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장거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응총괄과 소관 펌프구조대 관련 질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입니다. 펌프구조대는 제가 알기로, 조사한 바로는 구조대가 설치되지 않은 원거리 지역에 보다 신속히 출동해서 소방서 직속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구조활동을 하는 특별 조직이라고 들었습니다. 펌프구조대가 화재진압과 구조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인데 구급 기능을 더한 펌뷸런스와 혼용이 가능합니까?

본서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구조대 장비와 펌프구조대 장비의 차이는 있습니까? 그럼 펌프구조대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본서 구조대에도 장착이 돼 있나요? 원거리 지역에 구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총 15개소가 운영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인원과 장비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15개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없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럼 관서별 배치와 차량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배치되고 있는 겁니까? 없는 지역이 음성이나 다른 타 지역 세 군데가 지금 없는 걸로 파악되는데 그쪽은 인근 그런 것들을 따져서 거리 때문에 설치 안 한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15곳 이외에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한… 여기 펌프구조대 같은 경우는 수난사고에도 대응을 하시나요? 그럼 수난전문구조대는 나중에 출동을 하고 지금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간략한 장비로만… 중간에 만약에 강 같은 데 중간에 떠내려가고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구조를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도착시간을 비롯한 출동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원거리 출동… 네,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원거리 출동지역의 균등한 소방서비스 지원을 위한 펌프구조대가 안전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09페이지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주택 등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보급하는 사업으로 보급대상 기준이 지금 84.36% 설치됐습니다. 보급대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시군별로 설치율의 차이가 좀 있어요.

증평은 과잉공급 상태고요, 제천과 진천은 100%고 그리고 청주 동부와 서부서가 보급률이 좀 낮은 수준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어쨌든 안전과 관련돼서 안전불감증이 생기지 않도록 보급률을 최대한 빨리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대상을 보면 기초 또는 차상위계층과 화재 없는 마을 그리고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기타 부문이 대상 수가 가장 많은데 어떤 시설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전 가구 같은 경우는 설치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아까 보급률도 마찬가지고 잘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안전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지 오래된 가구에 대한 사후 관리도 중요할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쨌든지 초기에 나왔던 게 이제 불량률도 많을 테고 아마 배터리 기간도 짧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급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거노인 어르신분들이나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잘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거를 바꿔서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후 관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급대 재이송률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가 지금 없는 건데요. 구급대 충북 재이송률이… 인근 타도 대전 같은 경우는 26.4%, 세종 같은 경우는 34.4, 강원은 30.8, 충남은 28.9, 전남은 26.5보다 훨씬 높은 충북은 44.2%인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소방서 관련해서는 거기서는 찾지를 못했는데 병원에서… 지금 그 연구 결과 한 게 제가 따로 파악을 해 봤는데 재이송률이 좀 높은 게 전문의 부재로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워낙에 프로그램 잘 짜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본부의 본대에서 지령을 내리실 때 그날 당일 날 실시간으로 근처에 있는 병원들과 좀 커뮤니케이션 하셔 가지고 오늘은 어떤 어떤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부재가 되는지 그런 걸 실시간으로 파악하시면 좀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인근 타도 같은 경우는 저희 충북보다 재이송률이 좀 많이 적습니다.

저희랑 비슷한 도도요. 그런 데를 솔직히 잘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운영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급대가 출동을 하면 병원을 선택하는 거는 우리 소방서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환자의 선택에 또 달려있나요?

예, 조사한 바로는 재이송 중에 사망환자는 1명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잘 운영하고 계신다고 생각은 합니다, 응급에 대해서는. 또 하나 질의가 환자 이송하는 재이송률이라고 1차·2차가 아니라 3차·4차까지도 있나요?

그게 장거리 같은 경우는 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헬기는 이용하지 않나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응급환자로 인해서 출동한 만큼 골든타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재이송으로 인해서 환자가 고통을 겪지 않게끔 제도적인 마련을 꼭 부탁드리면서요 현 상황에서 재이송으로 인한 사망환자가 없는 거는 정말로 우리 충북소방서 대원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이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급대원분들이, 제가 뉴스를 봤는데 출동해서 환자분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걸 좀 봤습니다. 근래에 뉴스에 나왔는데 그 폭행을 당했을 때의 그런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실시간으로 소방대원 출동하신 분하고 응급조치를 하고 있을 때 욕설이나 폭력을 당했을 경우에 그 구급대원분이 바로 중앙본부랑 연락이 됩니까?

어쨌든지 우리 구급대원들이 그런 사고를 좀 안 당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한 대대, 뭐라 그러죠?

동마다 하나씩 있죠, 대대라고 하나요? 거기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캠페인 같은 걸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지도를 하나요? 아니면 그때 같이 나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다 보니까 꼭 주말 같은 경우에 캠페인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산 등산로 입구라든지 화재예방을 위해서 캠페인 하는데 그때 소방서에서 그 담당하신다고 하셨나요? 담당 직원분이나 그분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출석대원 인원 체크라든지 그다음에 시간 체크를 하시겠죠?

