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삼용 의원 발언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지난 25일 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집행부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1차 회의와 같이 직제 순에 의거 행정지원국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난 25일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여러 가지 안건을 심의했는데 그 중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보면 현곡 금장에 교통정보구축시스템 조성 우리 그때 여러 토론 끝에 논란이있었습니다만 일단 그때 시간제약 등 여러 가지 여건상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 통과된 다음에 제가 현장을 가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처음 집행부에서 보고된 자료하고 보고내용에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회의장에 가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마침 소관이 또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소관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말미에 위원님들이 조금 더 짚기 위해서 관련된 교통행정과장하고 관련 부서 간부들 출석을 요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이진락위원
25일날 안건 처리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보면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산16번지 일대 우리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그래서 약 150억 관계있습니다. 이 관계를 그날 우리가 5대 의회의 첫날이고 상당히 심의 자체가 제 스스로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 뒤에 현장의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는 그때 심의 내용이나 업무보고 자체가 좀 부실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어차피 본회의 가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질문도 하고 토론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교통행정과장이죠, 어차피 자치행정국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말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말미에요?
이진락위원
자치행정국 보고 받으면서요.
최병준위원장
끝나고
이진락위원
끝나기 전에, 끝날 때쯤
이진구위원
위원장
교통행정과는 여기 소관이 아닌데 우리가 공유재산이 여기서 하기 때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전체 다 받고 마지막에 교육 거기하고 다같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이진락 위원님이 원하시는 발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마치고, 교통행정과장도 출석시키고 하려면 우리 지금 현재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조례에 대한 사항이니까 그때 출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시우, 자치행정과장 김진원, 세무과장 서진수, 회계과장 손규진, 시민과장 김기식, 사회복지과장 이상모, 위생과장 정상수, 문화복지회관장 김은정, 청소년수련관장 이상영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각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소관) (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9페이지에요, 해외 배낭여행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본위원도 젊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런 배낭여행을 통해서 이런 연수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실시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005년도도 실시를 했고 2004년도부터 실시를
성수
김성수위원
실시를 해서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다녀오신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조별로 자기네들끼리 3명∼7명 정도 하는데 지역별로 자기들 희망지대로 갑니다. 유럽도 가고 동남아 같은 곳도 가는데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갔다 온 견문 보고를 합니다. 하면 그것을 우리가 직원 조회 시에는 잘된 것은 한번 발표할 기회도 앞으로 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또 직원들 스스로 또 과 단위로 또 읍면 단위로 갔다 온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소감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온 국민이 지금 현재 유엔을 통해서 공부가 상당히 많이 되고 하는데 요새는 현장을 좀 다녀봐야 좋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좀 이것을 좀더 배낭여행을 현재까지 해온 데에서 기록은 있지요? 국장님 배낭여행에 대한 기록은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갔다 온 실적이 다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서면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내용을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다음 10페이지에 눈높이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가 있는데 기대효과가 초등학교 축구대회가 약 250억이라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250억이라는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경주시에 파급되는 효과를 지난해에 우리가 모 대학에 의뢰해서 평가를 한번 해 봤거든요, 지난해에 180억∼200억 정도 나오는 걸로 분석이 되고 올해는 지난해 보다 더 많습니다. 오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유추를 해서 보면 임원, 선수, 가족들이 오게 되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같이 와서 숙식을 전부 다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회는 풀 리그전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체제비와 숙박비 그 다음 개인이 사는 사용하는 거 여러 가지 종합 분석해서 유추해서 내는 그런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숫자적으로 무슨 선수단하고 거기 따라온 가족이 하루 쓰는 숙박료나 음식이라든지 그런 계산에 의해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쇼핑하는 거, 또 간식 사 먹는 거, 축구선수들이기 때문에 고기를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250억이라고 해서 너무 과다하게 측정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올해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물론 시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렇기 생각할지 몰라도 경주시민들이 볼 때는 체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걸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눈높이 초등학교 축구대회가 매년 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실제 시민들의 기대하고는 상당히 기대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상당히 좋은 행사인데 좀더 우리가 지역 경제에 구체적으로 효과를 좀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지, 안 그러면 이런 행사를 지난번에도 얘기 했지만 신라문화제라든지 경주시에서 각종 시 예산으로써 이런 행사를 벌이지마는 실제로 지역민의 경제에 도움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라도 이런 행사를 하면 시민들이 기다려야 됩니다. 올해도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하구나. 시민이 적어도 기다리고 이번에 영업을 잘 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시민 스스로 어떤 그런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중에서는 보면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김 위원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접하고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숙박업소나 각 식당업소하고 그 다음 성동시장하고 여기서는 상가 시민들이 바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시간적으로 현재 본위원이 질문을 더 가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250억 효과가 낫다면 여기에 대한 자료 서면으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올해 우리가 별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지원 강화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현재 경주시 경로당의 개수가 559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1970년도에 우리 지역이 과거에는 이런 경로당이 그 당시는 각 가정에 보면 이런 시설이 별로 없고 또 어렵게 살다 보니까 자연적 이런 경로당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사회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제는 어지간하면 집집마다 시설이 좋습니다. 이 경로당이 제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특히 우리가 도심지역에 저는 외곽 농촌은 안 가봤습니다. 도심지역에 다녀 보니까 경로당이 과연 이대로 운영해야 되겠느냐, 상당히 이런 회의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초기보다는 우리가 매년 보면 경로당에 비용이 자꾸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치고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도 보면 나이 드신 분 보면 힘도 세고 좀 강한 분들이 차고앉아서 말씀도 강하고 이런 분들은 접근하기 힘들 정도에요. 노인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경로당이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다. 이런 것도 시에서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당장 이것을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장기적 계획으로 해서 이 경로당을 점차 다른 형태로 여러 경로당 합해서 처분해서 크게 만들어서 차라리 시설을 좀 경로당 수를 좀 줄여서 559개라는 우선 도심에 있는 것부터라도 경로당 수를 좀 줄여서 현대화를 해서 효율성 있는 방향으로 우리 시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디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의 운영을 보면 읍면의 경로당이 근본적으로 수가 많습니다. 시내는 숫자가 적습니다. 읍면에는 마을단위, 부락단위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겨울에요, 농한기에 할 일 없을 때 가정에서 있으면 집에서 또 난방비를 지출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인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소일도 하고 하면 상당히 좋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농촌은 말씀 안했습니다. 제가 도심을 말한 건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도심도 제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제가 몇 번 다녀 봤습니다. 다녀 보니까 위원님이 가셨을 때는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제가 갈 때는 보면 오후에 가보시면 반드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무슨 환담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로당이 현재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제가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경주시가 지금 현재 도심에 있는 경로당이 앞으로 사회 발전이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바꾸는 방향으로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그것은 좀 잘못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개선사항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개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요,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문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중간에서 말씀을 하면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다 들으시고 또 답변하시고, 그 다음 질문하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6페이지에 말이죠, 문화관광도시 수준다운 위생업소 관리라 이랬는데 대체적으로 위생은 저희들도 도심에는 보니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특히 위생업소 말이죠, 각종 업소도 포함되는데 위생업소에 말이죠,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에어컨 실외기가 말이죠, 식당 입구라든지 식당 창밖에 설치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무리 내부가 위생시설을 잘 하더라도 실외기가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서 고객들이 식당을 출입하는데 실외기가 바깥에 있는 것은 업주들하고 상의를 해서 실외기가 안 보이는 쪽에 지붕위로 얹는다든지 실외기가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리환경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우리 시민들의 여론에 있어서 실외기가 상당히 안 좋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23쪽에 보면 경로당의 추진계획 그래서 음식물처리기구에 280개소에 1억4천만원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음식물처리기구라는 것이 음식물 건조기구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음식물 처리기를 주로 경로당에 가보면 읍면이나 동의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들이 식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사하고 난 뒤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급해서 건조를 해서 조그맣게 양을 줄이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우리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보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더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음식물처리기구에 돈을 어떻게 들여서 하며 또, 노인정에는 음식물쓰레기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많이 안나오고 가끔 음식을 해 잡수신다 해도 그분들은 철저하게 분리하거든요, 그러면 다 쓰레기 분리수거 해서 가져가고 그런데, 차라리 쓰레기봉투를 많이 드리는 것이 좋은 거지.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시민들도 이거 경로당에 이렇게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처리기구 이것도 제가 한번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처리기구도 우리가 옛날에 플라스틱 처음에 나왔을 때 그게 모르고 편리하다고 사용했지만 거기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환경에 맞는지 평가를 해보셨는지요. 이것은 조금 제가 생각해도 돈이 너무 많이 나가고 이것을 왜 했는지 싶네요. 그 다음 29쪽에 보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한쪽씩 마치고 넘어갑시다.
이상득위원
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식물쓰레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음식물쓰레기처리기는 환경부에서 공인한 제품을 쓰고 우리가 다 넣습니다. 노인정을 통해서 노인들한테 애로사항을 우리가 청취를 해 봤거든요. 뭐가 필요 하냐, 우선은 방이 따뜻해야 되는데 연료가 많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앞으로 연료비가 더 비싸게 되면 심야보일러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 그 다음에는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나온다. 이것을 노인들이 들고 왔다 갔다 어디 갖다 버릴 때도 없고 이것을 처리하는 방안 건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했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하니까 그만큼 편리하다고
이상득위원
물론 그렇지요. 행정기관에서 건의 없는데 하지도 않지만 건의한다고 다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로당이 시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외곽지 어울러서 550 몇 갠가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촌에는 더더구나 그런 것을 가지고 땅에 묻어서 그것도 자원화 하잖아요. 시내에 있는 경로당이 몇 개 된다고 그분들이 또 아파트 안에 경로당이 많아요. 그러면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얼마든지 요새 수거를 잘 하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경로당은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경로당도 있어요. 왜 아파트 안에 없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거기는 안줍니까?
그러면 더더구나 더 하네요. 일반 경로당에는 얼마든지 그런 것을 다 간수를 잘 하시던데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돈이 너무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 29쪽에 보면 동남아 결혼 이주여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게요. 동남아 결혼 이주여성들이 경주시에 몇 명쯤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약 한 400여명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경주시에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
아닌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87명 정도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아닌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87명이 됩니다.
이상득위원
187명 넘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6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파악해서 187명입니다.
이상득위원
동남아 결혼 이주여성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베트남만 말입니다.
이상득위원
아니, 제가 동남아 결혼 이주여성 물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동남아 같으면 중국, 일본, 필리핀 다 따지면 423명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국장님 아닙니다. 한 3,000명쯤 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외국인 등록 현황이고, 결혼 이주여성은 별도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결혼 이주여성이 별도로 있는데 전부 몇 명인지 모르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423명입니다.
이상득위원
전부 합해서요?
거기에 28명이 베트남 여성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 참가인원만 28명이라는 얘기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려고 문화복지회관에 올 때 차로 다 이동시키지요?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자기들이 옵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본인들이 옵니다.
이상득위원
본인들이 옵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 멀리에서 못 오는 사람들은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가족들이 제가 대신
최병준위원장
과장님 앉아 계시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가족들이 같이 대동해서 전부 다 보면 임신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니기 곤란하기 때문에 가족이 모시고 왔다가 나중에 시간되면 1주일에 두 번 하는데 하루에 3시간씩 합니다. 그러면 마치면 또 같이 가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결혼 이주대상자들 사람들이 시내에 안 있는 사람들은 못 오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다 옵니다.
