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많은 비로 인한 궂은 날씨 속에 지역구 활동 등 기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국책사업추진지원단 및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소별로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잠시 먼저 해당 국·소별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인사를 하고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의사일정 (끝에 실음)

국책사업지원단장 이봉우입니다. (보고) 주요업무 보고(국책사업추진지원단소관) (끝에 실음)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국책사업단이 우리 3대 국책사업을 이루고 올 2월 달에 직제 개편이 되었죠?

정석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사업요청 추진과정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특별법에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거쳐서 방폐장 유치지역에 사업을 지정 하도록 법에 명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요청서를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에 제출을 하면 자원부에서 그 해당 관계 부처에 협의를 해서 차관 실·국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는 현재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경주시 부시장이 여기 위원으로 되어 있고, 본 위원회는 경북지사와 경주시장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부터 유치지역위원회에 상정할 사업을 발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에서 경주대학교에 장기발전구상 용역 실시를 올 3월까지 마쳤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과정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대구의 산업자원부와 경북도가 출연하는 경북전략산업기획단에 간략한 용역을 줘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해당 실과·소별 우리 자체에 실무위원을 국·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오면서 해당 실과·소별 사업 발굴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읍면동을 통해서 동장과 또는 동장회의라든지 또는 서면으로 추가사업 마무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읍면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와 전체 공무원들이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간 수합된 자료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지금 실무위원회에서 3차례 정도 걸렸습니다.

단장님, 그 원론적인 이야기 자꾸 하지 말고, 지금 용역을 해서 또 국책사업단에서 수합을 해서 이 8조8천억을 108개 항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일부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20억이나, 30억이나 유치 신청을 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언론 지상에도 나오고 하는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단체라든지 일부 언론에서 이 사업발굴에 대해서 졸속하다, 이런 관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졸속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지원사업이 있다하는 것은 유치 당시에 전부 홍보가 되어서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간에 충분한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사회단체에서 20조원, 30조원을 신청하지 않고, 왜 이렇게 적게 신청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정부 내년도 예산이 236조원입니다. 지금 8조8천억이 서울시 예산의 2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6조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하다가 보니까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새로운 사업 발굴이 되어서 많이 신청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설명이 잘 납득이 가지 않고, 8조8,500억을 산자부에 신청을 했죠?

현재 저희들의 활동은 경주 인맥을 전체 부처별로 파악해서, 해당 실 국·과에서 실·국장 책임 하에 두 차례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한 현재 결과를 보면, 정부예산이 부처에서 5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로 내년도 예산이 벌써 교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처 예산이 가편성이 된 상태에서 이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거론을 해서 설명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3대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실 앞으로 경주가 엄청나게 변할 것이다 모든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장께서 이걸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정말 예산을 5월말에 기획예산처에서 대충 예산이 확보되는데, 지금 이렇게 중앙 부서에서 그냥 과장들 국장들 중앙 부처에 가서 이러이러한 거 적극적으로 보나, 안보나, 이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3대 국책사업 방폐장 특별법해서 예산 좀 반영해 주십시오.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겠습니까? 특별한 마인드를 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나, 정치권이나 어떤 방법을 찾아서 서울에 비용이 들더라도 사무실을 하나 예산해서, 돈 1～2억 들어서 이거 수십조라는 돈이 지금 중장기 발전에 경주를 몇 단계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인데, 구체적 대안을 한번 설명하고, 원론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단장으로서 이 예산의 확보에 몇 연도까지 이거는 어떻게 해서 5조를 가지고 온다든지, 10조를 가져온다든지, 8조 이상은 안 되겠죠, 3조를 가지고 온다든지, 무슨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현재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특별법에 정해 놓았으면 정부가 경주에 내려와서 경주의 사업을 뭘 할 것이냐, 이런 방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쁜 가운데서, 서울 출장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안을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부시장이 참석하는 실무위원회까지는 저희들이 부처별로 계속 노력을 해서 가도록 하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께서도 활동을 협조해 줄 것을 저희들이 며칠 전에 정책간담회중에도 하고, 그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시가 최대한 확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자가속기 기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화천리에 부지를 지금 시굴합니까? 발굴합니까?

시굴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2,890억 이죠.