체크를 하신다고 그랬죠?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방서 직원분이 나가서 하시는 건가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다 하시는지 좀 체크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는 대마다 프로그램을 소방대에서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제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그런 식인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은 따로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개발해 주고… 만약에 이번에는 산에 가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해 가지고 현수막을 해 가지고 피켓을 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것만 맨날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은 대대 안에서 다른 프로그램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알려주시나요? 어찌 됐든지 의용소방대의 경우는 몸으로 뛰고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 봐야지 몸에 익고 훈련을 하게 되고 보는 것만으로는 솔직히 훈련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훈련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한다… 입회를 만약에 오늘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키시나요, 아니면 몇 달 있다 시키시나요, 신입 대원들은? 네, 앞으로 사이버 말고 이제 다 거의 풀려서 훈련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 의용소방대분들이 훈련을 꼭 실질적으로 받아 가지고 잘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의복이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하죠, 복장?

그 제복이 엄청 많아요. 제가 알기로 한 대여섯 가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화재 갔을 때는 뭐, 그다음에 부대장이나 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복이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상황에 맞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운동화 같은 것도 신발도 두 켤레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런데 보니까 재질이 틀려요. 그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급이 되는데 업체가 틀려서 제가 보니까 재질도 틀리고요, 색깔도 틀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충북 의용소방대 의복, 제복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방화복, 신발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어차피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입찰을 보는 건가요?

경쟁입찰을 보고 그 재질에 관한 거는 또 따로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아, 어쨌든 재질이 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예요. 학교에서도 체육복을 하는데 일단 5만 원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거 가지고서 업체들이 장난을 쳐서 좀 재질이 나쁜 걸 납품을 해 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특수한 수난구조대 같은 경우 장비 같은 경우는 잠수를 하잖아요? 수난구조대 같은 경우는 인양을 할 때, 떨어져 가지고 사고사라든지 어쩌든지 인양을 할 때 장비 같은 것은 우리 소방서에서 지급을 해 주나요? 잠수 장비라든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안전체험관 얘기하셨었는데 이런 수난구조대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안이. 교육 같은 거, 그런 특수 그걸 같이 접목해서 할 방안은 없습니까? 생존수영장 그게 스킨스쿠버 그거 할 수 있도록 마련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방관분들도 당연히 거기서 훈련을 하셔야죠.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도 그렇게 특수한 수난구조들을 어차피 하시니까 거기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용소방대 활동 관련해서 방안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게 가서 활동을 하고 시간을 꼭 2시간씩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시간은 돈을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1시간 할 경우에는 돈을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들은 거하고는 조금 틀리기는 한데 어찌됐든지 그 시간을 지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허위로 30분밖에 안 했는데 1시간 했다 그래 가지고 사인 받아 가지고 그런 경우가 솔직히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런 경우 저도 봤고요. 어쨌든지 그런 사고가 안 나게끔 정직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소방서 직원분들이 솔직히 가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앞으로 이게 스마트한 시대에서는 그런 게 조금 개발이 돼서, 앱 개발 같은 걸로 하셔 가지고 지문인식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위치 그다음에 활동인원 사진 그다음에 활동한 대원들의 사인이나 그런 것을 맡아 가지고 그분이… 지금 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장이나 부대장이나 총무님께서 가 가지고 활동 대원들한테 사인을 맡은 다음에 그걸 또 다시 소방서에 갖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오프라인 쪽으로 가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전체적인 의용소방대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앱 같은 걸 개발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돼서 방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없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입니다.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인데요.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로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의 사업으로 보입니다. 재난안전과 더 밀접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난안전실이 아니라 균형발전과 소관 사업으로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총 6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사업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올해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모두 교량이나 세천인데요. 지난 ’21년 3개 사업도 모두 교량이나 세천입니다.

본 사업의 재원이 소교세이기 때문에 대상이 교량과 세천으로 한정되는 것입니까? 그게 어느 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진짜 어디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곳곳에 엄청 많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이 소교세라고 하더라도 안전시설 확충이나 안전관리 강화라는 측면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반드시 교량이나 세천에 한정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올해 여름에 장마로 인해서 반지하에 살던 가족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반지하 주거시설 정비사업처럼 고위험시설에 대한 정비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선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어쨌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쪽에도 좀 잘 관리하셔 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주차시설 마련 요구와 관련하여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10월 중 청주 CBS 언론보도 관련 내용을 보면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단속장비가 없거나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이 많은 실정이며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732개소 중 무인단속장비 설치는 357개소로 설치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임’이라고 보도자료가 났습니다.

지난 행감 이후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조치계획 및 대책사항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시군 지속 독려 및 협의 추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CCTV 설치 및 주차장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 이게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어찌 됐든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신경을 써서 구분되지 않은 곳도 다른 걸 개발하시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단속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행감 지적 이후에 구체적으로 조치한 사항이 무엇이며 국토부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개선 건의한 사항 외에도 도 자체적으로 아니면 시군과 문제 해결 및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검토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단속 CCTV 설치 및 주차시설 마련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은 언제쯤 수립되는지?

어쨌든 시급하게 필요한 데는 빨리 추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고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유관기관 및 시군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빠른 시일 내에 요구사항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