이상득위원
다 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다 받아서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읍면동에서 어떻게 오는데요? 자기들이 못 오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양북에 베트남 여성들이 몇 십 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시내에 올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베트남 여성들을 위해서 시에서 어떻게 우리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고 우리의 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줄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시설은 앞으로 문화복지회관을 이용해서 원래 이 교육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에서 조금 보조받고 시비를 좀 확보해서 지금 금년도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우리 문화복지 회관에 교육 희망자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들은 양북에서도 양북면 내에서도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양북면에서 데리고 오고 가고 해요. 그런데 시내까지는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새마을부녀회장 한 분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우리나라 농촌 총각한테 결혼해서 오는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부잣집 여인들이 오겠습니까? 코리안 드림이라고 우리는 말은 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해서 살면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외국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현재 하고 있는 시·군은 몇 개소 없을 겁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억지로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얘기를 하고 도에 또 요청을 하고 해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이게 저희들의 판단도 많이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번에 제가 수료식 때 도에서 온 관계자 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에 많이 건의를 해라. 시·군에서는 할 수 없다면 도 단위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외국에서 낯선 이국땅에 와서 결혼해서 생활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부부지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고부간 갈등도 생기고 또 자녀를 낳아도 자녀 교육에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벌써 우리 국가에서 벌써 이것을 파악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걸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라. 이래서 자기들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력이 되면 우리는 읍면동별로 우리 관내에 400여명이 있으니까 양북이면 양북, 건천이면 건천 또 교통이 불편한 곳에는 우리가 여건만 되면 거기에 양북면민 회관에서 하든지 교육장소를 마련해서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양북에서 새마을부녀회장이 주관을 해서 월성원전에서 조금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전국에서 우수사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있으면 확대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양북의 박 회장이 하고 있는데 저도 후원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가족은 지금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집이 없어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땅을 잠깐 빌려 주겠다는 사람 집에 가건물 그러니까 컨테이너같이 그렇게 지어서 해준데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아픈지, 슬픈지, 집이 떠내려갔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많이 도움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29쪽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권 위원님 잠시만요, 뒤에 우리 관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는 자리에 앉으시든지 안 그러면 뒤에 나가 계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베트남 여성이 184명쯤 된다고 하는데 올해 해봐야 28명, 30명 한 60명 정도 하는데 그러면 연차계획으로 3년이 걸려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어떻게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정부에서 조금 지원이 더 있고,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장소를 한꺼번에 늘리려고 그래도 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편 되는 것을 봐가면서 외국 여성에 대한 교육은 국가가 못하면 우리시 차원에서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일부 지원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1천만원하고 하반기에 2천만원인데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획문화국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 및 해외 홍보 강화에 보면 1천만원을 더 해가지고 취업 및 이주여성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과 문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마도 조금 중복되는 사항 같은 것이 있어서 여기에 추경에 2천만원 확보를 하고 또 기획문화국 소관에 국제교류 활성화 하는데 국제교류재단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성격이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잘 검토해 보셔서 예산이 한곳에 집중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교육도 한곳으로 이관하든지 보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첫 번째 16페이지에요, 지방세 과세 목표가 2005년에 230억에서 2006년에 2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세 중에서 소득할주민세가 차지한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눈높이 컵 초등학교 축구대회 관련해서 5억 예산을 투자해서 250억원의 효과를 가져온다 라고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세한 것은 아까 용역을 주셨다 라고 하니까 그것을 봐야 되겠는데 제가 단순 계산으로는 여기 참가인원 35,000명 정도가 참가를 해가지고 8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11일간 그러면 35,000×11 하면 연인원 약 385,000명 정도 입니다. 385,000명이 250억원의 효과를 소비를 한다 라고 보여 지는데 여기 국책사업추진지원단에서 이것을 업무보고를 하는 한수원 수력원자력 본사 이전과 관련한 기대효과에 보면 인구 유입 7,400명이 연간 소비규모가 120억원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7,400명×300만 해도 222만명 정도 됩니다. 저는 35,000명이 11일간 250억원의 효과를 가져 온다라는 거하고 7,400명이 연간 120억 정도 소비한다 라고 하는 괴리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현재 축구장이 인조축구장이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천연축구장이 몇 개가 있는지 그 숫자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축구장을 만드는 부분이 주로 시민들이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눈높이 컵 축구와 같이 외부에서 축구단을 초청해서 거기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총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눈높이 컵 축구는 우리 경주시가 계속 그러면 유치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을 하실 때마다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먼저 주민세 소득할 비율이 얼마 되겠느냐 하는 그 문제는요, 우리 주민세 목표가 250억 금년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소득할 차지하는 비율이 약 한 90%쯤 되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별도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못 외우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저는 대략이면 됩니다. 대략 90%쯤 된다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약 한 90%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눈높이 축구 250억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대회를 끝나봐야 정확히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경동위원
그 전년에도 한 200억이나 250억 정도 된다 라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때는 180억∼200억 정도 그때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도에도 우리가 전체 인원이 오게 되면 여기에서 숙박하는 숙박료, 그 다음에 식대, 또 운동선수들이기 때문에 간식비가 많이 지출됩니다. 그 다음에 관광하고 쇼핑하는 거, 기타 개인들이 지출할 수 있는 제 경비 등등 포함해서 우리가 유추적으로 현재 분석한건데 이것은 대회 한번 끝나면 우리가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올해 수치는 분석을 다시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 투자해서 250억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러면 그런 사업이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어떤 개인 소득보다는 전체적인 매출액을 우리가 논의한 겁니다. 경주시에서 전반적으로 비용을 투자하는 개인이 와서 소비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경동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5억 투자했다 하는 것은 금년도 우리 초등학교 축구를 유치해서 초등연맹에 납부하는 거 하고 우리가 대회경비 지출하는 그게 5억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쓰는 경비가 5억이지만도 기반 인프라 구축할 때 우리시에서 축구장 조성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거든요. 앞으로 수지 분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수지 분석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를 보면서 시에서 수치를 이야기할 때 근거를 갖고 하는 것보다는 예상이나 예측에 의해서 부풀려서 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 5억이고 물론 축구장을 만드는데 들어가지마는 눈높이 컵 축구로 해서 250억을 경주시가 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눈높이 컵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안해야 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게 맞다 그러면 전부 다 이것은 눈높이 컵 축구 1개뿐만 아니라 다른 거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런 대회 몇 개만 1년에 유치만 하면 경주는 부자도시가 되겠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소득면을 따지기 보다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 유발효과를 논의한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비슷한 것이 있는데 8조8천억을 지원을 했다 신청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정확한 의미는 8조8천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요청을 했던데 시중에서는 와! 경주시가 8조8천억 요청한 모양이다. 돈 달라 라고 했는 모양이다.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책자를 안가지신 많은 분들이 시에서 8조8천억 요청했다라고 한다더라. 그런데 사실은 8조 8천억이 아니잖아요, 8조 8천억 중에서 우리가 요청한 금액은 얼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시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눈높이 컵 축구와 관련해서도 그냥 여기 5억 예산인데 관광 혹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해가지고 250억원의 효과를 가져온다 라고 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정확한 그러면 250억이지만 실제로는 소득측면으로 따져봤을 경우에는 이익률을 10%로 했을 경우에 25억이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수치를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간식비, 그 다음에 숙박비, 그 다음 또 다른 비용으로 해가지고 연인원 그러니까 35,000명×10일간 해서 385,000명이 250억원의 지역 유발효과를 가져 오는데 어떻게 한수원 본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7,400명의 인구가 유입해서 1년 동안에 써서 소비규모가 120억 밖에 안 된다고 사용이 되었는지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7,400명 여기 와서 간식도 안 먹고 다른 것은 안합니까? 백화점도 가고 다른 쇼핑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거 분석하고는 이것은 조금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250억이라 그러는 것이 한수원 본사 이전의 효과를 했는 것에 비하면 과장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분석을 해서 현재까지 공무원들이 유추해서 대충 몇 명이 오니까 숙박비는 얼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해마다 보면 고깃집 이런데 가서 식사하는 소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되고
이경동위원
그런데 대략 유추해서 말씀드렸는데 시민들은 눈높이 컵 축구 열흘 해서 250억 경주시에 돈이 떨어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것은 그 정도로 답하시고 그 다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축구장은 인조구장이 지금 1개소 있습니다. 천연구장이 8개고, 인조구장 2개는 하나는 안강읍에 있습니다만 하키하고 겸용하도록 되어 있고 감포에 우리 인조구장이 하나 있습니다만 그것은 질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 현재 사용 가능한 것은 1개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천연구장은 몇 개라고 하셨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8개
이경동위원
8개요? 8개인데 그러면 우리가 황성공원에 인조구장을 더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 우리가 눈높이 컵 축구도 유치하고 있지만 앞으로 동계훈련, 축구 동계훈련 전지훈련을 어디 많이 하느냐 하면 경남 창원에서 많이 하거든요. 남해에서 많이 하는데 초등연맹에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앞으로 동계 전지훈련도 경주가 이만큼 여건이 좋으니까 많이 오겠다 이러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천연구장에서 할 때는 이게 천연구장은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며칠하면 하루쯤 쉬어야 되고 또 비료주고 가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간 풀가동을 못합니다. 그러나 인조구장을 만들면 밤에도 쓰고, 낮에도 쓰고 겨울에도 쓰고, 여름에도 쓰고 가능하기 때문에 인조구장 3개정도가 있어야 우리가 지금 현재 초등연맹에서 하고 있는 경기수가 전체 금년도 보니까 910경기가 됩니다. 이런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난 뒤에는 우리 천연구장이 완전히 거의 많이 훼손되거든요.
