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제11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7-27

회의 전체 보기 304턴

만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많은 비로 인한 궂은 날씨 속에 지역구 활동 등 기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국책사업추진지원단 및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소별로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잠시 먼저 해당 국·소별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인사를 하고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의사일정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보고 및 질의 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업무보고 전에 국·소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 국·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 국·소별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인사를 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은 국·소장께서 보고와 질의를 받을 때는 가급적 뒷자리에 배석하여 질의에 대한 자료와 보충 답변을 준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보고사항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국책사업지원단장 이봉우입니다. (보고) 주요업무 보고(국책사업추진지원단소관) (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국책사업단이 우리 3대 국책사업을 이루고 올 2월 달에 직제 개편이 되었죠?

물론 지금 우리 경주로 봐서는 우리 위원들이나 전 공무원들이 시민에게 큰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조금 전에 단장님이 설명하신 8조8,500억 유치를 중앙정부로부터 제출했죠?

그러면 일부 사회단체에서나 이런 곳에서 왜 20억이나, 30억 정도도 가능하다고 흔히 사회단체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8조8천억을 유치 신청 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정석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사업요청 추진과정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특별법에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거쳐서 방폐장 유치지역에 사업을 지정 하도록 법에 명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요청서를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에 제출을 하면 자원부에서 그 해당 관계 부처에 협의를 해서 차관 실·국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는 현재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경주시 부시장이 여기 위원으로 되어 있고, 본 위원회는 경북지사와 경주시장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부터 유치지역위원회에 상정할 사업을 발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에서 경주대학교에 장기발전구상 용역 실시를 올 3월까지 마쳤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과정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대구의 산업자원부와 경북도가 출연하는 경북전략산업기획단에 간략한 용역을 줘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해당 실과·소별 우리 자체에 실무위원을 국·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오면서 해당 실과·소별 사업 발굴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읍면동을 통해서 동장과 또는 동장회의라든지 또는 서면으로 추가사업 마무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읍면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와 전체 공무원들이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간 수합된 자료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지금 실무위원회에서 3차례 정도 걸렸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단장님, 그 원론적인 이야기 자꾸 하지 말고, 지금 용역을 해서 또 국책사업단에서 수합을 해서 이 8조8천억을 108개 항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일부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20억이나, 30억이나 유치 신청을 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언론 지상에도 나오고 하는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사회단체라든지 일부 언론에서 이 사업발굴에 대해서 졸속하다, 이런 관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졸속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지원사업이 있다하는 것은 유치 당시에 전부 홍보가 되어서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간에 충분한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사회단체에서 20조원, 30조원을 신청하지 않고, 왜 이렇게 적게 신청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정부 내년도 예산이 236조원입니다. 지금 8조8천억이 서울시 예산의 2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6조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하다가 보니까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새로운 사업 발굴이 되어서 많이 신청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단장님, 설명이 잘 납득이 가지 않고, 8조8,500억을 산자부에 신청을 했죠?

지금 현재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전 국책사업단과 우리 행정력을 국가차원으로 동원해서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 8조8천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여기에서 올린다고 다 정부로부터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처음 인맥이나 중앙 부처에서 정치인이나 행정을 동원해서 이걸 내년 예산이나 후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 국책추진사업단이 하는 일이 지금 3대 국책사업을 이루어서 만들어진 과 아닙니까?

그러면 경비가 들더라도 서울에 사무실을 내든, 어떻게 하든, 사람을 자주 만나야 되잖아요. 중앙 부처로부터 8조8,500이라고 신청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누가 주겠습니까? 다만 절반이라도 예산을 획득하려고 하면 그 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하려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추진하는 배경, 실 국·단장이 지금 구상하는 배경, 이 예산을 3대 국책사업 특별법에 제시된 이 금액을 5년을 하든, 3년을 하든 8조8천억을 다 우리 경주가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저희들의 활동은 경주 인맥을 전체 부처별로 파악해서, 해당 실 국·과에서 실·국장 책임 하에 두 차례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한 현재 결과를 보면, 정부예산이 부처에서 5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로 내년도 예산이 벌써 교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처 예산이 가편성이 된 상태에서 이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거론을 해서 설명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3대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실 앞으로 경주가 엄청나게 변할 것이다 모든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장께서 이걸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정말 예산을 5월말에 기획예산처에서 대충 예산이 확보되는데, 지금 이렇게 중앙 부서에서 그냥 과장들 국장들 중앙 부처에 가서 이러이러한 거 적극적으로 보나, 안보나, 이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3대 국책사업 방폐장 특별법해서 예산 좀 반영해 주십시오.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겠습니까? 특별한 마인드를 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나, 정치권이나 어떤 방법을 찾아서 서울에 비용이 들더라도 사무실을 하나 예산해서, 돈 1～2억 들어서 이거 수십조라는 돈이 지금 중장기 발전에 경주를 몇 단계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인데, 구체적 대안을 한번 설명하고, 원론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단장으로서 이 예산의 확보에 몇 연도까지 이거는 어떻게 해서 5조를 가지고 온다든지, 10조를 가져온다든지, 8조 이상은 안 되겠죠, 3조를 가지고 온다든지, 무슨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특별법에 정해 놓았으면 정부가 경주에 내려와서 경주의 사업을 뭘 할 것이냐, 이런 방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쁜 가운데서, 서울 출장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안을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부시장이 참석하는 실무위원회까지는 저희들이 부처별로 계속 노력을 해서 가도록 하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께서도 활동을 협조해 줄 것을 저희들이 며칠 전에 정책간담회중에도 하고, 그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시가 최대한 확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양성자가속기 기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화천리에 부지를 지금 시굴합니까? 발굴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시굴을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2,890억 이죠.