국비 1,286억은 과기부 소관이 되기 때문에 현재 과기부에서 단계별로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 부담분을 지금 어떻게 해서 돈을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시 부담분을 국비지원 쪽으로 일부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수행하니까 국비 1,286억은 걱정 안 해도 될 건데, 시비 1,604억 이거는 우리 시 재정상 막대한 돈인데, 이걸 과기부에 전액해서 땅 부지나 기반시설 하는데 부담을 못 시킵니까?

그래서 저희들 최대 관건이 국책사업지원단에서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비가 부담되는 양성자가속기 사업, 시 부담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내야 되겠다, 이래서 과기부하고 절충 중에 있고, 만약 시 부담분을 과기부가 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과기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일단 경주시가 용지 매수부터 해라, 그 이외 사업은 우리가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용지 매입하는 액수는 얼마쯤 됩니까?

5만5천평 계획입니다만 놀이부분을 생각을 하면, 한 6만평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298억입니다.

추정 용지 5만5천평하는데, 298억만 하면 매입할 수 있습니까?

현재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중에 매입이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 당초예산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세하게는 몰라도, 우리나라 234개 시·군중에 추경을 할 수 없는, 재정이 없다는 데가 경주로 알고 있는데, 추경을 지금 9월 달이나 예를 들어 해 봐야 양성자가속기 기반 땅 값 여기 일부 다 해버리면 다른 사업은 아무것도 못하죠?

제가 예산 부서에 이야기 듣기로는 양성자가속기 사업비 한 150억 정도는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하고 나면 다른 사업을 할 재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일반 행정과 틀린 업무를 보게 되는 단장님을 우리 경주시에서 국장급으로 해서 3대 국책사업단이 구성되어서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생소한 부분도 많고, 또 민원하고 관계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이 3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업무가 우리 시정 업무하고는 특별히 주민과의 약속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수원 본사 유치, 양성자가속기 등,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중·저준위 폐기물을 양북에 유치하는데 대한 인센티브로 주민과 약속한 부분이 많은데, 단장님께서는 업무만 추진하면 되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지, 그전에 약속한 부분에 대한 그 약속 이행을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 답변부터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유치 당시에 홍보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들, 그러한 사항은 이번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사업 발굴 당시에 총 자료를 수집을 해서 대다수 포함될 것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어디에 주안점을 갖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약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 이겁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업무자료에 한수원 본사 유치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페이지에 추진 중 이렇게 해 놓았죠?

예, 대충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단장님, 지금 여기 자료는 한수원 후보지 실무검토 중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약속한대로 혹시 토지하고 부동산이 이렇게 불안요소가 있을까 싶어서 정확하게는 발표를 안 하더라도, 약속대로 양북 인근지역에 한수원 본사가 가는 걸로 정확하게 시장님한테 지시받은 거 없습니까?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이 업무를 맡고 난 후에 시장, 의장님이 한수원 본사가 유치가 되면 양북지역으로, 방폐장 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약속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 진위를 들어 보니까, 그 당시에 유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 평균율보다도 높으면 한수원을 방폐장 지역에 가도록, 양북에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단장님, 지금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가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아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의회 전체에서도, 우리 전체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의회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줄 것인가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는 3개 지역민들이 하루하루 상당히 긴박하게 이 상황을 약속한대로 이행하라는 원성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단장님께서 제일 중요시해서 이 부분을 시장에게 주민여론도 반영시키고, 어차피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신다면 정확한 지역주민의 여론, 그리고 또 이것은 그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조원의 예산을 중앙정부에 요구를 할 때, 방폐장이 또 신월성의 산업기지가 그곳의 지역여건을 지역의 환경을 이용해서 한다면 당연히 약속한대로 그 지역에 배려되는 것이 약속과 이행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3살 먹은 아이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추진이 결정되고 난 후에 내용이 틀리고, 3개 지역 인구 적고 이렇다고 해서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8조원의 예산도 방폐장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챙겨서 경주의 민심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단장님 이거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장님께만 책임을 이렇게 묻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 경주시를 책임지는 시장님께 청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제 개인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했을 때는 3개 지역주민들이 집행부나 우리 단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위원님 말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방폐장 지역에 가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 기회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법정 시한이 내년 1월 1일까지 입니다. 이래서 그거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김승환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경주시가 지금까지 월성원자력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걸 잘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원자력에서 정말 우리 경주 시민에게 배려해야 할 부분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임시저장이라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 고준위 저장입니다. 그게 핵사용 후 연료봉을 이렇게 온도를 낮추어서 이제 돔으로 설치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조원의 예산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때,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알게 되면 그게 어떻게 임시 보관이냐, 월성원자력 발전시키고 난 다음, 잔여 고준위 폐기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관이 되어오고 있는데, 전기생산에 대한 주민에 배려하는 거, 경주시에 배려하는 것은 배려하고, 또 공사금액의 몇 퍼센트를 지역에 환원하는데 핵 잔여물 임시보관이라 해서 주민을 속이는 겁니까? 주민을 그냥 도움으로 만들어서 임시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중앙정부에 임시가 아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 경주시가 월성원자력을 국정감사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힘이 있고, 우리 기초의원들은 가면 그냥 현장이나 한번 보여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서 중앙정부에 산자부에 이거는 지역 주민에게 환원시켜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번 사업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다른 사업을 100가지 모으는 사업보다 더 중요한 그 부분을 사업으로 해서 올라가면 산자부가 이제 투명하게 알고 대처를 하는 구나, 해서 크게 우리 지역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3대 국책사업단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정말 그동안에 추진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이제 한수원 본사, 방폐장 결정되었죠. 그 다음 양성자가속기 또 시민의 어떤 결정이 되었죠. 그 다음에 한수원 본사는 그 당시의 약속과 이것은 폐기물 반입수수료 받는 곳에 이건 주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일 제대로 약속이행이 안되면 심지어 거리에 있는 현수막처럼 제2의 부안사태가 날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잘 정리해서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단장님 말씀 중에서 이해가 안가서 질문 보다는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특별지원금 3천억이 지금 농협에 예치되어 있죠?