이경동위원
알았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인조구장으로 바꾸려고
이경동위원
그러면 천연구장보다는 인조구장이 효용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현재 8개나 되는 천연구장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이유는 뭐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도 그대로 활용을 지금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황성공원이 원래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 거기 인공구조물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 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천연구장은 활용을 못하고 인조구장은 활용도가 높다 라고 한다 그러면 활용을 잘 못하는 천연구장을 인조구장으로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자꾸 황성공원에 여러 가지 인공구조물이 자꾸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천연구장을 인조구장으로 바꾸는데 들어가는 돈하고 새로이 인조구장을 만드는 돈하고 비교를 해봤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렇게 추가적으로 인조구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천연구장을 인조구장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 봤던 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각 초등연맹에서 선호하는 것은 천연구장입니다. 모든 분들이 경기를 천연구장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현재 천연구장이 8개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현재 관리를 잘 해서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인조구장을 2개 더 하는 것은 기존 황성공원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조구장 있는 서쪽 편으로 강변도로 죽 내려가면 거기에는 아무 구조물도 없고 직선화하고
이경동위원
그게 훼손이 아니고 그걸 숲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축구장을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그것은 제가 훼손이라고 그러는 것은 황성공원은 숲으로써 만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 지금 나무가 없다 라고 해서 축구장을 만드는 것이 황성공원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는 저는 해석을 안 하거든요, 그것을 숲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거기 인공구조물이 축구장에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눈높이 컵 축구가 아까 5억 예산으로 축구장을 만들어서 250억의 효과를 가져오느냐 안 오느냐 그게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야 축구장도 기존에 있는 축구장을 인조축구장으로 만드는 것이 낫냐, 아니면 더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본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주민세를 여쭈어 본 이유는 몇 퍼센트 정도 되냐 라고 여쭈어 본 이유는 과연 그러면 이제까지 200억 정도 2005년∼2006년도 주민세가 한 20억 정도 이렇게 느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90% 같으면 18억이죠? 주민세가 18억이 늘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250억의 이익률이 10%다 그러면 25억입니다. 25억의 소득이 늘어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세율을 20%로 한다 그러면 5억 이렇게 해서 주민세가 과연 이걸로 인해 주민세의 증가효과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여쭈어 보기 위해서 제가 주민세 중에서 소득할주민세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고 여쭈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눈높이 컵 축구를 유치하므로 인해서 갖고 오는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 분석하지 않고서 우리가 대략 유추해서 계속 땅을 사고 축구장을 만들고 하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축구장 면을 늘리는 숫자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천연구장으로 할 것이냐 인조구장으로 할 것이냐 천연구장을 인조구장화로 바꿀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적 유발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기 저희들은 계획을 전부 다 확정했습니다. 지난번부터 확정이 되어서
이경동위원
그런데 확정을 하실 적에 분석효과를 정확하게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분석효과가 꼭 초등학교 축구대회뿐만 아니고 우리가 현재 천연구장이 8개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시민이 활용하려고 그러면 이 잔디가 전부 다 죽어버려서 보완할 때까지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이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조구장도 확장을 해야 동계 전지훈련도 유치가 되고, 꼭 초등학교 연맹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거 이외에도 우량아의 각종 경기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 2개가 더 되면 이거 이외에도 다른 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도 천연구장에도 할 수 있고 인조구장에서도 할 수 있는 충분히 시민들도 활용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축구를 유치하다 보니까 게임수가 많다 보니까 잔디가 훼손되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사용을 적게 하게 되거든요,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분석을 또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선수들도 인조구장을 좋아하는데 왜 초등학교 학생들만 천연구장을 좋아하도록 하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사용율이 낮으면서 유지·보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천연구장을 인조구조화 하지 않는지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도 항상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천연구장보다는 인조구장을 더 좋아한다 라고 합디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여기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천연구장이나 인조구장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건천읍하고 천포리에 축구장을 클레이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인조구장으로 만드는 것을 추가적으로 다른데 만들지 말고 이왕 만드는 것을 우리 목적에 맞을 수 있도록 인조구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직 우리가 읍단위가 안강, 건천, 외동 인데, 세군 데는 인구도 많고 또 우리 경주 도심권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종합적으로 읍민들이 활동을 할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경주 인근에 있는 시민들은 전부 다 황성공원이나 운동장을 활용하면 되지만도 그런 읍단위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읍단위에는 운동장을 조성해서 이게 축구장뿐만 아니라 그것은 다목적으로 거기는 육상경기도 할 수 있고 읍민들 체육대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도 인조구장을 하면 좋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조구장 만들어도 옆에 육상 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거 인조구장을 하는 것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거 인조구장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놔놓고 황성공원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추가적으로 더 인조구장을 만들고 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와서 하는 건데 안강, 건천, 외동읍에 체육공원의 면적을 안강은 3천으로 하고 건천은 6천으로 하고 외동은 5천으로 하고 참 부지면적을 사업비도 그렇고 부지면적이 7천평, 1만2천평, 1만3천평 이렇게 했는 어떤 근거는 무엇입니까? 일단 그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공원을 할 수 있는 면적을 정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면적을 내정한 근거가 뭐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안강은요, 기존 안강종합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규모를 좀 적게 해도 가능하고 외동, 건천은 2개가 면적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부지를 선정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이게 판 자리가 그 정도 들어가야 이게 경작이 되겠고 또 토지소유자들이 엇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외동은 우리 시유지입니다마는 면적이 비슷합니다. 인구나 면적을 많이 확보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는 그 지역의 현재 인구나 아니면 앞으로의 예상 인구유입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거 뭐, 하려고 하다보니까 면적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은 크게 하고 적게 하고 그것은 아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건천도 앞으로 인구가 상당히 많이 유입될 것으로 감안을 했고 외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수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총괄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고 잘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인사관리, 복무 이런데서는 좀 빠진 것 같아서 이런데는 각자 정원 규정이 있고 각자 과별로 업무가 있는데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앙코르 경주문화엑스포를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말씀을 다시 좀 해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지금 우리 11월달에 있는 앙코르 경주문화엑스포 있잖아요?
거기 참여하는 모든 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아닙니다. 참가하는 문제를요?
이진락위원
예, 여기 사람이 가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 관리 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한다는 얘기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고 어차피 우리가 엑스포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엑스포를 앙코르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시민이 많이 참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일반 행사에 필요한 인원은 별도로 하고라도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우리 시에서 많이 투자를 해서 많이 참관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엑스포 때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세계문화엑스포를 앙코르 할 때 우리 시민들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각계각층에서 참가하는 방안이 안 좋겠냐 그래서 현재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앙코르 경주문화엑스포 소관이 어디입니까? 기획문화국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기획문화국 소관인데 그걸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행사는 거기서 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진락위원
행사가 뭡니까? 엑스포 자체가 엑스포 행사가 뭡니까? 관람객이 오고 우리가 또 가고 국제적인 관광객이 오는 그게 행사 아닙니까? 행사 담당자만 가는 것이 행사고 나머지 시민 가는 것은 엑스포 행사 아닙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각 실국별로 업무소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맞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앙코르 경주문화엑스포는 기획문화국 소관 아닙니까? 맞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이진락위원
자치행정국장은 자치행정 소관 보고하듯이 여기 안의 업무가 있고 기획문화국은 기획문화국 소관이 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25일날 우리가 기획문화국 업무보고 받았는데 앙코르 경주문화엑스포에 관계되는 것은 기획문화국 소관 맞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광객이 가든 시민이 가든 시민이 가더라도 관광객으로 가는 것이고, 또 서로 협력과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업무는 기획문화국 소관에서 추진하든지 해야지, 자치행정국에서 왜 앙코르 경주문화엑스포 참가하는 걸 추진하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같은 시·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 형편을 봐서 여기서 하든지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관여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업무 부서별 업무 소관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도 좋은 질의했지만 우리 공무원 복무기강을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해외여행도 많이 가야 되고 공무원은 공비로 가든 아니면 사비로 해서 해외여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되는데 혹시 국장님 근래 한 달 전에 해외여행 가신 적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한 달 전에요?
이진락위원
한 달 이내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한 달 이내에 사무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며칠부터 며칠까지 갔다 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이거 끝내 놓고 의사진행 발언 받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것만 끝내놓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혹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아니십니까? 저는 개인 사항으로 어디 갔느냐 문제가 아니고 공적으로 자치행정국장님이 언제부터, 언제부터 까지 시청의 업무를 비웠느냐 이거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하계휴가를 내서
이진락위원
휴가를 언제 갔습니까? 하계휴가가 어떻게 사적인 업무입니까? 어디 갔느냐는 사적인 사항이지마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하계휴가 가는 것이 사적인 사항이지, 그게 공적인 사항입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국장님 날짜가 언제입니까? 휴가를 어디 가느냐는 사적인 업무입니다. 맞지요? 휴가를 내는 것은 공적인 업무 아닙니까? 공무원이 공 규정에 의해서 휴가 가는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공규정에 의해서 가는 거지요.
이진락위원
그 날짜가 언제 입니까? 날짜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멀리 가셨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지적하는 이것은 사적이 아니고 공적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시장, 부시장 밑에 여러 국장이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한분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금방 사적으로 휴가를 가셨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태풍온 뒤에 휴가를 가셨지요? 맞지요? 답변해 보세요. 태풍이 오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그 시점에 휴가 가신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전에 갔습니다.
이진락위원
전에 갔습니까? 태풍오기 전에 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에 갔습니다.
이진락위원
확실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능력도 있으시고 업무하시는데 개인적인 공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태풍이 예보되고 전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경주가 재난특별지역으로 예정된 만큼 전 국민이 민감한 시기에 휴가라는 것은 조정할 수 있는데 방금 날짜를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나중에 추후로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태풍이 예보된 시기나 태풍 뒤에 수해복구에 공무원이 여념이 없을 때 아주 특별한 사정이면 모르지만 가장 경주시의 모범이 되어야 될 국장님이 개인적인 휴가를 가셨다고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자치행정국장이 모든 공무원을 통솔하고 어떤 관리하는데 있어서 모범적이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요,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잠시만 이진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우리가 5대 의회에 들어서 처음 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궁금한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얘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어제 그저께하고 오늘 이틀째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감사 수준에 준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도 물을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한 달 후에 1년 정기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몰라도 주요업무보고라 하는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듣고 의문 나는 것은 간단하게 묻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 때 연구하고 현장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 때 해야 될 수준이 어제 그저께하고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하지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문 나고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물을 수도 있는데 위원장이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런 것은 좀 감안해서 시간도 절약되고 간단명료하게 하고 우리 서로 감사가 왜 있습니까? 연간에 정기 감사가 있는데 정기 감사가 6개월 후도 아니고 3개월 후도 아닙니다. 딱 한 달 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모든 것을 파악해서 충분하게 질타 할 것은 질타하고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이 좀 매끄럽게 상임위원회를 해서 하지마라는 것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우리 이진구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받아들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가 5대에 들어와 처음입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보고 시간에 그 궁금한 사항들을 일단 알아야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아마 그렇게 판단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질문하시는 위원님들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하시는 우리 국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계속 질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내용이 조금, 제가 먼저 얘기했지마는 인사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국의 인사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 경주시의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에 보면 각 국이나 과에 보면 공무원들은 자기 전공에 따라서 정원규정에 보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도 있을 수 있고 보건직, 건축직 이런 식으로 자기 분야가 있지요? 그런데 아마 제가 5대 의원 들어와서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대충 파악하기로는 물론 인사는 다 나름대로 행정이 하겠지마는 근래에 와서 경주시 인사가 물론 시공무원 다 기존 능력이 있습니다마는 인사를 하면서 직렬을 조금 뭐라 합니까, 규정에 된, 전공분야 있지요? 거기에 일치되지 않는 인사를 좀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 업무 규정상 안돼 있는 자리에 건축직이 간다든가 어떤 편리한 그런 인사 사례가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전혀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부득불 하게 한 두 자리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가능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복수직렬을 좀 많이 해서 하든지 어쨌든간에 규정을 만들었는 것은 분야별로 필요하기 때문에 정해 놓은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사무 형편상 운영을 해보면 부득불 하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원규정이 필요 없잖아요? 정하지 말고 그냥 사무 형편상 아무나 발령 내면 될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인사 문제는 우리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런 질문 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인사가 시장 고유권한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외동읍장 같으면 외동읍장의 행정직에 뭐 어떤 다른 직이 있고 안강읍장의 행정직에 산림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규정을 정해놓고 그 규정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누구를 보내느냐 문제는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마는 안 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도 최대한으로 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정원규정을 차라리 아예 복수직렬 전공분야의 수를 늘이더라도 가능하면 규정에 맞게 그러한 인사를 올해는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아까 김성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배낭여행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떤 책자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누구나 간접적으로라도 갔다 온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마는 경로당 문제에 운영에 있어서 운동기구라든가 음식물분리기구도 좋지마는 대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운동기구라 하면 보통 근력을 다지는 그런 기구를 주로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혈압기라든가 지압기라든가 그야말로 경로당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이 아주 편안하게 몸과 마음이 쉬어서 갈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것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도 아주 좋은 사항입니다. 우리 예산이 허용되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보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거기는 지금 법인관계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업무보고서상에는 법인에 한해서만 현안보고가 되어 있는데 일반 개인의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게 좀 궁금하고 그 다음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년간에 법인 세무조사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조사대상 업체수라든가 조사실적 금액이라든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정용식위원
지난 1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난 1년간 입니까?