국비가 1,286억인데, 국비 1,286억 이것은 확보되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국비 1,286억은 과기부 소관이 되기 때문에 현재 과기부에서 단계별로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 부담분을 지금 어떻게 해서 돈을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시 부담분을 국비지원 쪽으로 일부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기부에서 수행하니까 국비 1,286억은 걱정 안 해도 될 건데, 시비 1,604억 이거는 우리 시 재정상 막대한 돈인데, 이걸 과기부에 전액해서 땅 부지나 기반시설 하는데 부담을 못 시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래서 저희들 최대 관건이 국책사업지원단에서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비가 부담되는 양성자가속기 사업, 시 부담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내야 되겠다, 이래서 과기부하고 절충 중에 있고, 만약 시 부담분을 과기부가 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과기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일단 경주시가 용지 매수부터 해라, 그 이외 사업은 우리가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체 용지 매입하는 액수는 얼마쯤 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5만5천평 계획입니다만 놀이부분을 생각을 하면, 한 6만평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298억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추정 용지 5만5천평하는데, 298억만 하면 매입할 수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중에 매입이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 당초예산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세하게는 몰라도, 우리나라 234개 시·군중에 추경을 할 수 없는, 재정이 없다는 데가 경주로 알고 있는데, 추경을 지금 9월 달이나 예를 들어 해 봐야 양성자가속기 기반 땅 값 여기 일부 다 해버리면 다른 사업은 아무것도 못하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제가 예산 부서에 이야기 듣기로는 양성자가속기 사업비 한 150억 정도는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하고 나면 다른 사업을 할 재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이건 일반 행정과 틀린 업무를 보게 되는 단장님을 우리 경주시에서 국장급으로 해서 3대 국책사업단이 구성되어서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생소한 부분도 많고, 또 민원하고 관계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이 3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업무가 우리 시정 업무하고는 특별히 주민과의 약속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수원 본사 유치, 양성자가속기 등,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중·저준위 폐기물을 양북에 유치하는데 대한 인센티브로 주민과 약속한 부분이 많은데, 단장님께서는 업무만 추진하면 되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지, 그전에 약속한 부분에 대한 그 약속 이행을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 답변부터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유치 당시에 홍보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들, 그러한 사항은 이번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사업 발굴 당시에 총 자료를 수집을 해서 대다수 포함될 것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어디에 주안점을 갖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약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 이겁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우리 업무자료에 한수원 본사 유치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페이지에 추진 중 이렇게 해 놓았죠?

한수원 후보지 실무검토 중이라 했습니다. 이게 방폐장 시설이 되는 양북에 한수원 본사를 유치시키겠다고 시장님과 국책사업단에서 약속을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왜 명확하게 이렇게 어느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희미하게 주민과 약속하고는 별개로. 무슨 국책사업이 주민과의 무슨 공갈 단 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불분명해서 우리 3개 지역에서는 지금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 지금 선거를 하고 난 후에 후유증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대충 듣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에 추진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단장님, 지금 여기 자료는 한수원 후보지 실무검토 중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약속한대로 혹시 토지하고 부동산이 이렇게 불안요소가 있을까 싶어서 정확하게는 발표를 안 하더라도, 약속대로 양북 인근지역에 한수원 본사가 가는 걸로 정확하게 시장님한테 지시받은 거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이 업무를 맡고 난 후에 시장, 의장님이 한수원 본사가 유치가 되면 양북지역으로, 방폐장 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약속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 진위를 들어 보니까, 그 당시에 유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 평균율보다도 높으면 한수원을 방폐장 지역에 가도록, 양북에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유영태위원

단장님, 지금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가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아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의회 전체에서도, 우리 전체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의회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줄 것인가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는 3개 지역민들이 하루하루 상당히 긴박하게 이 상황을 약속한대로 이행하라는 원성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단장님께서 제일 중요시해서 이 부분을 시장에게 주민여론도 반영시키고, 어차피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신다면 정확한 지역주민의 여론, 그리고 또 이것은 그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조원의 예산을 중앙정부에 요구를 할 때, 방폐장이 또 신월성의 산업기지가 그곳의 지역여건을 지역의 환경을 이용해서 한다면 당연히 약속한대로 그 지역에 배려되는 것이 약속과 이행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3살 먹은 아이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추진이 결정되고 난 후에 내용이 틀리고, 3개 지역 인구 적고 이렇다고 해서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8조원의 예산도 방폐장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챙겨서 경주의 민심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단장님 이거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장님께만 책임을 이렇게 묻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 경주시를 책임지는 시장님께 청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제 개인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했을 때는 3개 지역주민들이 집행부나 우리 단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유위원님 말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방폐장 지역에 가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 기회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법정 시한이 내년 1월 1일까지 입니다. 이래서 그거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