 어떤 돈은 법에 별도로 없으니까 저희들이 법에 없는 것을 지원 건의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을 것이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돕는 방법, 그런 걸 연구 해 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저도 그런 걸 사실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혹시 그것이 안 된다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봉사단체 이런 쪽을 통해서 어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전문건설협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산내 쪽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교통정보센터를 짓고, 또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역이 현곡 쪽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 그 부지가 어디 시유지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개인 부지를 지금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꼭 현곡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정말 관광객들한테도 교통정보를 하기가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 사유지를 황성공원 변두리, 강변도로 있는 부분, 그런데도 지금 사유지를 많이 보상해 주고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데, 그런데 돈을 오히려 해서 해 놓으면 학생들이 오히려 황성공원을 이용하고 앞으로 문화회관되면 그것도 이용하면서 그런 등등으로 활용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왜 구태여 천북, 우리가 그 위치를 어제 가 보았습니다. 가 보니까 너무 산 위쪽에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던데, 그걸 거기에 꼭 매입해서 해야 하는가, 시유지가 아니면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를 작년에 용강동에도 물색을 해보고 여러 군데 하다가 결국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현곡면 쪽에 부지를 물색을 해서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기획행정위원회 지금 이 건 때문에 토지매입이 승인이 되면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거의 위치를 결정을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여러 군데 물색은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정말 우리가 지금 바깥에서 자꾸 멀리 내다보고 어떻게 행정을 해주면 좋겠다하는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종종 듣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정말 그 위치가 좋은 건지, 이런 것은 정말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얼마든지 보상을 해 줘야 될 황성공원 주변에 해 놓으면 참으로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들을 아마 시민들도 그거를 한번 공청회를 열어보면 그런 쪽으로 동의를 할 겁니다. 왜 자꾸 현곡 그 위에 거기 가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고가 필요하다면 한번 제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국장님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알천북로 개설인데, 금년도에는 420m에 20억 들어서 하고, 이것이 착공은 언제 되고, 준공은 언제 되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고, 2007년도 사업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계획하고 있고, 2008년도 마무리 연도사업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서 이 사업을 마칠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20억 가지고 당초에 시청 들어오는 양정로에서 해서 충혼탑까지를 할 계획으로 해보니까 보상비가 많아서 도저히 안 되어서 일단은 설계는 저희들이 양정로 시청들어오는 길에서 충혼탑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떼 내어서 경주다리에서부터 충혼탑까지 그러니까 신라중학교 앞 거기는 학생들이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그 부분은 지금 공사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로에서 동천동사무소 들어오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은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이 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를 다해서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저희들 계획은 시청 들어가는 양정로에서 해서 충혼탑까지 제일 일차적으로 완료하고 그 다음에 알천교에서 양정로까지, 그 다음에 충혼탑에서 강변로까지 3단계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안하겠느냐 돈만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만 제가 순서는 그런 순서로 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주교회에서 신라중학교까지가 금년에 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충혼탑 입구에서 지금 황성공원에 천연구장하고 인조구장 사이에 그 공백은 남겠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남죠.
이무근위원
그것은 언제 계획을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거기에는 내가 봐서 경주교회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보다 덜 급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부터 먼저하고 돈만 내년에 다 되면 그거하고 같이 하겠습니다만 위에부터 먼저 하고 밑으로 내려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무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아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어린이교통공원 이게 조성사업 주 사업을 어디서 추진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유영태위원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여기 보니까 우리 경주시가 교통사고가 경상북도 2위가 되어 있고, 어린이 교통사고 2위인데, 여기 교통시설물, 교통 교육게임장 하고 있는데 시설물 관리하는데 공무원이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교통어린이공원 설치해서 말씀입니까?
유영태위원
예, 설치해서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설치하면 저희들이 해야죠.
유영태위원
경주시에서 관리합니까?