정용식위원
예,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년 동안 그 실적에 대해서 대상 업체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그 내역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체납세와 관련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예산에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지금까지 과거 관련 사건이 있었는지 집행이 되지 않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인센티브 실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세무 조사했는 것은 우리가 해마다 약 220개∼250개 사이로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징수의 공이 많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005년도에는 약 4,600만원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는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아무튼 세정에 있어서는 공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업무보고에 없지마는 ATA 태권도대회 그 관련 건입니다. 지난해 하셨지요? 미태권도협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난해부터 안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지난 2005년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작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태권도연맹 월드 챔피언쉽 행사를 우리 경주 황성공원에서 식전행사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 행사 내용이 ATA 국제열기구대회가 있었고 ATA 태권도시범공연이 있었고 기타 체험행사가 있었습니다.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정용식위원
저도 그때 관련 체육인으로서 참석한 기억이 있는데요, 끝나고 난 다음에 검토한 결과가 국제대회로서의 명성이 아니고 미국의 ATA협회의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문이 우리 경주시 주민이라든가 각계 인사들한테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 예산이 4억이 들었는데 도비가 1억이 들었고 우리 시비가 3억이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가지고 미태권도협회에 오히려 편의를 봐준 듯한 그런 인상을 풍기는 행사가 과연 옳은 행사인지 과연 옳다면 올해도 예산이 3억이나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대회를 계속 유치할 것인지 이 태권도협회와 관련한 산내에 세계 무림촌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ATA 태권도대회는 작년에 국내외 우리 국내도 일부 참가를 하고 외국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참가를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시민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대회를 유치하므로 인해서 이분들이 경주에 와서 체류하는 기간동안에 많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대회 개최가 곤란할 것으로 현재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무림촌 조성은 지금 우리가 지난해에 시하고 무림촌 거기하고 투자양해각서가 전부 다 지난 10월달에 최종 체결이 되어서 그 이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조인트 웨이브 인터내셔널 투자자측에서 외국인 투자신고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법인을 주식회사 세계무림촌이라고 법인도 설립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도 코스닥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여러 가지 기반을 투자를 하도록끔 여건이 됐습니다마는 한 가지 우리가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금년도부터 연간 1천억원씩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는 무림촌에 들어가는 부지를 우리가 국가로부터 좀 지원을 받고 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기반시설까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마는 투자자측에서 기왕 하는 거 전부 다 자기들 소유로 하면 안좋겠느냐 이래서 부지매입도 투자자측에서 바로 매입을 하기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지금 조금 지체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끔 준비가 되고 차근차근히 우리 투자양해각서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때 우리가 경주시비를 3억이나 써서 그 행사를 했는 것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생략하고 하여튼 경주시에도 체육에 관계되는 체육에 관심 있고 경주시 발전을 원하는 그런 분들이 손꼽아 봐도 1천명 이상이나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체육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시장님도 체육도시라고 명명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줄로 압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기. 이렇게 공포된 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보면 시가 주관이 되어 하는 행사가 죽 있는데, 이것은 제일 핵심이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행사를 해서 지역경제의 기대효과가 상당히 부풀려서 발표가 되어서 특히 경주시 홍보분야에도 열린시정이나 각종 행사에 보면 항상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눈높이축구가 250억 효과가 났다 이런 것부터 말이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예상이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아무리 예상이라도 이거뿐만 아니라 떡과 술 축제, 신라문화제 경주에 각종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할 때마다 이게 너무나 엉터리로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다고 나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민들한테 거창하게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솔직하게 차라리 그런 효과를 수치적으로 이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맞지도 않은 이런 효과를 냈다고 하면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우리가 그만큼 애써 이런 행사를 하는 데는 우리가 시정에 보면 부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경주를 부자도시로 만들겠다는 이런 행사인데 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좀더 지역경제와 연계가 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떡과 술 축제 지난번에도 했지마는 그때 떡과 술 축제를 사실 보면 황성공원에 떡과 술 축제를 했는데 전부 다 외부의 업체들이 많이 왔습니다. 황성공원 안에 상가가 갑자기 특설상가가 생겨서 각종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했지마는 전부 다 외지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 경주시민들은 너무 양순합니다. 행사할 때마다 보면 전부 다 울화통이 터져서 야단입니다. 시는 다 죽는다고.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한다면 지역경제하고 사전에 예를 들어서 행사 끝나서 이렇게 지역경제 효과가 났다 이렇게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충분한 준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지, 눈높이축구도 그렇습니다. 시민 참여가 없습니다. 또 떡과 술 축제도 그렇고 신라문화제도 그렇고 행사를 위한 행사지, 전부 다 보면 행사가 끝나고는 너무 부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주시가 눈높이축구라든지 각종 떡과 술 축제라든지 최근 3년간 축제를 하고 난 뒤에 시가 이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전혀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 신라문화제나 또 술과 떡잔치나 또 초등학교 축구대회는 다른 것은 제가 직접 관여를 안했지만도 초등학교 축구대회 여기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대단한 것으로 지금 시민들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모르는지 몰라도 일부는 아주 경기 활성화가 되고 심지어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는 택시기사까지 이 대회는 꼭 와야 된다. 우리 전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숙박업소, 또 식당에서 행사 끝마치면 고맙다고 우리 시에 공무원들 수고했다고 격려를 수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모든 행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힘을 내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을 핵심을 말씀 안하시고 왜 엉뚱한 것을 얘기합니까? 제 얘기가 여기 지금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250억이라는 효과가 있었다는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이것을 말이지, 전체 이것을 앞으로 저는 그래요,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도 이런 행사를 하지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경주시장이 부자도시 하겠다고 했다면 이런 행사를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너무나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민한테 각종 홍보를 보면 전부 부풀려서 발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부풀려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근 3년간 행사 내역을 서면으로 내어주시면 앞으로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저희들 대처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자료 요구는 상임위원장을 거쳐서 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어차피 집행부나 의회가 경주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해서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부분들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답변하실 때 감정에 대한 어떤 그런 답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국장님 이왕 시간은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문드릴 것은 조금 전에 ATA대회에 관한 부분을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ATA라고 하는 미국의 단체가 우리 경주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 좋고, 그건 우리가 반겼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고 들은 대로 지금 진행이 사실 잘 안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 개소를 지난번에 아마 작년 하반기에 개소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무실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부지매입에 관한 부분들은 그 예산 관계는 원래 당초는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ATA에서 부지까지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협의했다고 하는데 그 협의 했는 일정이 대체 어떻게 되는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ATA 세계무림촌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협정을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금년 내에 1천억을 해마다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정대로는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있고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계획을 추진할 때는 어차피 1조원을 투자하는 곳에 외국인이 이만큼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과 부지문제는 우리가 어떻게든 정부에 지원 건의를 하던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자금 조달을 하던 간에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거든요, 했는데 투자자 측에서 그렇게 되면 경주시에도 부지제공의 투자가 되니까 그 비용만큼 일정한 이익 배분 문제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만 가져오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부지도 기왕이면 투자자 측에서 전부 다 매수를 해서 하겠다 이런 제안이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자기들이 모든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가져오느라 현재 이렇게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게 시기적으로 언제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약 두서너 달 됐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총괄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국장님 말씀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두세 달 정도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럴 거 같으면 이번에 우리가 신청한 6월 8조8천억 속에 우리 당초에 ATA대회에 대해서 돈이 몇 백억 들어가 있지요? 800억인가 700억인가 들어가 있지요?
이경동위원
600억
최병준위원장
600억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해야 되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기반시설 할 예산입니다. 부지매입 하는 것이 아니고
최병준위원장
부지도 그분들이 매입을 하고 모든 것을 그분들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 경주시는 실제 거기에 따라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뒷받침만 하면 되지,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시가 왜 국책사업에 따르는 이 예산을 또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1조원을 투자를 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는 이 이상 더 많이 지원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비 이것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든 기왕 시작을 했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외자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은 거의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예를 들자면 무의미하게 끝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적극성을 띄어서 이런 민자유치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끔 국장님께서는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과장님 경로당 관계 하는 과장님 총무과 소관입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과장이 온지 얼마 안돼서 내용을 제가 많이 압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로당에 가셔서 음식물 찌꺼기 처리기, 또 운동기구 세 종류를 사실 해준 것은 정말로 우리 어떻게 보면 경로효친사상에 의해서 어른들에게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 시설 쉽게 말해서 이 기구를 갖다드리고 난 다음에 국장님께서 경로당을 한번 방문하셔서 의견 청취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점검은 못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갖다 주기는 갖다 줬는데 결국은 무조건 다 주면 좋은 걸로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제가 지난 선거에 경로당을 방문을 하고 인사를 하고 사실 선거운동을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음식물찌꺼기처리기는 항상 구석에 처박아 놓고 안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왜 안 씁니까? 우리 음식도 안 해 먹고 안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을 달라. 운동기구를 달라. 뭐 이런 이야기 다른 요구사항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주고 시행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다음에 할 때는 그 문제를 개선해서 해야지만 예산낭비가 안되는데 안 쓰는 것을 자꾸 줘봐야 어른들이 안 쓰거든요, 쓸 수 있는 종목을 드려야 그분들에게 우리가 주고도 좋은 소리 듣고, 우리 시에서도 어른들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주면 참 고마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마치시면 담당과장님 대동하셔서 한번 나가셔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당초 배정할 때는 전부 다 희망을 받아서 했는 것인데
최병준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수련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국장님 너무 서 계셔서 좀 쉬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한테 물을 사항이면 제가
최병준위원장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세부적으로 한번 여쭈어 볼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요즈음도 교양강좌를 하는데 어른들이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들이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네 번의 운영을 하는 데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거의가 청소년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만 해서 어려운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는 부모님들이 같이 올 경우에 한 10%정도는 부모님들이 같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것은 같이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학기 중에 계절별로 봄과 가을이 있는데요, 그때는 학생들이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만 오게 되고 주중에는 학부모님들이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지난번에 저희들 지적을 한번 했는 부분들이 여성문화회관이 우리가 사실 여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다 보면 중복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여성문화회관을 이용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자체 개발해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봤을 때는 아직도 약간의 그런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고요, 지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작년 10월 달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중앙조직입니다. 그래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방과 후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나와서 활동하는데 아마 소외된 계층의 학생들이 갈 때가 없다 일반 가정이 좀 안정된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학교를 마치고 오면 학원에 가서 또 보충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방과후 아카데미는 소외계층의 자녀들,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자녀들을 저희들이 각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적정인원이 4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4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7,500만원, 도비가 3,750만원, 우리 경주시비가 8,750만원해서 2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하는 내용은 보통 일반 영어, 수학, 국어 같은 것을 보충 심화를 해주고, 그 나머지는 이 학생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경험해 보지 못했던 토요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재 같은 것도 답사를 하고, 양동마을도 체험을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게 저희가 부모 간담회도 하고 자체 평가도 해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이 사업은 좀 많이 제발 늘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반응들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확대되는 그런 계획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설명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도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하는게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중 45명 정도밖에 안한다. 못했다. 하는 것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기초수급대상자 자녀들이죠?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최병준위원장
지금 기초수급대상자 자녀들이 이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상자가 지금 전체 보면 파악을 한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한 몇 명 됩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외우고 있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1,200명 정도
최병준위원장
1,200명인데 45명?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최병준위원장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혹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읍면 지역에도 파견 형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지금 장기적으로 앞으로 이런 사항을 한번 해보시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출산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교육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 비슷할는지 연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우리가 어려우니까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외계층 이런데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만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한다 라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청소년수련관장으로 계시면서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집행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통의 주관 관할이 어디입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자치행정과죠?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그래서 어제 평통 연수인가 뭐 어제 갔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임명장 받으러 대구 인터불고호텔에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임명장 받고 연찬회 있고 교육 있고 갔지요? 통일회관에서 몇 시까지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행사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행사내용 몇 시까지 했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행사내용은 아마 5시까지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병준위원장
평통 대행기관장이 누구십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네?
