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박진희 위원입니다. 충북소방서별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임소방관 중 실화재교육 이수자, 미이수자 현황 최근 3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0월 5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65쪽에서 72쪽까지 관련 내용입니다.

우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너무도 열악한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119종합상황실 김영우 소방장의 기지와 소방본부의 기민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 구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박수 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도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분들이라는 자부심만으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라고 주문을 하기에는 정말 차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충북소방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네요.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소방력 차이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충북의 경우는 평균을 한참 밑도는 수준인데요. 우선 소방관 1인당 담당 면적이 전국 평균 1.65㎢인데 그중 상황이 좋은 서울지역 소방관은 1인당 0.08㎡밖에 안 돼요, 담당하는 면적이.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 충북은 어떤지 아시죠?

충북은 소방관 1인당 2.6㎢인데요. 이러면 거의 여의도 면적과 같은 면적을 담당하는 거라고 해요, 소방관 1인당. 서울 소방관에 비하면은 43배 넓은 면적을 우리 충북소방에서는 1인당 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힘드시겠죠?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우리가 네 번째로 넓습니다. 네 번째로 열악하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또한 소방인력 충원율 상황도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요. 광주는 충원율이 97.7%, 대전은 96.6%의 충원율을 보이는데 충북은 85.2% 충원율을 보여서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는 그냥 중간 정도 수준이에요. 법정 인원보다는 800명 정도 적다고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본부장님?

그러면은 많이 높아진 거네요. 91이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발표된 자료가 지금 국정감사… 본부장님 그나마 다행입니다.

전국 어디에도 100% 충원이 있는 지역은 없어요. 마찬가지인데 소방관 1인당 담당 면적과 충원율을 보면 충북 상황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본부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본부장님 소방인력은 「소방기본법」에 법적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이렇게 유명무실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소방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충북이 소방차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정말 느린 거예요.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거든요. 본부장님, 이거 기사에 났던데 알고 계시죠? 저희 충북은 9분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사를 결정짓는 소방차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현재 소방청이 설정한, 소방청에서 설정한 골든타임은 7분이란 말이에요. 소방차가 평균 7분 안에 도착하는 지역은 17개 지자체 가운데 여덟 곳밖에 안 돼요.

충북은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북 다음으로 우리가 꼴찌거든요, 9분인데. 서울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수준이에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충분한데 이렇게 느림보 출동을 한다면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질타를 하는 게 너무 마땅한데 사실은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질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지. 어쨌든 상황은 이렇지만 이래서야 우리 도민의 건강과 재산, 안전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이렇게 충북 전체가 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소방서별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수록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북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가 561.5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단양소방서 같은 경우에는요 179명이에요. 이게 많다 적다, 179명이 많다 적다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전국 소방서 가운데 1인당 담당 인구수는 가장 적거든요, 단양소방서가.

단양보다 적은 곳은 전북 진안소방서밖에 없어요. 충북의 인력배치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본부장님? 충북 내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제출 요구한 자료들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추후에 주시고요. 소방서비스는 어느 지역이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되는 그런 권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불균형한 소방력 배치로 인해서 지역 간 차별이 지금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역규모, 인구밀도 등 이유로 소방력 분포가 각각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차이는 심해도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충북은 17개 지자체 중에서도 열악한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드네요.

소방관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형평성 있는 소방력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도의회에서도 신경을 쓸 테니까 본부장님께서도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찰, 검찰, 소방 이 중에 제일 잘하는 게, 늘 잘하는 게 소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소방력이 지역별로 차이가 안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드렸고요. 비슷한 차원에서 제가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는 않았는데 신임소방관 실화재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없어요. 본부장님 신임소방관 실화재교육이 어떤 건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 좀 해 주세요. 일단 중앙소방학교에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충북이 67%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 화재상황을 구현해서 실제로 연기, 불 이런 상황에서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냥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67%는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전국 현황은 어떻게 되죠? 전국은 5명 중에 1명 정도가 실화재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신임소방관. 그럼 우리는 상황이 좋은 편이네요?

충청도 이 실화재 교육기관이 되어야 되겠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임 소방관님들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처음 이 실화재훈련을 받지 않고 화재현장에 딱 진압을 하러 들어가면 정말로 굉장히 공포스럽다고 해요. 어둡고, 연기 있고, 뜨겁고. 그런데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신임소방관들이 이렇게 진짜 처참한 상황에 놓여서 공포를 겪어가면서 그런 구조작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도의회에서도 이동우 위원장님 이하 많은 관심을 가질 테니까 본부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정말로 책임지고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6쪽, 연구용역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따로 자료를 제출받아서 프린트를 했는데 혹시 이 연구용역보고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셨습니까? 이렇게 연구용역보고서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 읽어보고 같이 알면 좋을 텐데 왜 안 해주시죠, 본부장님?