교통안전진흥공단 도시문화지수 조사보고서, 그러니까 이걸 조금 전에 우리 강익수 위원께서 시설 결정이 이게 용역을 다한 거 아닙니까? 환경조사라든지 거기에 제일 적합하다고 조사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조사를 제가 알기로는 용강하고 여러 군데를 물색하고, 사실상 이 위치가 적당한데가 잘 없어요. 황성공원 내는 이런 시설이 될 수 없으니까 황성공원 내에 앞으로 토지 매입해서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는 시설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인근 주거지역이나 이런 쪽에는 사실상 아마 지가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가지에 가장 가까운 현곡 쪽으로 물색을 안했겠나 싶으네요.
유영태위원
국장님 그래서 사업비가 50억이면 대규모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혹시 사유지도 많이 매입했을 거 아닙니까? 사유지가 들어가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사유지 매입하죠.
유영태위원
사유지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보는 눈이, 위치가 적합한가, 아니면 사업에 필요성이 적절한 장소에 배치되었는가 이걸 계속 눈여겨 볼 것이고, 계속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익수 위원이 질문한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시에서 다 저질러 놓고 잘되든, 못되든 추진되고 난 후에 이 자료 받아서 지금 어떻게 해 봐야 그것이 보완될 점이 뭐가 보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잘 추진하는데 시민의 원성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교통정보센터 구축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번 질문했습니다만 작년도 아마 12월에 우리 최병준 위원님이 시정질의를 한 내용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정보센터를 구축할 때 어린이교통공원으로 같이 건립했으면 하는 바람을 시정 질문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답변이 센터를 구축할 때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답변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 1월달 업무보고 때도 건설도시국장께서 정보센터 구축할 때 어린이 교통공원을 같이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자료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빠져 있거든요. 물론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른 불편한 사항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생명의 위압감을 받는 게 우리 경주 아니냐, 전국에서 7번국도변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1위다 보니까 세계에서 교통사고 가장 많이 난 지역이 경주지역입니다. 생명에 가장 위협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2세들에게 안전한 교통구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공원건립의 필요성 아마 시정 질의를 통해 했고, 또 시장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불과 6개월도 안되어서 또 행정방침이 바뀐다면 상당히 혼선이 올 것 같거든요. 이런데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교통공원을 건립 안하실 것인지, 센터만 구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센터 건립하는 부지를 어린이교통공원 같이 그 면적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교통센터를 신축하면서 그거는 그거대로 신축하고, 그 옆에 같은 장소에다가 어린이교통공원을 하기 때문에 그 50억만 더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확보가 안되었다 라는 것뿐이지, 앞으로 하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 계획 세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여기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디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46쪽에 어린이교통공원이 한 자리에 역시 교통센터하고 같이 건립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사업비 50억 별도 예산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별도로 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센터구축이 아니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센터하는 부지에다가 같이 이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위원장님 건설과장님 한번 발언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건설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건설도시국에 주무과장으로서 수해도 많이 나고, 아마 공사현장을 두루 다니시느라 제일 업무가 분주하시고, 또 많은 양을 다루기 때문에 고생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의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기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도904호선 아시죠?
외동에서 내남 넘어가는 도로
아마 작년 말부터 도로 자체에 최근 물이 새서, 도로 기반이 물이 자꾸 새서 흐름을 막고, 도로가 파이기 때문에 아마 외동읍에서 수차례 우리 건설과를 통했고, 또 경상북도에서도 아마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게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만 기 투자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부산지방도이기 때문에 도가 직접 관장을 합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우리 경주시도 응징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이 도로문제 한번 보고 받았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보고 받았고, 우리 도에 종합사업소에도 수차례 이야기했고, 종합사업소도 현장에 왔습니다. 와서 자기들이 일부 급한 것은 하겠다고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김일헌 위원 언제 보고 받았습니까?