최병준위원장
평통 대행기관장이 어느 분입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대행기관장요?
최병준위원장
예.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시장님이십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행기관장이 시장님이시고,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경주시 직능단체의 장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가 바로 평통이거든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어떻든 간에 지금 행사 진행하는 것 자체도 지금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몇 시에 마쳤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냈는 곳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보냈단 말입니다.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몇 시에 마쳤는지도 모르고 계신다 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제가 어제 열린시정 관계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다 보니까 좀 등한시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아침에 출발을 할 때라도 한번 나오셔서 어쨌든 대행기관장이 시장님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리고 의회의 의원들이 어떻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구로 우리가 그 연수장으로 가는데 열린시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더라도 나오셔서 얼굴이라도 이렇게 한번 보면 더 안좋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가는데 나와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관심을 갖고 계셔야 또 우리 시발전이라든지 또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평통 어떤 목적에 따라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어제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오늘 사실은 여러 가지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5대에 들어와서 첫 상임위원회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경주시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잘 파악을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고 사실 생소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도 많고 또 요구하는 것도 많았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것보다는 경주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의회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간의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집행부 국장님 이하 담당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답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들 부서의 보건소 소관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김영준 보건사업과장님은 5급 승진자 과정에서 8주 교육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고 두 번째 우리 박두희 건강관리과장님이십니다. 그리고 7월 13일자 저희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님으로 발령받으신 김복순 소장님이십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소관)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경주보건소가 연간 현재 보건사항에 대해서 각종 보건에 대한 민원접수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민원접수라면 일반진료
일반진료만 환자 5만명 정도 됩니다. 진료하고 치과진료 외래
성수
김성수위원
민원이요?
그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일반진료는 진료실을 개설해서 의료법에 맞게 저희들이 환자 봐주는 것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스케줄대로 저희들 영유아 연령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내나 안그러면 우리 경북도내를 비교해서 각 지역마다 질병이 그 지역마다 주질병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민의 주질병은 뭐라고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 저희들이 지역 사회의 보건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지역 사회의 진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은 돈도 많이 들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의료보험공단에서 진료 받은 내역을 저희들이 우리 지역 보건의료 계획할 때 열람을 해보면 저희들이 전국 수준이나 거의 비슷한데 요즈음 제일 많은 것이 암입니다. 암 환자가 제일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여기는 보문호수 이런 거 때문에 호흡기 질환 환자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타 시·군보다는 경주시민이 암이 많다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다른 곳과 거의 유사한데 요즈음 다른 지역이나 별반 다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우리 사망 원인의 1위가 암이 제일 많으니까 결국에 경주지역도 조사를 하면 그렇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질병이 인구 비율로 봐서는 주질병이 나옵디다. 그래서 아마 보건행정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경주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도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보험공단의 자료를 받아서 주요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 계획에 포함시켜서 집중으로 저희들 보건사업을 펼치고 합니다. 우선순위를 이렇게 높여서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보건소장님 의사 선생님이고 소장님으로 잘 아시는데요, 제가 몰라서 뭐 하나 물어보게요. 대체조제 행위 및 과대광고 행위 그래 놓았거든요, 그러면 대체조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대체조제는 뭐냐 하면 의사가 이제 환자분한테 처방을 내립니다. 무슨 약, 무슨 약, 무슨 약이라 내렸는데 약국에 가면 똑같은 약이 없을 경우에 약사님이 의사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약이 없는데 그러면 어떤 거, 우리한테 갖고 있는 약이 이런, 이런 약이 있습니다. 이러면 선생님이 바꿔도 된다하면 대체가 합법적으로 되는 건데 만약에 전화나 이런 문의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약사가 지어줄 경우에 대체조제 행위에 위반되어서 저희들의 법에 걸리는 거죠.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것은 약 짓는 사람이 모르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전화를 하는지 안하는지 대체조제를 했는지 안하는지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간혹 이제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고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서 그 약을 가지고 의사선생님한테 갑니다.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네요? 이러면 약을 보면 이제 선생님 처방냈는 거 하고 다를 경우에 그럴 때 알 수 있지 실제로 환자분들이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전문적인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는 앞으로 잘 알권리를 해서 공개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이상득위원
그리고 치매팔찌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팔에 끼는 거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영유아들 있지 않습니까? 3세, 4세 자기 어머니나 집 주소 잘 모를 때 은으로 되어 있는 은도금해서 한 팔찌나 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잘 하고 계시니까 그렇지, 홍보는 경찰서나 각 읍면동사무소나 또 이렇게 엄마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 모양을 보여주고 그게 치매팔찌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 아니면 그것은 무관심하거든요. 그것을 알아야지 그런 팔찌를 낀 사람이 자기 지역을 이탈했다든가 했을 때 동사무소나 경찰서에 갔을 때 즉시 연락이 되는 것이지, 그 팔찌에 대해서 상식이 없으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길을 잃으셨나보다 뭐 그 정도지 그것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우리도 치매팔찌도 한번 보고 읍면동사무소하고 경찰서하고 그것을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치매팔찌를 한번 보여드리고 홍보를 좀더 해서 이게 치매할머니가 집을 잃었을 때 잘 찾을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도 협조를 구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잘 그렇게 한번 대대적으로 홍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고맙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소장님 요즘도 한센환자가 신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신환자가 거의 발생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1명 정도로. 유분율이 아주 낮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저희들도 요즘은 한센환자가 신환자가 안나오는 걸로 그렇게 대충 알고 있는데 여기 오늘 보니까 신환자 발견사업 강화라고 해놓았는데, 그리고 요즈음 한센병 환자들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정착촌에서 정착을 하면서 있는 분도 계시고요, 재가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따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삼용위원
그러면 현재 외지에서도 개인적으로 경주에 살러오는 한센환자들도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잘 알기는 어려운데요,
이삼용위원
의무적으로 신고 안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만약에 다른 지역에 있던 분들이 한센질환이 우리 경주 지역에 오면 그쪽에서 등록되어 있는 분이 관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소지에 의해서 저희들한테도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주를 뭐, 이사를 많이 잘 안하기 때문에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만약에 신환자가 발견이 된다면 환자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매년 나환자는 특별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북의 나관리협회에서 1년 위탁을 해서 진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관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약도 주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삼용위원
예산은 국비가 내려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국비해서 항상 관리비로 1년에 1,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시비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시비로
이삼용위원
약 같은 거 그런 것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거기서 합니다.
이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우리 경주시 보건행정이 여타 시·군 보건행정보다는 앞서가고 우수한 보건행정으로 시민한테 봉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덧붙여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주시도 지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시장님도 시정방침에서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에 심야전기를 넣고 운동기구를 넣는 등 복지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자치행정국에서도 거기에 음식물 분리수거, 운동기구 넣고 거기 덧붙여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혈압기라든가 안그러면 노인들이 근육을 풀 수 있는 안마기나 지압기 같은 거 이런 것도 건의를 드렸더니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읍면동사무소나 각 지역 자연부락을 나가보면 지금 근래 짓고 있는 경로당들이 최신 시설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3∼4시정도 되면 노인들이 나와서 여가선용도 하고 서로 대화로써 담소도 나누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의 경로당이 미등록 경로당을 제외하면 한 50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 보건소에서 1년에 각 경로당마다 한번 내지 두 번이라도 방문을 하여서 기초 건강측정 혈압체크라든가 아니면 건강상담이라도 해줄 그런 용의가 없는지 아니면 시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칭찬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우리 치의사 회장님께서 위원님 하셔서 보건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고령화 사회에 경로당을 요즈음 이렇게 보면 건강을 또 우리 부서가 챙겨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경로당마다 우리가 시범으로 황남동하고 충효동에 우리 부서에서 가서 건강 체조, 노인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경로당에 노인체조교실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건강측정도 해드리고, 건강상담도 좀 확대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요즈음 연세가 드시고 그런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소외받기 쉬운 그런 계층인데 직접 찾아뵙고 한번이라도 다독거려 드리는 것이 그런 분들한테 따뜻한 복지행정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1년에 한번이라도 안되면 2년에 한번도 좋으니까 한번 방문하는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불소화사업 충치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에 우리가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하면 불화나트륨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늦게 내려와서 초반에 편성을 하지 못해서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도 이 예산을 심의 확보하는데 어려워서 이걸 반납한 사례가 있고요, 사실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정수장에서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불소 때문에 삭아서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소요예산이 돈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하니까 약품 투입하는 거 하고 해서 인력을 지원을 해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현재는 저희들이 상수도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추진하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물론 예산을 편성하지만 실제로 투입하지 못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타 시에서는 하는게 있습니까? 다 중단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시작할 때 타 시·군에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요즈음은 하다가 중단된 곳이 포항, 경주 이런 몇 군데가 좀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시행하고 있는 도시도 있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정용식위원
저는 시민단체라든가 특히 환경연합 같은 시민단체가 있는데서 또 반대하는 단체도 있고 그런데서 또 보건행정을 보는 분이라든가 그렇게 전문인들은 반발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더니만 지금 예산하고 인력관계 때문에 그렇다니까 할 수 있으면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정용식위원
그 다음에 수해가 났거나 이럴 때, 그 다음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할 때는 긴급 방역사업을 잘 하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도 봐서 그렇고, 그런데 지금 여름철에 모기 등 해충을 없애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그것을 지금 어떻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한번씩 가서 지시내지 보고를 받고 있는지 그 현안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수해가 난 지역이 산내지역이기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긴급 방역을 실시를 하고, 가서 또 장티푸스 예방접종도 하고 다른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모기로 인한 방역사업은 과거에는 연막소독을 했기 때문에 뭘 하고 있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분무소독을 하고 있고요, 분무소독은 취약지에 분무소독을 하고 있고 요즈음은 친환경 모기 퇴치사업 이렇게 해서 웅덩이나 서천, 남천, 화랑교육원 주위, 보문단지 녹지대 이런데 미꾸라지를 넣어서 아예 이 모기가 유충 때 미꾸라지가 다 잡아먹도록 하는 친환경 모기 퇴치사업을 해서 유달리 모기가 적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각 읍면동에서 이런 방역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늘 보고를 받고 있고요,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용식위원