대구은행에도 주택특별회계는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기존 기탁계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수원과 경주시장 간에 기탁계정이 시한적으로 1,500억원은 내년 10월 말 예정, 또 1,500억원은 ’08년 12월 말 예정으로 해서 인출할 수 있도록 이걸 묶어 놓았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예산하고는 별개 사항으로써 관리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니까, 118건에 8조8,500억, 이 사업이 우리 경주시의 유치단에서 상대해야 할 정부 부처가 15개 부처인데, 지금 사업을 유치하는 데는 행정지원과가 주무부서입니까? 기술지원과가 주무부서입니까?

행정지원과 입니다.

우리가 천문학적 이 사업이 경주시가 8조8천억을 15개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해서 3대 국책사업유치특별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하는데, 상당하게 연구를 많이 했고, 유치하는데 노력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유치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118건에 8조 8천억 사업이고, 부처가 15개 정부 부처입니다. 그런데 일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정부를 상대해서 과연 이 사업을 원활히 유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에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이것이 사람을 그냥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술과 추진의 영향력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정말로 과연 이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실로 걱정이 되거든요. 물론 저희가 걱정하는 분야를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심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이 사업은 꼭 이루어야 할 사업이라면 이거 굉장한 로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고충이 없습니까?

현재 국책사업비 확보 노력 관계는 저희들 국책사업단에서는 현재 이 발굴과 전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산자부에 신청을 하고, 이후에 행동 요령은 저희들은 산자부하고 과기부 관련돼 있는 데가 두 부처입니다. 거기만 노력을 하고, 그 이외는 실·국장이 책임을 해서 시청 전체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산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좋은데, 이 사업은 정말 우리가 국책사업을 경주 유치한데 대해서 즉 말하자면 경주시가 신청을 했지만, 인센티브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원단의 역할의 분담, 또 자치행정국의 역할의 분담, 기획문화국의 역할의 분담이라면 적어도 국장이 정부 부처에 상대를 해서 밤을 지새가면서 서울 살아야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국장들의 업무량을 보면, 과연 정부를 상대해서 유치하는데 얼마나 거기에 시간이 할애 되느냐, 지금 자체적으로 행정을 수반하는데도 출장의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데, 이 사업이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 되는데 좋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시민 여론들은 8조8천억이 경주시에서 중앙정부에 신청한 것이 마치 확정된 것 같이 호전이 되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유치를 해서 결실이 이것보다도 더 부진했다면 오히려 우리 집행부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으로는 이 홍보를 적절하게 그렇게 홍보해야지. 이게 마치 8조8천억이 정부로부터 신청한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었다 라는 이런 홍보가 된다면 상당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힘이 곧 우리 행정의 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받아주시고, 아까 고준위하고 국책사업하고 별개냐, 별개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의견이 좀 상충되는 것 같은데 집행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한 것에 대해서 8조8천억은 정부를 보고 우리시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내 놓으라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준위는 아직까지 우리 경주에 있지만, 고준위에 대해서는 행정이나 우리 시민이 앞으로 별도의 대책안을 가지고 정부하고 다시 투쟁을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이 단장님께서 그걸 별개로 생각해 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 답변도 마치겠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강익수 위원님이 많이 기다리셨거든요.