그 관계는 우리가 공문도 외동에서도 왔고, 양남면에서도 왔고, 또 주민들의 건의가 여러 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사업소에도 전체적으로 선형 계량하는 예산 많이 들고, 현재 도로에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될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이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고친다, 고친다는 추상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이 도로가 작년 말부터 문제가 생겼고, 지금은 그냥 비포장도로가 아니고 새도록 되어서 차가 못 다닐 정도입니다. 상당한 교통사고, 그것도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겨울 되면 물이 빙판이 되어서 차가 못 다니고 지금은 그 도로가 파여서 허리라든지 이거 평탄작업을 해놓아도 계속 물이 새오니까 차가 못 다닙니다. 엄청난 교통사고가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항구적인 돈을 예산을 들여서 편성을 하면 그때 계획대로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물이 새서 다니지 못하니까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천재지변이 아니고 비가 와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인재입니다. 한번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지금 호미로 막을 것을 못해서 지금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습니다. 엄청난 예산입니다. 국민의 혈세이고, 지방비의 혈세이기 때문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사업소하고 저희들 오늘도 특별위로금 받았으니까 바로 조치를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도시계획 관계는 국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다른 사업은 사실 사업이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시비로서만 충당해야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시비 아니고, 지정교부세나 이거 경주시에서 국비 받아서 하는데도 있습니까, 읍면에?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읍면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걸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농어촌도로나 이런 거는 양여금도 들어가고 다른 사업비가 들어가서 사업량이 많이 쭉쭉 뻗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역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시가지 도시계획은 이렇게 보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조금씩 해서 세월아 네월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필요성이 주민들이 봤을 때 오해를 상당히 많이 한다 이겁니다. 이거 예산 확보를 못해서 도시계획을 이렇게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감포 같은 경우도 전에 아마 담당 과장님하고 오셔서 설명회할 때는 감포읍사무소 등대장 입구 이 정도까지 오는 걸로 그렇게 예산해서 그렇게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몇 미터입니까? 그게 1,000m도 안되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740m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도시계획에 대한 사업비를 경주시에서 건설과가 도시건설국이 뭐 이렇게 사업비 많이 안줘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한 곳이라도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감포도시계획, 안강도시계획, 외동, 그 다음 시가지 소방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맥락인데요. 저희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타 곳보다 도시계획도로 쪽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외동에도 보니까 5억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감포도 그렇고, 사업량을 많이 해서 오래된 어떤 재산을 도시계획에 묶어 놓고, 도시계획세도 많이 냈다, 몇십년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비를 좀 많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우리 원자력 담당은 국장님 말고 담당자가 누가 계십니까? 발지법에 관계되는 거?
만우
이만우위원장
원자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원전관
김광락 원전관리담당 김광락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발지법 유권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다, 반경 5㎞내에 지금 발지법에 보면 50%를 할 수 있다, 주변지역의 50% 할 수 있다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담당
리담당원전관
김광락 그것은 시행령에, 그리고 지원에관한법령집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자금은 주변지역에 50%, 그 다음 주변지역 외 50% 이내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주변지역 내에는 발전사업자가 시행을 하되 70%는 주변지역 내에 사용하고, 30%는 주변지역 외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은 월성원자력 본부장이 70% 집행합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김광락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이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아셔야 되는데 사업계획을 넣어라 이래서 이거 경주시를 경유 안하고 원자력 바로 넣습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김광락 아닙니다. 발전사업자가 할 때는 위원장이 경주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산업자원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럼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서류가 예를 들어 70% 사업비를 집행한다면 전에는 경주시의 우리 특별회계에서 다 처리해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담당
리담당원전관
김광락 예
유영태위원
집행했는데, 지금은 부시장이 거기 가서 심의회의 한다 뿐이지 업무 자체가 경주시를 우리 특별회계에 경유 합니까? 발지법에 대한 예산이 본부에서 바로 집행해 버립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김광락 본부에서 바로 집행하고 경유는 하지 않습니다.
유영태위원
경유 안하죠?