어제 제출해서… 아니, 어제 제출한 게 제가 요구해서 받은 이겁니다. 이거 분명히 책자도 제작했을 텐데, 제가 내용 읽어보니까, 제가 아직 꼼꼼히 읽지는 못했지만 좋더라고요. 이거 우리 위원님들 1부씩 그리고 우리 사무처도 다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은 ‘소방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거든요. 혹 이거 특별히 하신 이유 있습니까, 올해? 네, 결국은 이렇게 열심히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시는데 ‘니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런 연구용역보고서 나온 거네요. (웃음)네, 그러시구나.

우리 소방본부는 연구용역 많이는 안 하시죠, 연구용역을? 이 연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결론 부분 보면 화재현장에 출동해서 얼마나 많은 충북의 재산을 보호를 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력을 구조했는지, 그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얼만지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불균등한 소방력 배치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연구용역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래서 그런 개선책을 찾는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과… 다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연구용역 보고서가 사람들한테 ‘아, 그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용역은 어떤가라는 생각 제안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산불전문진화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7쪽입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답변에 소방 업무의 중요한 기준은 신속함과 정확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본부장님 답변에는 신속함도 없고 정확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해요. 제가 오전에도 가능하면 너무 고생하시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드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같이 찾아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의 질의에도 오전에 우리 본부장님 답변이 굉장히 불명확한 것들이 많으셨고요, 답변하지 않으셨던 것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직접 구입한 게 아니라서 왜 그렇게…, 잘 모르겠다, 왜 그런 걸 샀는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 진짜 곤란합니다.

오전에 제 질의에도 연구용역 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마치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는 식으로 잘못 오해될 수 있는 소지의 발언도 하셨거든요. 저는 그냥 좋게 넘어가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런 답변도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중요한 건데요.

우리 오전에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질의 답변에서 소방차 출동할 때, 구급차 출동할 때 교차로에서 본부장님께서 “너네 좀 살살 달려라.”라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너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본부장님!

직원들한테 혹시 ‘야’ ‘너’ 반말하십니까? 이게 평상시 하던 모습이… 특히 여기 행정감사가 이루어지는 장소거든요. 사실은 평상시에 친한 직원들한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봤을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직문화 자체가 소방본부가 좀 이렇지 않나라는 제가 우려가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도입 예정이었던 산불전문진화차 납품이 지연됐습니다.

지연 사유를 보니까 차량섀시 생산 지연인데요 이거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버다임, 아까 전에 진천 에버다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국 공통이고.

지금 보면 7억 5,000 예산도 똑같고 모델은 벤츠 유니목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건데 꼭 이 모델이어야만 되는 이유는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 전국 동일 공통으로 벤츠 유니목이 들어와요.

그러면 왜 벤츠 유니목이어야 되는지 정도는 본부장님 이거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그것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겨울철 산불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니까 진작 예정대로 올해 안에 납품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은 아쉽고요. 지금 소방청 계획에 따르면 금년에 추가로 16대 배치하고 연차적으로 54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이 중에 충북에 배정된 차량 수, 도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까지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충주 있고, 영동하고 또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산불 진화와 관련해서는 산림청하고 소방청하고 지난 고성 큰불 나면서 지휘권 갖고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논란이 다시 재점화됐다는 분위기인데 본부장님께서는 이 지휘체계를 소방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주장도 꽤 많은데.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산불 한 번 발생하면 사실은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수십년 걸리는 거잖아요.

특히 기후변화 때문에 요즘은 대형산불 가능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고 그 피해도 진짜 천문학적일 수 있는데 인명과 재산피해를 위해서 더 이상 납품 지연 없이 관련 차가 바로 납품될 수 있도록, 배치 예정인 차가 바로 배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다음 질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충북안전체험관 소관 감사자료 101쪽,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관 개관한 지 이제 2년 지났어요. 지난주 저희 상임위에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위원님들께서 함께 저희도 체험을 해 봤거든요. 운영이 꽤 안정돼 보였는데, 저희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자리 잡은 건가요? 건립 예산도 그렇고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작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안전체험관 방문해서 감동받은 거는 지금 본부장님이 군집·밀집사고 관련해서 콘텐츠나 이런 것들 개발을 더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갔을 때 간단한 이론 영상이라도 안전체험관에서 겨우 열흘 지났는데, 사고난 지. 그거를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거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까지도 근무하세요, 여기 계신 직원들. 그리고 연간 5만 3,000명 교육받았습니다. 이러면 성과는 저는 꽤 크다고 생각하는데 체험객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저희가 지난달에 제주안전체험관 방문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는 아무래도 이제 관광 지역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체험하시는, 외부지역에서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람객 중에… 아니, 체험객 중에 우리 도민들은 어느 정도 되고 외지분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외국인 아니고, 우리 도민들 말고 외부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전체적인 평가가 제주보다 규모는 좀 작아도 굉장히 체험이 리얼했다, 리얼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린이 체험객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직원 스물한 분의, 공무직 직원까지 스물다섯 분 진짜 다 모두가 굉장히 밝고, 밝으셨어요. 밝고 친절하셨거든요.