상당히 시간도 많이 되었고 피곤하시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주시민 전체가 국책사업에 지금 마음이 쏠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 너머 3개 읍면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혹시 단장님 어떤 느낌이 다른지 그거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쪽에는 그것이 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거기 살기 좋아지고 안 나아지겠나 이러지만, 재 너머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우리가 안전한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약속했던 부분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걸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 줄때라야 모든 것이 우리는 원만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걸 생각해 보고요. 또 118건의 사업을 15개 부처와 이렇게 대화를 해서 하는데, 우리 단에 지금 인원을 보니까 21명 갖고 됩니까? 이렇게 되면 안 바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정말 단장님께서 이 일을 원만하게 하시려면 이 큰 사업에 적어도 15부처에 다닌다면 1사람이 1부처를 담당한다 해도 15명입니다. 거기다 118건이라면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닌데, 이걸 평생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118건은 어느 시점에 가면 5년, 10년, 15년이면 끝날 이런 일들이라면 거기도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앞으로 지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적은 인원 갖고 이 업무를 처리해 나가려면 바로 주민들로부터 더 원성을 많이 사고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이래서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해서 직원 보충도 필요로 하면 이런 부분에서 원만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5페이지 한번 봅시다. 5페이지에 지역업체 주민 우선고용, 이 부분이 들어 있어서 저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업체 그러면 이 부분에 건설업체도 관련이 되죠?

현재 그 관계로 해서 논란이 많고, 또 지역 전문건설 업체들이 모임을 갖고 사무실도 내고, 건의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방금 강익수위원님께서 50억 이상 혜택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현재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혜택을 주려면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방폐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검토 안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방폐장 유치법에 의해서 무조건 한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은 그럼 홍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걸 정말 잘 다듬고 우선 우리 경주 지역에 있는 업체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몰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도 만약에 개정한다면 그렇게 몰고 가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 우선고용 이러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여기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잘못하면 이 부분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일용직이나 맡고, 잡부일이나 하고, 겨우 잘해야 그저 임시직이나 해서 쓰는 이런 형식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이 일에 주민 우선 고용이라는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경주로 가야 좋은 자리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앞으로 잘 살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시청에서 관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원 모집을 할 때 경주에 거주하는 거주자나, 아니면 거주를 둔 자녀, 부모가 경주에 살고 있는 자녀, 지금 외지에 나가 공부를 하고 있다든지, 또 경주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 또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 이런 부분들이 사원모집에 명시가 되어서 최우선적으로 정말 채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 주길 바라고, 또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는 바로 양남, 양북, 감포에 계시는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지원단에서 좀 세밀하게 해 주신다면 아마 시민들로부터 모든 것이 좋은 반응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쪽에 좀 더 해주시고,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자꾸 희석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이무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마치 8조8천억이 금방 떨어져서 우리시에 소요사업을 전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 신청서를 보니까, 6월 30일까지 올렸는데 단장님도 관계부처를 2번 내지 3번 왔다가고 했다는데, 과연 이 8조8천억이 단장님이 보시기에 경주에 이렇게 오리라 생각합니까? 단장님 개인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무근 위원님하고 김승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도 저희들 집행부에서 똑같은 내용을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관계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시민정서 관계라든지, 우리 시의 노력관계라든지,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 의지라든지 이런 삼각 측면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주 각 해당 실과에서 부처에 활동한 사항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을 해보면 다소 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좀 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대책을 세워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벌써 시민들의 단체라든가, 행정하고 서울에 갔다 온 분들의 얘기가, 쉽게 이야기 합시다. “아이구! 거짓말이더라, 이거 허황하더라” 지금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8조8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행정에서 떼 놓았는데 우리 역시 그걸 다 소유를 못했을 때 역시 저희들도 욕을 얻어먹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9페이지 118건에 기타 2조8천이라는 거, 저는 시의원을 처음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액수가 어디를 기준을 두고 기타를 하셨는지, 앞에는 국비, 지방비, 기타비도 있습니까?