우리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구에 나가보면 다수의 주민들이 하계시절에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이 그런 방역을 많이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각 읍면동마다 자생단체, 관변단체에서 봉사 식으로 반 봉사, 반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중간 중간 점검을 좀 해주시고 방역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주민한테 많은 호평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 특히 우리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하고 노인전문간호센터가 건립되면 상당히 노인들이나 여러 가지 일상적인 생활이 힘든 노인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 단지 조금 걱정되는 것은 거기 지금 상구리죠. 상구리 그 센터있잖아요,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장소 상구리 그게 좀 위치나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는 병원이 완공된 뒤에 노인들이 생활하거나 출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노인전문요양병원 규모랑 간호센터 규모해서 그 넓은 지역에 병원과 간호센터를 같이 할 수 있는 곳을 경주시에서 많이 찾았습니다. 천북도 가보고 율동도 가보고 또 저기 불국사 근처 거기도 가보고 여러 차례 많이 했는데 실지로 이런 큰 부지에 문화재 발굴을 또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가 많습디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상구리 산 10번지에 자리를 잡아서 처음에는 좀 걱정됐습니다마는 지금 진입도로도 별도로 내고 있고 하면 사실 노인병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시내에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것도 중요한데 좀 조용하면서 아늑한 분위기에 이런 것도 일반병원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래 입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전문가들 의사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그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처음에 여러 가지 이런 뒷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편견을 갖고 보시면 다 마음에 안드시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전문가 입장에서 환자들 입장에서 서서 보면 그렇게 나쁜 위치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단은 소장님은 의학전공이시고 치료전공이니까 위치 선정이나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걱정되는 것은 치료나 진료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하시겠지마는 저희들이 보니까 진입도로의 경사로라든가 차라리 그쪽의 골짜기를 좀 메워서라도 올라가는 경사를 낮추든지 노인들이 병원에서 치료하고 내려오고 혹시라도 밖에 가서 외출하고 할 때 옆에 누가 보호자가 없으면 굉장히 우리 성인들도 위험한데 올라가는 경사를 낮추기 위해서는 차라리 북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쪽에서 차라리 토사를 메우더라도 멀리서부터 경사가 서서히 올라가든지 지금 그 상태 경사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0°는 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혹시라도 중간에 조금 검토해 주시고 빨리 잘 되어서 노인들이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여기 보건소에서 우리 에이즈 예방은 콘돔이라고 해서 티슈 주고 고마운데요, 콘돔만 하면 에이즈 예방 다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거의
이진락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 여성단체나 일반 생계에서도 감추는데 특히 경주가 어떻게 보면 국제 관광객이 제일 많기 때문에 다른 질병이나 일반 질병은 병원에서 일반치료가 되니까 그렇지만 에이즈 같은 경우는 한번 감염이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데 제가 일일이 보건업무를 다 확인 안 해 봤지마는 우리 경주같이 자유롭게 외국인이 드나들고 또 그분들이 관광소득을 위해서는 유흥가를 드나들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데 대한 관리체계라든가 감시체계라 그러면 이상하지마는 보건소 영역에서 다 카바를 못하잖아요, 그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에이즈 예방과 성병과 관련해서 요즈음 방송에서 성병체계가 무너졌니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성폭력방지법 그게 나오고 난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검진을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적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 지역을 보면 의외로 에이즈 환자수나 성병환자수가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좀 적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주위에 이렇게 보면 우리 일반 병·의원과 저희들 성병교실 따로 운영하고 있고 하니까 예방은 좀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이 환자수가 많다든지 이러면 특단의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앞으로도 이런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 이런 것을 좀더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우리 지역에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까 싶어서 또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이 체계를 확 한번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가능하면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해서라도 특별히 그쪽은 일반 시민에게는 일반적으로 너무 알리면 의아심이 있으니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이 전국에서 처음 시작했고 호응이 좋은데 늘 지적하지만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들여 가지고 하루에 3명, 4명꼴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이게 보니까 아침에 출근해 거기 가서 보건소 직원들하고 봉사자들로 해서 하다가 퇴근시간 돌아오니까 실제 하루에 한 4건 이상은 못하는 것 같은데 아쉬운 것은 기. 돈이 수천만 들여서 좋은 첨단장치를 갖추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각 자원봉사자들 봉사상도 많이 타고 했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조금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차라리 다른 것은 몰라도 이동목욕사업만큼은 야간수당을 주든지 어떤 체계로 해서 이왕 멀리 읍면에 나갔을 경우에는 밤늦게까지 라도 해서 실질적인 수를 이왕 시설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좀 그런쪽으로 하는게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방문보건차량 살 때 돈도 6∼7천만원 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1인당 시키는 비용이 10만원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차도 이제 7년 노후화되고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옛날처럼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거든요, 공무원들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준다 해도 돈 준다 해도 안하려고 하고 만약에 하라고 하면 안하려고 하는게 더 많을 겁니다. 다른 이런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사회복지 이런 분야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아이디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재검토를 한번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쪽에 봉사활동 하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조직을 사단법인을 하든지 해서 위탁 관리하든지 안 그러면 공무원은 근무시간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최소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효과적으로 밤늦게까지 운영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전에 얘기했던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만큼은 그 노인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단지 걱정되는 것은 어떤 시설 면에서 안전 면에서 완공내지 운영할 때까지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위원님 저희들 노인전문요양병원하고 간호센터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입원하는 걸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신만큼 더 잘해서 그런 의문이 안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소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보면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각종 노인성 질환 급증 이래서 노인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기관이라 이랬지요? 그지요? 그런데 그 뒤에 나 이거하고 경계선이 어디인가 싶어서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여기도 보면 노년기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전문적인 간호 및 물론 간호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 재활을 통하여 의료비 절감과 가족의 보호부담 경감 그랬는데 똑같이 노인병인데 간호센터에서 하는 것과 병원에서 하는 거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중풍환자가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뭐 수술을 하든지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 그런데 집에 가서 모시기에는 환자 상태가 그러니까 병원에는 쉬면서 수술하고 이럴 때 가시는 것이고, 이제 집에 가 모실 때 퇴원해도 되지 싶고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것을 그대로 놔뒀을 때는 만약에 이게 유축이 되어서 회복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동회복이 안될 경우에 이걸 운동을 좀더 해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 우리는 간호전문센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하고 가정의 가운데가 노인간호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병은 똑같습니다. 환자의 중풍이라든지 치매라는 것은 똑같은 거고요.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지금 보건소의 현안사안에 대해서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인사 문제와 직원 관계 때문에 사실은 직원들이 조금 불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지금 직원 충원하는 부분하고 노인간호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인사가 그쪽으로 인원이 4명이 갔다면서요? 4명이 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내의 직원들의 어떤 불만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여기에 따르는 대책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이 노인간호센터가 생기면 우리가 증원을 9명 했습니다. 주로 이제 간호사분들이고 이런데 저희들 간호센터가 이제 5월달부터 인사를 배치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미뤄진 것은 센터 진척사항이 태풍도 오고 장마도 있어서 조금 늦어질 것 같았는데 일찍 안한 이유는 사실 저희들 보건소의 현안 업무들도 있고 하니까 두 달 정도 늦어 졌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공무원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지 이 간호센터에 가면 24시간 근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낮에 근무하고 어떤 사람은 밤에 근무해야 되고 이런 것을 좋아하실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안 갈려고 하면은 그러면 간호센터에 누가 가서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간호센터에 갈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인사는 보건소장의 권한이 아니냐, 이 시책이 인사계에서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보건소 업무 때문에 보건소의 인사에 대해서 문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입장에 봐서 인사 안하는 것이 좋지요. 하지만 또 거기 간호센터를 만들어 놓고 배치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령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 담당자 업무 하시는 분하고, 또 우리가 간호센터는 그냥 가서 그냥 근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병원같이 전문 간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몇 사람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갔는데 오늘도 보도에 났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죠, 열심히 간호센터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8월초에 출근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배치해도 좋다고 얘기했지 만약에 충원할 계획이 없다면 저희들 현안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장 있고, 또 과장도 있고, 계장님들도 다 있으면 일되지요, 일 안 된다는 그것도 문젭니다. 과장 공석이 지금 몇 달 안 된다고 일이 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센터도 앞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좋은 인력을 배치해야 되고, 또 그것도 경주시의 일이고 또 보건소 잘 해야 되는 그것도 경주시의 일이니까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게 물론 간호센터도 우리 경주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건강을 위한 거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일 하는 것은 똑같은 거고 똑같이 해야 하는 일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방문보건계에서 보니 2분하고, 건강증진계에서 2분하고 이렇게 이분들이 나가다 보니까 현재 기존 방문보건계 내지는 건강증진계 업무가 과다한데도 결국 그렇게 빠져나가므로 인해서 직원들 간의 사기진작에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간호센터가 계획을 하고 건립이 된 게 실질적으로 제법 된다 말입니다. 제법 되면 지금에 와서 충원 운운하고 이런 것보다는 쉽게 말해서 이게 완성이 되어 빠져나갈 정도 되었을 때는 모든 직원들 자체가 기. 충원계획이 섰으면 빨리 빨리 추진을 했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겠는가. 또 앞으로 직원들간의 어떤 그런 불만에 대한 부분들이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상세한 것은 총무과의 인사부서에서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신규 직원도 뽑아 놓은 걸로 알고 있고, 또 타지에서 할애 요청을 해서 받아놓았는데 공무원이 금방 하루 만에 발령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충원계획 없이 아마 인사발령을 하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방문보건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 다소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간호센터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충원하고 다음 한 달 뒤에 온다 하니까 충분히 그 정도는 보건소에서 카바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그것은 맞는데요, 보건소장님 말씀이 맞다 말입니다. 맞는데 보건소장님은 쉽게 말해서 보건소를 총괄하는 분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빨리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지금 총무과의 인사담당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총괄하는 소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해지역에 한번 나가봤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현장에요?
최병준위원장
예, 소장님 가봤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는 안가봤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니까요, 소장님 아까 답변하시는데 대해서 아주 매끄럽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2번이나 그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방역이 제대로 안되어 있더라. 주민들이 방역을 제대로 안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용식 위원께서 아마 질문을 하셨는 것 같은데 지금 산내지역이라든지 수해가 났는 지역에는 보건소에서 소장님 같으면 그래도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밑의 직원들이 갔다 왔는 안갔다 왔는 보고만 받고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평소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평소는 각 읍면동에서 방역사업도 하고 특히 특별하게 방역을 해야 될 때는 지시를 하면 되겠지마는 수해가 나서 다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래도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이 직접 가서 격려도 해주시고 확인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현장에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최병종입니다. 2006년도 사적공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사적공원 간부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적공원관리과장 최정임입니다. 황성공원운영과장 방종관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사적공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소장님, 광활한 면적을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계획도 잘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늘 의문은 우리 통일전 안있습니까?
이게 옛날에는 관리 기능이 도에서도 직급이 높았지요? 그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다가 내려와 버리고 이게 70년대 박대통령 시절 그 당시에는 남북관계에서 삼국통일 이런 이념인데 지금은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사실 그때만 해도 통일전 행사에는 대통령이 내려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 시장, 시의원조차 1년에 한 두 번 가지요? 공식행사 한번 하지요? 그래서 이 기회에 사고전환을 시켜서 차라리 그것을 국가에서도 그렇게 중요성을 안두고 실제 지금도 이게 백제문화, 고구려 문화 이런 생각에서 너무 옛날 같은 삼국통일 이런 이념하고 좀 안 맞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에 그 좋은 조경시설을 이용해서 남산 시립 불교박물관을 만든다든가 야외에 실제 앞으로 남산에 관련된 남산안내박물관도 만들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조경시설 중에서 사고 전환을 해서 새로운 어떤 개념의 우리 시립 야외에 불교박물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생각은 안해 보십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 배치해 놓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도 사적공원소장으로 발령받아 가면서 좀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충무공 이순신장군 뭐 이런 것처럼 저희들도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 여행사와 협조한다든가 관광코스로 지정한다든가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정말 20년 동안 가꾼 좋은 조경인데 그것을 현대식으로 우리가 하다못해 현대식 예술품, 미술품을 전시하는 그런 방안을 겸한다든지 근본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똑같이 해도 옛날 초기의 어떤 그런 이념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시설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개념의 제2 경주박물관을 국립이 안 되면 시립으로 하든지 거기에 남산 관련된 흩어진 유적을 모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겸해서 그 좋은 회랑에다가 정말 참 우리 동양화, 서양화 같은 현대식으로 된 어떤 그런 회랑을 겸하든지 어떤 그런 작품을 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한번 획기적으로 사고를 한번 새로운 안을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한번 내서 의회와 의논해서 정말 시민들과 관광객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주시기 바라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제가 얼핏 자료를 물어보니까 공식자료는 안받았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전체 시유지가 안되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어느 거요?
