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청주·충주의료원과 충북학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청주의료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지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은 사실은 우리 도민들이 많이 보고 계실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파악한 바를 한번 홍보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어쨌든 국내의 신경외과에서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충북대에서 30여 년 동안 계속 신경외과 전담으로 하셔 가지고 충북의 상징적인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수술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의료원에 오셔 가지고 직접 그 수술을 계속 이어가시고, 그래서 뇌질환부터 해서 척추질환, 무릎 수술 다 이렇게 하시고 계시니까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마음 놓고 우리 의료원을 찾아주셔도 좋겠다는 홍보 말씀을 제가 좀 보조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러면 응급실에 기본 의사들은 다 갖춰지신 거예요?

어쨌든 시스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나 보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코로나 3년여 과정이 아직 잘 적응이 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장이 궁금한 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청주의료원이 그동안에 근 3년 동안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죽 돼 있으면서 어쨌든 이게 기존의 병원 운영과 확 달라진 새로운 운영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었고 또 기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담병원 해제가 6월 달에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실제로 다시 과거의 안정된 체제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아까 대충 말씀하셨지만 좀 더 이렇게 보완적으로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정착이 될 수 있는 건지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강검진센터가 그동안에 투자도 많이 되고 또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봤지만 정말 어디 병원이나 검진센터보다 진짜 최고의 시설과 규모가 갖춰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떨까요, 지금 센터가 개장을 했나요?

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병원 내에서 예방의학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건강검진센터의 기능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그러면…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료진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든 저희 자료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의사 선생님이 10명이 모자라는 거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 좀 짧게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의료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자료 보니까 사회적인 기여활동으로 소외계층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이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높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한 220명 정도 수준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좀 더 늘려주시고요.

또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아동그룹홈이 있어요. 가장 소외계층에 봉사하시는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도 이렇게 확대를 해 주시길, 제가 이거는 그냥 부탁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영규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분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충주의료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창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 그러면 2011년도에 척추수술 미세현미경하고 관절경은 두 번밖에 안 쓰고 그 앞의 거는 한 번도 안 쓰고 여태까지 있는데 지금 이 장비는 쓸 수 있는 상황인가요, 벌써 10년이 넘는 장비인데? 누가, 관리부장님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능이 어쨌든 의료기기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더 나아질 텐데 현재 수준에서 쓸 수는 있는 장비예요? 오래돼 가지고 지금 흐름에 안 맞아서 못 쓰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두 기계 합쳐서 거의 2억 8,000 정도 이렇게 들어간 기계인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정확하게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자료 보고 궁금한 거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6쪽에 하반기 예산집행 전체 현황인데요.

이게 지금 이 기준일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체 평균이 49.8%, 50%도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부 해당 사업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행률이 다 낮거든요. 이게 지금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10월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10월 말이 이 정도면 12월까지 가더라도 최종 결산이 많이 떨어지겠네요?

이거 예산이 과도하게 잡힌 측면들도 있을 수 있을 거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연말까지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46쪽·48쪽 보는데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2021년하고 2022년이 결산과 당기순이익, 손실에 대해서는 좀 맞는 것 같은데 2020년도가 이게 확연히 달라 가지고, 재무제표상으로는 2020년도가 100억 원 정도 흑자, 106억 원 흑자로 돼 있고 손익계산서에서는 21억 적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관리부장님이나 누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년도. 그러니까 감사자료 46쪽에는 당기순이익이 106억으로 흑자로 돼 있고요, 48쪽에는 당기순이익이 21억 적자로 돼 있어요. 이거 어쨌든 다 지나간 문제이기는 하지만 자료에 워낙 차이가 있어서… ’21년, ’22년 현재는 똑같거든요. ’20년도에는 손실보상금을 67억 받은 거로 돼 있는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서류상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바로잡… 예,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기록이니까. 그래요.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원장님 계시기 전에 ’21년도 평가인데 우리 충주의료원이 B등급을 받았고요. 그런데 저희들 욕심 같으면 A등급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주의료원은 A등급이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비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서 우리 앞으로 A등급 받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어려웠었고 또 충주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어려움 그런 부분들도 좀 저희들은 감안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거리상으로 떨어진 문제는 저희들이 내일모레 방문을 해서 원장님하고 충주시하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어떤 시민들의 불편함 그런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원장님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좀 많이 고생하시고 또 실제로 닥친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거는 저희가 내일모레 방문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자세하게 논의돼서 해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윤창규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학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정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궁금한 거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8쪽인데요. 학생들 선발 기준에 대한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찾으셨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성적하고 생활 정도가 중심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기준에 보면 청주관은 생활 정도에 대한 배점이 40점이고 서울은 생활 정도에 대한 배점이 25점으로 좀 낮고 그런데 그랬을 때 이거는 이 기준이 이렇게 지역에서 다른 측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또 기준에 대한 앞으로의 변경이나 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점이나 이런 것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떠신지? 객관적인 기준이나 그런 거 가지고 하셨을 텐데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 생활 정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거든요. 어쨌든 생활 정도가 요새는 경제력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는 아이들이 인서울도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아주 경제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인서울 하기에 더 어려운 그런 사회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가정조건이라든지 경제력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들로 돼야지 행정도 똑같이 어쨌든 이렇게 성적 중심으로 따라가는 부분들이 과연 맞느냐라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거는 앞으로 선발기준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학생들이 매년 이렇게 다음 해로 넘어갈 때 성적에 관여해 가지고 탈락하고 그러나요?

아까 보니까 탈락할 수도 있다고 그런 보고가 좀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니까 자진퇴사가 워낙 많아요, 보니까. 서서울관 같은 경우 356명에 256명이니까 전체 비율의 한 3분의 2 정도 좀 안 되게 자진퇴사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 학생들 관리나 기숙사 운영이 잘될까라는 생각들이 좀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원이야 금방금방 되겠죠. 그런데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장님이 3개 학사를 혼자 하시는데 이 체제가 어떻게 계속 그렇게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각 원장님들이 각각 계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어쨌든 고생하시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전정애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학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