기타는 정부기관을 떠난, 거기에는 한수원하고 민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목에 표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성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특별지원금 관리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투자 및 시너지 효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129억에 대한 이자발생이 되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이자 수입을 양성자가속기 개발사업 부지 매입 등으로 쓴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은 3천억에 대한 것이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렇게 다 생각하고, 방폐장 유치할 때 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자를 씀에 있어서 어떤 시민과의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계획에 잡아 놓으셨다는 것은 제가 이해도 안가고요. 또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자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어떤 시민과의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개최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현재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한 기본 뜻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 재정이 현재 어려운 입장에서 우선 앞으로 당겨서 사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를 위해서 쓴다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는 양성자가속기에 이렇게 쓰여 진다는 것은, 또 주민의 알 권리가 있고, 또 주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추진상황만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 향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방폐장 유치로 해서 앞으로 3천억의 사용 관계는 저희들 집행부나 의회나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주민복지와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같이 걱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일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우리 단장님 늦게나마 지난 11월 2일날 우리 경주시민 89.5%의 정말 절대 주민의 화합으로 인해서 국책사업을 유치한데 대해 다시 한번 그 노고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큰 고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에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중앙정부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각 부처장관이 위원이 되는 유치지역지원협의회에 약 8조8천억을 신청하셨는데, 물론 금액도 어찌 보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8조8천억 신청했는 중에 국비가 5조2천억, 나머지 지방비 혹은 민자유치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외부에 봤을 때 8조8천억은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홍보할 때 제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 8조8천억 중에 보면, 지난번에 의회가 구성되고 아마 7월 1일 이전에 6월말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8조8천억에 대한 신청 설명을 한번 했죠? 108개 항?

그때 96개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전체에 신청했는 그러니까 지금 108개가 어떤 건지 저희들 잘 모르거든요. 그죠?

108개 사업은 책자에 전부 사업조서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책자에

여기에요?

아니요.

자료를 여기 얹어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죄송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많은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숙지 못한 본 위원도 잘못되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원일 날 여기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 다니면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들 여기 사무실에 개원하고 7월 4일 나와서 그날 바빠서 다 그냥 가거든요. 이 중요한 사항들은 한번 개별적으로 우편료가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다른 사항들은 이렇게 송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인물 갖다 놓으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개인 앞으로 송달되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위원장 자리에서 질의를 하시려고 그러니까 매끄럽지 못해서 아마 자리를 옮기신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의문점만 말씀드리고, 일단 질의를 마치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양성자 기반공학기술 개발사업 보면, 공사 착공기간 향후 계획이 2007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가까이 남았는데, 현재 토지사용 동의를 보면 75%, 정말 75% 동의한데까지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남았는데, 현재 나머지 25%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감정을 해서 토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5% 승낙은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점이 궁금하고, 그 다음 사업비가 보면 시비가 1,604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아까 단장님께서 과기부에 이야기하니까 일단 부지부터 매입을 해 봐라 이렇게 했었다 는데 그래서 약 6만평에 298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양성자가속기 부지가 13만3천 평이 되어 있는데 한 반별 1단계 6만 평해도 반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양성자가속기 부지를 진짜 우리 시에서 매입해야 된다면 나머지 금액도 엄청스럽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래서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양성자가속기 부지 내에 5만5천 평에 포함되는 지주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보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축과 발굴관계를 그렇게 승낙을 해준다하는 것은 어려운 입장인데, 협조를 많이 해 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현재 20동 중에서 12동은 시축 완료를 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5동이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나머지 3동은 동의가 사실 지금 어렵게 판단이 되고,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용지확보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지 나머지는 승낙이 안 되면 용지를 매입해서 시축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여건은 똑같습니다. 매입이 되면 동의 안 해준 부분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매입 들어갑니다.

그럼 전체 매입이라면 우리가 298억만 하면 대충 된다 이거죠?

예, 법정 시한이 1월 1일까지입니다.

1월 1일까지 하면 된다면 현재 유치지역 주변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유치지역 주민들이 한수원 본사를 양북에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궐기나 집회를 할 그런 계획도 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기간도 얼마 없는데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하고 발 빠르게 어떤 협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안 되겠나, 아까 전체 시민 의견을 청취해서 다수에 따라 간다 그러면, 그건 아까 유영태 위원님 말씀대로 양남, 양북의 지역 주민들은 주민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의문 나는 것은 사업비가 1,200억이 들어가는 부지대금 제외이라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로 한수원 본사를 이전하는데 부지는 시에서 사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시 투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부지를 사서 하기로 했습니까?