담당
리담당원전관
김광락 예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이 원자력이 주민들 갈등의 소지를 만들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행정에서 금액을 정해서 배부를 하든지 이래야지, 이거 사업계획 많이 넣고, 다 들어오면 처리를 원자력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이게 모순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우리가 조정할 때는 사업에 대한 형평성이 안 맞다, 예를 들어 한쪽에서만 한 10억 예산이 발지법에 의해서 쓸 수 있다면 한쪽에서 한 7억짜리 사업 놓고 해 버리면 타 지역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금액을 정해서 지역에 환원시키는 것이 3개 지역 같으면 3개 지역에 환원시켜서 그쪽 지역에 금액 맞춰서 사업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어떤 분란의 소지가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원자력이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김광락 현재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개 읍면에 양남, 양북, 감포에 배분 비율에 따라서 자금을 발전사업소가 사용할 수 있는 90억6,800만원에 대해서 배분 비율이 있습니다. 양남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비율이 조금 많고
유영태위원
아니, 그것은 발지법에 나오는 것은
담당
리담당원전관
김광락 발지법이 아니고, 지역심의위원회에서 배분 비율을 정했는 비율입니다.
유영태위원
그 비율은 비율대로 전기 생산 금액에 배분되는 것은 그 비율대로 공사금액의 몇 퍼센트 나가고 있고, 이것도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죠?
담당
리담당원전관
김광락 예
유영태위원
전기생산해서 나오는 거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김광락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697억 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있죠?
담당
리담당원전관
김광락 697억원은 특별지원금
유영태위원
특별지원금 외에 지금 경주에서 양남, 양북, 감포 3개 지역에 갈등의 소지가 있는 지금 사업개요라 그래서 했는 그 금액이 있죠? 이번에 법이 개정되고 프로테이지를 높여가지고
담당
리담당원전관
김광락 그것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금액 중에 발전사업자 측에서 각 3개 읍면에 이장님을 통해서 원하는 사업을 넣어라 그래서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미루는 사업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일단 지금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해서 원자력에 본부가 집행한데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어떤 그 담당하고 우리 지역의 심의위원하고 조율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원전관
김광락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 하시고,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사업 29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하고 1억9,3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거 실제 내역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1억9,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느냐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29쪽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김시환위원
주민지원사업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 개인사유지 현황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도면이 있으니까 그걸 빼면 나오죠.
김시환위원
도면이 있으니까 뺀다기 보다는 일반 사유지가 얼마나 묶여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보호구역 내에 하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김시환위원
시에서 사유지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사유지에 대한 별도 혜택은 없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죠.
김시환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목을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안강상수원 때문에 일반 사유지가 많이 묶여 있습니다. 일반 재산권을 자기 재산권에 굉장히 마이너스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가 혜택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다면 시가 어떤 보상 차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개인 사유권 침해거 든요, 그렇게 안 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저희들 여기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거라든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는 것, 국립공원에 묶여 있는 부분, 다 그런 개인사유권에 대해 침해되는 것이 많습니다.
김시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58쪽에 택시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특수시책에 넣어 놓으셨는데요, 그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애초부터 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노라고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지금 의회에도 저희들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들 봐서는 상당히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산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좋은 시책을 내 놓으셨는데, 혹시 그러면 개인택시 사업자들에 대해서 여론수렴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지금 기간이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1년 동안에 그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 일단 계획은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확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추경되어서 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올리겠습니다. 올리면 의회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사업을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봐서 도저히 이 사업은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계상이 안 되면 못하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한번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런 시책사업을 낼 때 어느 정도의 자금도 조달이 되었을 경우 이런 계획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관제센터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 만약에 자금이 조달되어서 사업을 실시하면 관제센터 구축은 그러면 시에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할 계획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거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이종표위원