이진락위원
통일전 관내의 부지가 100% 시유지가 아니지요? 시유지, 국유지 섞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도 한번 차후에 우리가 황성공원 매입하듯이 나중에 시가 정말 주도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좋은 안을 하고 싶어도 부지 거기에 된 도유지나 국유지 관계를 이거 뭐 3천억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을 때 혹시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유지를 확보해 놓아야 만이 우리가 자주적으로 뭘 할 수 있지, 그 부지가 도유지, 국유지 해결 안난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아이디어 내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업무 파악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소장님 15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도굴 및 훼손 예방활동 강화 이래서 연중 순찰 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순찰인원이 20명인데 관리원 11명, 청경 9명 이 관리원이라는 것은 뭔데요? 청경하고는 다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20명 있는데요, 거기서 20명이 다 일반직이 아니고 관리원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저희들
이상득위원
일용직?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일반직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직이지요.
이상득위원
기능직입니까?
그러면 어쨌든 공무원이네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청경하고 공무원이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 되면 집에 가야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야간순찰이 순찰지구 6개 권역에 순찰인원 20명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지요? 똑같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문화재 도굴이 낮에 일어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야간에 한다고 해놓았는데 야간순찰이 몇 회더라? 한달에 2번인가 여기 어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한달에 2번 야간순찰하고 나머지는 도굴꾼이 없습니까?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야간에 일어나는 것이 도굴 아닙니까? 제가 언제쯤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서용봉 과장 시절에 진덕여왕 도굴 사건이 밤에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인데 이걸 이래가지고 괜히 말만 관리한다, 보호 한다 이렇지 밤에 일어나는 도굴을 이 인원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공무원 신분으로는 밤에 집에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밤에는 대책이 없으니까 문화재가 있는 동네의 노인들을 문화재 관리를 맡기면 어떨까요?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 수호인 제도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요 사적지 그 다음에 원거리 사적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도굴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안그러면 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 주요 사적지에 수호인이라고 둡니다. 수호인이라고 그 마을의 사람들을 둬서 18명을 지정을 해서 저희들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거 매일 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주위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아까 문화재 보호대상은 320점인가 이랬잖아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상득위원
거기 다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문화재 보호대상 320점인데요, 사실상 위촉한 거 안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서, 고분 시내 있는 것도 있고 320점이 다 그렇게 외곽지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상득위원
그러면 문화재가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가 있잖아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문화재 지정한 곳이 다 다른데 관리는 다 경주시에서 하고 있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거기의 관리비 그것은 시에서 다 됩니까?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나 도에서 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그것도 다 시에서 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순찰 관리는 저희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수라든가 유지는 문화재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유지, 보수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순찰기능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순찰해 주고 하여튼 실질적으로 문화재 관리를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것은 왜 국가나 도에서 돈 안받아내는데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문화재 보호관리를 국비로 지원을 거의 다 받을 걸요?
이상득위원
받습니까? 그것은 인건비는 안받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는 받는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도지정, 국가지정 인건비도 받아야지. 경주시 공무원이 고생하는데 경주시 공무원 국가나 도에서 자기들이 문화재 지정을 해놓았으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줘야지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병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남산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이번에 재해 피해 남산에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없어요?
통일전쪽에 피해가 더러 있는 것 같던데.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통일전쪽에는 지금 본전의 기와가 한 4장정도 훼손된 걸로
이종근위원
그거 말고 계곡이라든지 남산 전면에? 남산이 이렇습니다. 잘 아시지만 그게 전체가 마사토이기 때문에 남산의 방문객들이나 등산객 등이 이용하면서 등산로 자체가 훼손이 많이 되는데 특히 마사가 비에 약합니다. 약하므로 인해서 길이 도랑으로 변해버리는 수가 많이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비 피해로 재해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에 남산 정비하는 차원에서 계곡 같은 거 몇 년 전의 태풍 때 이쪽 용장계곡 저쪽, 칠불암 저쪽, 백운암쪽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종근위원
이번에 칠불암 쪽으로 제가 한번 봤는데 거기 비 피해가 일부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저희들 죽어있는 소나무가 지금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서 화장실하고 요사채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저희들 버팀목을 바치든지 안 그러면 문화재과에 통보해서 근본적으로 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전번에 정확하게 년도 수는 모르는데 그때도 고이산 밑에 천용사지 위를 비롯해서 그때 태풍 피해가 누락되었어요. 누락된 적이 있는데 남산 면적이 좀 넓고 일일이 다 피해를 파악하려면 힘이 사실상 듭니다. 힘이 들지마는 이런 재해가 났을 때에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남산을 특히 계곡 쪽으로 많이 보면 피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때에 보고를 해서 쉽게 즉 말하자면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남산 보호도 되고 따라서 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 등을 소장님 책임 하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소장님 현재 유료지구의 사적지 말이죠, 유료입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시민은 지금 입장료 안받고 있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홍보가 좀 안되었는지 몰라도 상당히 혼동을 하고 있던데요, 현재 관리소측에서는 어떻게 각 유료입장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입구에다가 시민에게 무료로 한다든지 그것은 게시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 많이 합디다. 왜 그것을 말이지, 어차피 경주시민이나 경주 지역 대학생들한테 무료로 한다면 그것을 입구에다가 무료라는 것을 해줘야지, 이 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디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안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까? 공원측에서 접수된 것이 없어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유료주차장 불만은 주로 외지 관광객들인데요, 사적지마다 주차료를 또 내야 되고 또 내고, 내고 하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좀 냈으면 좋겠다하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측면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개선돼야 안되겠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경주 관광으로 봐서는 사실 주차료 불과 얼마 안되는데 그 문제는 빨리 개선되어야 되고요, 유료입장을 우리 경주시민에게 무료입장이라는 것을 게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자세히 보면 안내판 밑에 경주시민은 무료입니다 라고 매표소 입구하고 기록은 해두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을 본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걸 크게 해놓으면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 처음에 시행할 때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매표소 밑에 라든가 안내판 밑에다가 저희들 경주시민은 무료입니다 라고 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을 다시요, 아직까지 시민들이 입장이 유료인줄 아는 시민이 많습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게 투명해졌고 어차피 표시를 하려면 시민에게 서비스로 옳게 표시를 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요, 현재 대릉원, 안압지, 첨성대, 무열왕릉, 장군묘의 기념품점이 있다 그랬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기념품점에 대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습디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기념품상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도 워낙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청결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매일 조회하기 때문에 기념품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수
김성수위원
기념품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취급하는 상품은 다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그게 명색이 점포입니다. 점포가 과연 현재 아름답게 잘해 놓은 이 사적지에 너무나 기념품상이 꼭 판자촌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릉원도 한번 보세요. 거기에 기념품상이 상당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지적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아까 우리 소장님이 사적공원관리소가 경주시에 있겠지만 얼굴을 가꾸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조명도 하고 꽃도 많이 심고 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현재 이런 시설만이 단지 그 평수 얼마 안되는 그런 점포가 판자촌같이 그렇게 해놓은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하셔서 좀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황오동 하고 쪽샘지구 하고 중부동 지역에 현재 시가 매입해서 무차별 철거했습니다. 폭탄 맞은 것 같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현재 그렇게 방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음에 그것을 하더라도 일단은 현재 철거한 지역은 꽃을 심던지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관광객이 봐서 또 시민이 볼 때 외관상으로 현재 같이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경주시가 그걸 말이죠, 상당히 넓은 지역을 지금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안 그렇습니까? 지금 구.시청 일대하고 쪽샘, 황오동 지역하고 지금 이쪽 사정동 지역 이쪽에는 전부 뜯어서 거기 보면 오물 갖다 버리고 그걸 그냥 방치를 해둔다는 것은 시민들이나 경주를 찾는 분들한테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적공원관리소 측에서 정비를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새로운 어떤 예산을 수립해서 하더라도 우선 다른 건물은 못 짓더라도 거기에다가 꽃을 심어서 환경을 아름답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를 무차별 뜯어놓고 해놓았기 때문에 그게 경주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경주 이미지가 거기에서 전부 다 가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부분 저희들 검토안한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 9월말에 사적지 주변에 코스모스 다 걷어내고 유채 파종할 때 쪽샘 지구에만 철거된 지역에 유채를 파종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삼포식당, 삼포쌈밥 그 뒤쪽으로요, 그런데 문화재과에서 지금 연말에 거기 발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채 파종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연말에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도심지역에 있는 금관총하고 서봉총 있는 그 일대 공원 안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공원이 지금 다른 외곽지의 사적지하고 다르게 도심에 있기 때문에 거기 조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오히려 그 정도의 조명으로는 밤에 상당히 우범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강도사건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심하고 바로 붙어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현재 조명은 가까이 가면 보이지, 안 그러면 사람이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조명을 좀더 다른 지역보다는 도심이 또 밝기 때문에 현재 공원에는 그 조명 가지고는 우범지대로 가고 있어요.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지금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과거 선거관리위원회 하던 그 옆에 있습니다. 구.시청 동편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지요. 그 건물이 말이죠, 위험 건물로 판정된 건물인데요. 그 건물 일대가 사용을 할 수 없는 건물로 판정이 된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경주시가 전체를 공정을 해서 도저히 관공서로서 사용할 수 없는 건물로 그게 판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이전하든지 해야지, 그 건물은 철거를 해야 돼요. 지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시 청사 그 일대를 전부 다 감정해서 곧 무너진다고 해서 이전한 겁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번 파악해 보셔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황성공원 말이죠, 황성공원에 미매입한 전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1만평입니다. 매입해야 할 땅 사유지가요.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7만평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1만평인데 지금 1만평정도는 매입을 했고요, 10만평정도가 지금 미매입 상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소유자가 얼마나 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소유자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필지수는 344필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소유자는 지금 현재 몇 분 되시는지 모르십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말이죠,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매입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네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사적공원관리소장님으로 와서 과연 이 일대가 황성공원으로서 계속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거기다가 문화예술회관을 만약에 건립한다면 회관만 건립되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물이 앞으로 들어선다면 앞으로 여기 우리 공원에 상당히 시가 투자를 많이 해서 공원을 하는데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이 거기 들어서면 역행하는 그런 일 아닙니까? 장소가 과연 이게 맞다고 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의회에서 위치 승낙을 받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계라든가 중앙부서에서도 그 자리가 적당하다고 승인이 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공원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어떻게 보이십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것도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은 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유인물 19쪽요, 사적지 조명등 및 전기시설 관리요. 거기 사업비가 7,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7,300만원으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유지 보수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조명등 있는 것은 전부 다 기. 다 되어 있는 것을 유지 보수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기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전기사용료가 저희들 경관 조명등하고 안내간판 조명등하고 약 1,400대 되는데 한달에 150만원, 160만원정도가 듭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내물왕릉이라든가 안압지 이런 조명등을 어떻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다 포함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전부 다 우리 경주시가 전기세를 다 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전기세와 유지관리비가 1년에 7,300만원 듭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경주에는 고분공원이 많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외래의 고분공원이라 그러면 전부 다 주변이 잔디밭으로 다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경주시에서 돈이 없어서 좀 떨어져가지고 논, 밭이나 이런 것들은 임대를 해서 꽃을 심으면서 고분공원 그러니까 고분 바로 옆의 부분은 꼭 잔디로만 이렇게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옆에 예를 들어서 키가 너무 높으면 도굴 했을 경우에 도굴이 쉽게 눈에 띄지 않으니까 너무 높은 식물은 못심는다 하더라도 바로 옆에 키가 낮은 꽃이나 이런 것들을 심으면 그 주변에 있는 전답을 임대하지 않고서도 꽃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도 제 머릿속에는 하여튼 고분공원 같으면 고분이 있고 그 옆에는 전부 다 잔디밭 이렇게 뇌리에 박혀 있는데 꼭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요, 모르겠습니다. 잔디를 관리하는 비용하고 잔디가 있으므로 인해서 갖고 오는 효과하고 그 주변에 키가 낮은 화훼를 넣어서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의 유치효과를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의 방향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제가 다닐 적에 주민중의 한분이 아무리 잔디밭을 했다라고 하지마는 잔디밭에도 이렇게 야생화라든가 꽃이 피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잔디를 정리해야 될 시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한 야생화가 피어서 사람들이 능만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야생화를 보는 것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일률적으로 잔디를 정리해야 될 시점이라고 해서 한창 꽃이 보기 좋을 적에 잔디를 싹 밀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를 할 적에도 그런 시기를 좀 골라서 잔디 정리하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기에 말씀드립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앞서 우리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 하고 중복된 내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어봅시다. 우리 현재 무료와 유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적관리공원이나 유적이 있는 곳에 관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차비 유료, 무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관람입니다.