이만우 위원장님 질의 감사합니다. 강익수 위원님

장시간 미안합니다. 아까 업무를 각 과·국으로 이렇게 해서 업무를 분산해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분산해서 그 업무를 보시지만 모든 게 나중에 결과라든지 이런 거는 집계가 단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추가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자체에서는 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근로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 내부에 지금 근로자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남은 사무실 빌려서 한다든지, 같은 사무실 귀퉁이에 붙여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근로자들이 복지회관의 한자리에 모여서 다 회의도 할 수 있고, 각자 자생단체라 해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자 자생단체도 모임을 갖고 하는 사무실 하나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것이 정말 근로자에 대한 어떤 복지를 세심하게 살핀다 이런 평을 듣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한번 제안해서 해 주셨으면 싶고, 감포에 보니까 복지회관을 하나 짓는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감포에 그런 걸 하게 되면 정말 읍소재지니까 바로 그런 걸 전부 이렇게 하나에 해서 종합타운같이 그렇게 설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걸 한번 건의합니다.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이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이 같이 의회에서 검토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은 잊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걸 드리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아!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돌아 오구나”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냥 하나한다 해서 해 버리면 역시 전전하는 사람은 또 전전하니까 또 불만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심하게 노력하시는 김에 더 해 주셨으면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3대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여러 가지 또 질의도 하셨고, 질의를 계속하려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는데 질의를 마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조금 중식시간이 지체 되더라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끝내고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최정화, 기술보급과장 이태현, 연구개발과장 김문일, 저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용찬입니다.

이무근위원님

위원장님,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발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기술센터소장님께 이 보고서를 나열하면서 보고를 받는 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이 보고 내용을 보고, 의문이 나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발의합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지금 현재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문만 소장님이 답변하도록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유인물을 보시고 의문 나시는 부분을 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금년도 계획이죠?

예, 금년도 계획입니다.

2개소 1억인데 지역이 결정되었습니까?

현재 2개소 추진이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1개소는 외동 녹동에 찜질방하고, 샤워실, 체력단련 기구 등이 설치가 되어서 현재 준공은 안했습니다만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1개소는 현곡 나원에 역시 선정이 되어서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공은 안 되었습니다.

그럼 녹동에 하고 있는 것은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건물 부지를 사고, 건물을 신축해서 이런 시설을 합니까?

대부분 마을 공동시설을 이용 합니다. 이용하는데, 외동 녹동은 마을회관을 개·보수해서 현재 지역민들이 쾌적하게 운동도 하고, 찜질도 하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가 하는 사업, 농어민들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시가 주도하는 각 읍면 별로 자치센터 운영을 하는 거 하고, 별반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행정에서 하는 내용은 아직 연찬을 안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순수 문화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농어민에게, 특히 연세가 많고, 시내 이용하기가 곤란한 그런 분들을 항시 간편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시행정 산하에서 이것이 이중적인 성격이나 그 시설을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의 시설하고 유사한 시설이고, 농촌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연부락 단위별로 이걸 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이걸 요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현지 심사를 한다든지, 또 선정산하협동위원회를 개최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합니다. 대부분 시내 가까운 지역보다 원거리에 있는 오지마을을 우선하고, 그렇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읍면 농촌지역에 자연부락 단위별로 호수가 15세대, 20세대, 30세대 내외 독립된 오지마을에도 지금 마을회관을 시가 다 지어 주고 있는데, 거기에도 농촌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성이 있고, 또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순수한 농어업을 위해서 이런 복지시설을 한다면, 앞으로 상당한 농촌기술센터에서 진통이 있지 않겠느냐, 왜 그렇냐 하면, 오지마을에는 대개 보면 잘 아시겠지만 20세대가 넘어가지 않는데 지금 마을회관들이 다 지어 놓고 있는데, 거기다가 다 시설을 해 달라 이랬을 때 기술센터에서 수반할 수 있느냐 이런 게 한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사업이 2개소에서 시범사업이라면 시범을 해보고 거기에서 장·단점을 잘 판단해서 다음 사업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이 국비사업입니다. 2008년부터는 사업이 중단이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대개 보면 국비사업을 시·군·구에 지원을 해주고, 그것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국비사업을 해주는 데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에 증가해서 시·군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판단해서 사업을 결정해야지, 앞으로 기술센터소장님이 우리 25개 읍면 전 자연부락 단위로 이런 시설을 해 주려고 그러면 국비로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고, 국비사업이 있더라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시범사업으로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현재 친환경하고 유기농법, 각종 시설채소 이런 걸 하는데, 현재 그런 물건들을 보관하는 저온저장고를 지금 현재 시설 했는 게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 작목반 단위라든지, 연구회 쪽에 지원을 해준 사항은 있습니다만 쌀을 저장한다든지 그런 대규모 시설은 사실 농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 채소에는 소규모 저온저장 창고는 지금 예를 들어서 시금치, 버섯, 딸기 이런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현재 대저장시설이 현곡에 크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감포 산채 작목반에 저온저장고가 하나 있고, 그 외 소규모는 작목반 별로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그 갯수 파악은 현재 제가 명쾌하게 숫자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현곡하고 감포 여기는 규모가 몇 평됩니까?