개인사업자가?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택시하는 분들이 해야 되죠.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 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갓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대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의사일정 제5항 경주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안건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마친 뒤 정회를 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 후 간사로부터 협의된 내용을 보고 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갓뒤지구 및 대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갓뒤지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갓뒤지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 및 대안지구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우리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갓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여기가 삼익아파트입니다. 뒤에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익아파트에서 용강삼거리 쪽으로 가다가 경일교회가 있습니다. 끝 지점이 경일교회인데 여기서 노란색 부분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붉은색 부분이 6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청색부분이 8m 도시계획도로인데,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개설에 따른 상수도 관로라든지 오수 관로를 겸해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통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갓뒤지구정비는 정말 숙원사업인데, 정비하신다고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게 되면 도로가 6m, 8m 소방도로를 더 넓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 하는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더 넓게는 할 수가 없나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렇게 하면 도시계획 변경을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저는 몰랐습니다만 그저께 제가 과장님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그전에 갓뒤마을 회관에서 통장님하고 어른들이 좀 보자 해서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좀 넓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황성동도 보면 현대5차나 2차 그쪽 도로가 거의 양쪽에 차를 대 버리면 소방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소방도로인데, 틀림없이 차를 댈 것이고, 그래서 6m를 8m로 하고, 8m를 10m로 이렇게 2m 정도씩 넓혀서라도 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없는가 하는 이런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과장님께서 고려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제가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사업시행을 하지만, 예산이 건교부 국비입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뒤에 공단도 앞으로 주거지로 바뀐다는 말이 있는데, 갓뒤 동네 정비하고 나면 그쪽 정비된 도로하고 연결해서 같이 소방도로 연결해서 내면 안 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 지역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이 지구만 바뀝니다. 나머지 준 공업지역은 추후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그런 장기계획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고, 도로개설 부분은 지금 이 도로가 추후에 시 예산이 확보되면 준공업지역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거는 또 추후에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 이야기가 기왕 하려면 그렇게 도로가 연계되도록 내어서 나중에 보기 좋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있는 저 도면을 그분들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너무 자기들이 생각할 때 나중에 그쪽하고 연결하면 꼬불꼬불하게 아주 길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과장님, 대안지구도 차트 준비해 왔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해 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해 왔으면 그것도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대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북천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북천 지금 테니스장 조성했는데 입니다. 이리로 가서 시청으로 가는 양정로입니다. 양정로 주욱 가다보면 이 지점이 동해에서 서해로 가는 식당입니다. 이 안으로 가면 동천동사무소가 있고, 여기가 개성옥이라는 식당입니다. 여기서 북천에서 이 끝 사이입니다. 면적은 1만평 정도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00m입니다.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칠 한 것이 3개니까 약 300m입니다. 305m인데, 6m도로입니다. 이걸 개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수라든지 그런 관로를 같이 한 그런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갓뒤지구 대안지구 곁들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도시과장으로부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경주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단부가 천북가는 현재 도로계획입니다. 우측 부분이 현재 손곡마을과 암곡마을입니다. 하단부가 현재 경주시내 방향입니다. 좌측은 숲머리마을로해서 북천 우완도로입니다. 지형 설명은 마치고 변경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유원지는 '72년도에 최초 결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다가 '79년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관리와 개발은 경주개발공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 12월달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을 하면서 사유재산이나 기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척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그 제척된 부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와 기타 도시계획상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의 해제 차원에서 금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경계라인과 저희들 유원지 경계선을 일치시키는 변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청색 부분이 금회 제척되는 지역입니다. 녹지부분은 현재 관광진흥법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노란부분은 저희들 유원지가 아니고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상 운동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원지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회 입안된 안대로 유원지가 조정이 되면 붉은선으로 해서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회하면서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경마장부지 965,000㎡에 대해서는 금회 계획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본 경마장 계획을 유원지에서 제외를 시키면 현재 마사회에서 복구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구가 완료된 다음에 유원지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저희들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손곡마을에 대해서는 기존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8필지에 대해서 대지에 대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토록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조그만 부분들은 시설계획이나 기타 도로여건 등에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금회에 위치시키는 것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과 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경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천군휴게소입니까?
휴게소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휴게소 위에 개인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거 현재 관광단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도 유원지로 다 묶여 있죠?