이삼용위원
관람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삼용위원
관람이 지금 현재 포석정, 안압지 또 어디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안압지, 무열왕릉
이삼용위원
분황사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분황사는 저희들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현재 철거한 담장과 매표소가 있는데 무료로 들어가는 곳이 안압지, 포석정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경주시민은 다 들어갑니다.
이삼용위원
아무데나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불국사하고 천마하고 다 들어가나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천마총도 가능합니다.
이삼용위원
가능하다 했는게 아니라 우리 시민의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제시를 하고 그냥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유·무를 내가 묻는 겁니다.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냐 이거라.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적지입니다. 대릉원, 안압지, 포석정, 첨성대 오릉, 무열왕릉, 장군묘 이렇습니다.
이삼용위원
다른데는 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갑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다른데는 아예 무료입니다. 외지인도 아예 무료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불국사 같은데도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무료로 들어갑니까? 사찰에도 다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경주시민으로서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냐?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7개소입니다.
이삼용위원
7개소고, 그 다음 주차비 무료 얘기가 나왔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주차비는 무료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주차비는 지금 현재 유료화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무료로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박물관 주차장하고 분황사 주차장하고 두 군데 내놓고는 거의 다 유료로 하고 있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작은 것만 묻고 가겠습니다. 소장님 그동안에 관리를 하신다고 수고하시고 지금 가서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8페이지에 사적지 주변 시설물 유지 관리에 보호철책 7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경계철책입니까? 아니면 유적지를 바로 둘러싸는 그런 철책입니까? 뭡니까? 새파란 철로 이렇게 해놓은 거,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런 시설물은 정말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새파랗게 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데 시대가 이렇게 변해 가는데 그것은 말이지, 녹슨 새파란 철만 해서 두두두 떨어지는 것도 많고 사실 보기가 흉하고 예를 들어서 첨성대의 주변 같은 곳에는 사람이 못 들어가게 보호철책을 해놓았는데 그게 참 눈에 거슬립니다. 거슬리니까 앞으로 그것을 말이지, 장대석같이 돌로 예쁘게 만들든지 안 그러면 녹이 안 쓰는 금속이나 나무 등으로 대처하는 이런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남산이라든가 이 주변 가까운 불상 앞에 말이죠, 촛불 놓는 스테인리스 케이스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데 그거하고 복전함하고 상당히 많이 놓아져있는데 그런 것은 철거를 하면 안 됩니까? 거기 놔둬야 됩니까? 제가 아니라도 여러 번 지적되었지 싶은데. 사실 그게 유물을 좋아하고 경주를 좋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눈에는 상당히 보기 싫게 비친답니다. 비친다하니까 소장님 그것도 한번 철거하는 방법을 연구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현재 대릉원 있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대릉원 바로 담장이 그게 문화재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담장은 저희들 문화재청의 승낙을 받아서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게 설치가 몇 년도에 했습니까? 그 담장을 설치한지가 몇 년 되었어요? 최근에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경주종합개발계획 때 대릉원 정비할 때 ’73년도 그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제가
성수
김성수위원
1970년대에 저도 담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아니지요? 문화재 맞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문화재에 저희들 등록된 문화재는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담장 말이야.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등록된 문화재는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삼용위원
시 지정문화재도 아니지요?
이상득위원
그냥 담이지.
이삼용위원
문화재에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득해서 그냥 담을 쳤겠지.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권영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 보호철책 이거 철로 되어 있는 것으로 문화재에 친 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지요. 지금 현재 대릉원, 천마총 이런 것은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담장이 지금 현재 이렇게 쳐져서 남쪽에 지금 현재 대문이 안 있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현재 북쪽에 있는 담 안 있습니까? 그게 경주도심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 막혀 있는 것 같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지금 대릉원 안을 아름답게 참 잘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담장이 말이죠, 현재 전체는 아니더라도 북쪽 담장만 낮춘다면 지나가는 시민이나 도시가 전체 숨통이 트이고 환경적으로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오신 관광객이 대릉원 안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담장이 낮춰져 있으면 전 시가지가 다 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좀 시간이 있고 한 사람들은 거의 다 경주시민들의 생활상을 보려고 자연스럽게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면 경주 시내 전체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 효과가 상당히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한테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의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관리도 과거같이 너무 이렇게 철재 가지고 막는다든지 담장을 높게 쌓는다든지 이런 것은 시대 발전이 엄청나게 되어서 모든 게 개인 집, 뭐 전부 다 담장을 허는 판인데 이것은 그 사적지 안에 무료로 들어가려고 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개선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담장을 낮춰야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 사고석 담장은 저희들 변화를 주려고 그러면 문화재청과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정문 이동관계 때문에 사고석 담장 현재 담장을 변화를 주려고 했을 때 문화재청에서 불가로 안 되는 걸로
성수
김성수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성수
김성수위원
한 10년 되었습니다. 10년 되었는데 이제 문화재청에도 상당히 공직자들의 생각의 변화가 많습니다. 과거와 지금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이 문제를 담장을 낮추는 방법으로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문제는 뭡니까? 문화재가 있어서 문화재만 위하는 것보다는 경주도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도 보세요. 서울 안에 보면 문화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대문 바로 옆에 빌딩이 업무시설하고 호텔이 막 들어서 있잖아요? 경주는 왜 안 됩니까? 경주도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인데 문화재 핑계로 해서 그 담장을 막아놓는 것은 우리 경주의 공직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자꾸 그렇게 얽매이지 마시고 과감하게 담장을 헐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한번 절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의도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협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의 덕수궁하고 광화문 사고석 담장인데 거기도 이런 문제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승낙을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본위원이 소장님한테 말씀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해는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소장님 생각이 개인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문화재청에 지금 현재 얘기 해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조금 전에 개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협의는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담장은 분명히 낮춰야 됩니다. 시민이 살려고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고 담장 전체를 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쪽 담장이라도 낮추는 방법을 사적관리 측에서 아마 걸림돌이 없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소장님 앞서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소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장 낮추는 문제는 사실 우리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입니다. 시대적 으로 담장은 낮춰져야, 또 없어져야 안 되겠나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다음에 미니 담을 하든지 없애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그걸 한번 하려고 했을 때에 문중에서 후손들이 틀어서 못했답니다. 그거 잘 모르고 계십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삼용위원
능위에 애들이 올라가서 난잡할 수 있다 그래서 후손들이 틀어서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참고적으로 앞으로 질문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시민이 지금 원하는 목소리는 그 담을 좀 없애달라는 목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저기요, 담장 낮추고 이런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더욱 좋고요, 그런데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그래도 시청인데 제가 그 구조를 좀 알지 않습니까? 정말 누가 올까봐 부끄럽데요. 비 오는 날 화장실에는 쫓아가야 되고 그 건물을 뜯으려면 모르되 안 뜯으려면 그거 좀 수리, 보수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무원도 사람인데 환경을 옳게 해놓고 근무를 하라고 그래야지, 화장실도 요새 그런 화장실 없습니다. 외부인이 오면 부끄럽습니다. 그것도 소장님 어떻게 해봐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바닥이고 뭐고 형편없던데요. 요새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험지구로 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아있어요. 우리도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1년에 활용하는 쉽게 말해서 우리 시가 무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유상으로 하는 것이 있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병준위원장
실내체육관 유상, 무상으로 하는데 구분 하지 않고 합해서 1년간 몇 회 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연간 이용횟수가 약 51%정도 됩니다.
최병준위원장
51%요? 그만큼 이용합니까? 그러면 실내체육관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는 그러면 그 임대하는 돈 가지고 다 되겠네요? 그지요? 이틀에 한번씩이면 뭐.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실지로 어떻든 지금 현재 시민한테 우리 운동장도 개방을 하고 또 실내체육관도 개방해서 이렇게 시민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실내체육관을 쉽게 말해서 임대를 해서 이용을 하는데 이용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용료보다는 이게 지금 배보다는 배꼽이 크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뭐냐 하면 이용을 하는데 하루 1일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뒤에 청소하고 하는 것은 청소하는데 한 30만원씩 50만원씩 하는 사람이 부담을 한단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우리 이용료를 인상을 해서 하든지 다들 불만이 그겁니다.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고 나면 그 뒤에 청소하는 청소경비는 이용하는 측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게 보통 보면 30만원, 50만원 이래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사적공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볼 그런 사항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실내체육관도 어쨌든 놓았으면 이용을 많이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적자를 조금이라도 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돈이 많다 그러면 그걸 이용을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시민들이 이용을 해도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호 충분한 의견 교환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정회
16시3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진락 위원께서 지난 1차 회의 시 가결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번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진락 위원의 번안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진락 위원께서 발의한 번안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도 이 교통시스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취지는 동의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받은 자료를 봐서는 부지의 면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통시스템과 어린이교통공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2개의 분리를 좀 효과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확보된 예산 자체가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너무 추상적이고 또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명확한 마스터플랜 또 그것을 위해서 적정한 부지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차후에 간담회나 이런데서 종합적인 보고도 받고 전 위원들이 현장도 몇 번 보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어떤 모범사례를 보고 해서 그때 가서 정말 신중하게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 안은 보류를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진락 위원의 번안동의안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우리 경주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