현곡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100평 이상 되는 걸로

그럼 소규모라 하는 것은 한 15평 정도입니까?

예, 20평 미만, 자체 생산 과일을 단기적으로 저장을 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현재까지 소규모나 저온저장고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현재 지원이 되어서 지어진 그 내역을 언제 한번 빼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어민회관 건립 지금 하고 있으신데, 거기 주차장이 충분합니까?

저희들 현재 계획은 충분하다기 보다는 기존 저희들 사무실 주차장을 겸해서 같이 이용하면 8～90대 정도 차량이 주차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거기 사유지가 30여 평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매입을 해서 이번 기회에 주차장화 해서 완벽하게 거기 주입되는 차량을 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려고 저희들이 회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적은 것 같지만 주차장이 더군다나 다른 단체보다는 농어민회관에서 더 확보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모처럼 농어민회관에 회의도 있고 한번 나와 가지고 갔는데, 차 때문에 끌고 이리저리 다니고, 그걸 어디 구석에 주차할 데도 적어요. 골목도 없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서 해주시면 농촌생활하시면서 한번씩 나와도 가니까 정말 잘 해놓았더라,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그 다음 진입로가 신호 받아 들어가는 데가 안 어렵습니까?

안 그래도 거기 신호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전에 한번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진입하기가 좀 위험합니다. 그런 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도록 완전히 오거리가 형성되면 상리마을도 오거리 빠져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쪽에 보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미리 준공되기 전에 경찰서하고 여기 교통행정과 아니면 저희들에게도 말씀 좀 해 달라고 요구도 하십시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 겠나 가보니까 이렇게 느껴집디다. 이상입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해서 사업요청서 한 거 있죠?

배정보다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4건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림부에 8건인데, 그럼 센터에서 하는 지원사업을 뭐, 뭐 배당 받았습니까?

저희들 배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심사숙고 끝에 필요하다고 사업이 판단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시험 연구사업 및 테마공원 조성에 400억, 또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에 252억, 소비자중심 고품질 한우생산 농가육성 사업 384억, 친환경종합 시범마을 육성 100억 이래서 저희들 1,138억을 요구했습니다.

1,138억을 센터에서 요구했는데, 이 예산을 농림부로부터 어떤 특별하게 지원 요청 사업에 손실 없이 예산을 받게끔 무슨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난주에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종합적인 세부계획이나 업무추진에 있어서 협조를 얻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진흥청을 방문해서 관계자와 협의를 했고, 지난주에는 과장님 3분이 농림부를 방문해서 농림부 관계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축산파트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을 받고, 농림부장관과 자리를 같이해서 식사대접까지 받고 온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국비의 사업이 센터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관계 부처에 잘 협력해서 열심히 해서 꼭 유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FTA가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FTA 대비해서 대책위원회 같은 거 설치되어 있는지요?

저희들은 FTA 대책이라기보다도 농정과에 FTA 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탑라이스 단지 조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쌀로 인해서 쌀 수입 개방에 어느 정도 대처하실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입 대처보다도 경쟁력을 높이고 쌀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탑라이스 단지는 일본 고시히까리 보다 더 우수한 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 역점적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FTA 쌀은 독립된 분야로 지금 협상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도 세우고 계시는지요?

그건 포괄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사항이지, FTA를 경주에서 농산물 반대한다든지 그런 것보다 품질 향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과 공무원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 추천관계 및 기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하고자 위원회 산회 후 잠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