거기 민원 많이 안 생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경주개발공사가 매입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매입계획은 세웠는데 주민의 민원이 많이 생겨 세웠는데, 가격문제하고 한꺼번에 일괄 매입 안되니까 부분 매입은 개발공사에서 못하겠다 이러거든요. 주민들의 요구는 자기 사유지인데 개발공사가 들어오면서 개발공사 보호 때문에 사유지가 많이 묶였다 이걸 도시계획을 할 때 좀 자유스럽게 할 수는 없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번 계획에도 빠진 모양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건 금회 계획에서 관광단지 내기 때문에 저희들 빼지는 않았습니다. 안하고, 그대로 존치를 시켰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마찬가지 유원지로?
유원지로 행할 수 있는 행위가 극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극한되어 있는데, 관광진흥법에서 조성계획이 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 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앞으로 하면 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경북개발공사가 경제적인 측면이나 개발 자체가 경북개발공사는 그 자체를 두고 여러 가지 시설비, 이익이 발생하는 시설은 못하지만 그래도 관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경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주민 의견을 받아 들여서 개발공사 측에서 한꺼번에 매입하지 말고 부분적으로라도 주민이 원한다면 매입하는 걸로 해서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갓뒤 및 대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안 및 경주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협의된 바와 같이 위원 상호간 의견 교환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정회
17시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갓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안 및 대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지구지정안에 대하여 백태환 간사께서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백태환 간사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갓뒤지구 및 대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지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갓뒤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지정안 및 대안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백태환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백태환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백태환 간사님께서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정회 중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문관광 단지에서 제척된 지역을 주변 용도지역과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도로, 광장 등 보문단지 내 기반시설을 유원지로 신규 편입하는 것이며, 또한 관광단지에서 제척되는 기존 대지를 취락지구를 편입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백태환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백태환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책사업추진지원단 및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는 7월 27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건축과장님께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 보고에 나왔습니다만 우리 안강 재래시장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4차 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3차는 준공을 했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재래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그런데 공사감독 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안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감독만 하죠. 그래서 물어 봅니다. 준공 관계는 모르고, 그 공사를 지금 준공을 했는데, 과거 현장에 담당 감독관이 있어서 과장님 안가 봐서 잘 모르시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가보기는 몇 번 제가 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언제 갔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얼마 지났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래요?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위에 주차장의 옥상에 지금 방수를 하고 나중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균열이 엄청스럽게 많이 갔어요. 방수를 코팅방수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균열이 간 대로 코팅이 기어 올라와서 완전히 옥상바닥이 먹으로 그림을 그려 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주 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줄눈을 컷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줄눈을 사전에 균열 방지용 줄눈을 하려면 시공 당시에 줄눈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안 되니까 균열이 나고 하니까 컷팅을 해 버리까 다시 말해서 밑에 상수도 층까지도 컷팅을 안 당했나 이렇게 봅니다. 그걸 지금 현재 컷팅 해놓고 거기 실리콘을 해 놓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니까 나중 공기 나오도록 필터 꼽아서 타이어 펑크도 나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런 현상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구배가 잘 잡혀서 도해로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번 폭우 때에도 도해에는 물이 거의 안 내려오고 주차장 올라가면 주차시켜 놓고 내려오는 계단에 모두 열십자같이 거기로 물이 콸콸 쏟아져 내려오는데 만약 그렇다면 겨울에 눈, 비가 오고해서 얼고 했을 때 거기에 인사사고가 나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방수하기 전에 한군데 비가 샜다면 현재 방수하고 컷팅하고 난 다음에 지금 세 군데 비가 샌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보고 대처를 하고, 상가건물 앞에 현재 주차장 도로 겸해 공지가 남아 있는데 있습니다. 거기 지금 주민들 이야기는 주차선을 도로라인이라도 그어주면 거기에 차를 안대고 위에 차를 올리고 하면 되겠는데 그냥 광장으로 있으니까 이 점포 앞에 차를 갖다놓고 무작정 세우니까 이거 곤란하다 주차장 이야기도 안 되어서 주민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페인트를 사서 칠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저는 그래서 이걸 확실히 알아보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든지, 안 그러면 재시공을 하든지 과장님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제1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