우리 충북안전체험관만의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청주에 있다 보니까 청주외 지역 주민들은 아무래도 방문 기회가 적어지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제가 본부장님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질의 답변을 하면서 이제 느껴지는 거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마치 소방본부의 최고 기관장이 아니신 것처럼 마치 외부인인 것처럼 유체이탈 화법을 쓰신다는 거,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서, 마무리를 하면서 특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저도 참 송구한데요. 그렇습니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교육효과를 낸다는 게 사실은 이렇게 말로 주문처럼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거 압니다. 그래도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규 콘텐츠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고 청주 외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방문기회를, 실질적인 방문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감사자료 216쪽, 철도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질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15쪽과 38쪽입니다.

해당 사업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추진 중인 철도사업 전반에 관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실하게 왔어요.

게다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있는 평택∼오송 2복선,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도담∼영천 중앙선 복선철도 등에서는 그나마도 설명이 아예 다 빠져서 왔거든요. 각 사업에 대한 자료를 사업별로 다시 상세히 작성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과연 실현될지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국장님!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가 애초에는 10월에 나오기로 예정돼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내년 3월로 연장됐다는 언론보도, MBC 보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연기됐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은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고요. 그런데 국장님 그 말씀이라면 우리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5개, 총 5개 모두가 다 그렇게 경제성이 없다고 지금 판단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파악하신 정보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5개 중에서는 우리가… 그게 청주도심 통과 노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장 그래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게?

네, 비공식적이라는 거는 지금… 비공식적이지만 신뢰할 수는 있는 자료인 건가요? 아니요, 국장님! 나름 파악하신 게 사실이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지금 비공식적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딱 그 해당 부서에서 나온 얘기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거를… 그거를 믿고 있는 거는 그야말로 도민들에게도 그렇고 희망고문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질의를 좀 달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주도심 통과 노선 당위성에 대해서 나머지 지역들하고 공감대 형성은 된 상태입니까? 국장님!

세종에서 왜 그 비용이, 청주도심 통과를 하면 비용문제를 세종에서 왜 걱정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경제성 평가에 악영향을 미쳐서 안 될 것을 걱정하겠죠, 세종은. 국장님 이게 문제가 대전이 그리는 그림이 따로 있고요, 세종이 그리는 그림이 따로 있고요, 지금 우리 충북 청주가 그리는 그림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경제성이 1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용역 결과랑은 아주 다르게 점수가 아주 낮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 결국은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게 원인이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본 위원도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대전·세종·천안 뉴스를 며칠에 걸쳐서 좀 찾아봤어요, 이거 관련해서.

그런데요. 어디에도 청주도심 통과 노선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보도하는 데가 없었어요. 아예 관심이 없거나 그거는 청주도심 통과는, 오히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오송역이나 청주공항에 빨리 도착하느냐가 훨씬 더 관심이 많았어요.

이거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들에게는 청주도심을 통과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빨리 청주공항으로 그냥 도착하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해당 지역들과 공감대 형성되신 거예요, 국장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주도심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간절하죠.

그런데 과연 그들도 그럴까라는 생각이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 부분이 저는 걱정인 거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 동상이몽 상태인 것 같은 거예요.

언론보도를 그대로 인용하면 ‘국토부 사전타당성 결과 경제성에 관해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거 기사 내용 그대로입니다. 기준치인 1을 크게 밑돌았다라고 설명했거든요. 기준치 1을 크게 밑돌았다에 구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다는 입장이신 거죠, 공개적으로?

어쨌든 거기에는 우리 이 광역철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른 4개는 다 경제성이 없어도 우리 충북은 그래도 경제성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그거는 아닌 건 확실한 것 같고. 국토부에서 그러면 우리 노선이 경제성이 없다고 파악한 이유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의 핵심은 역시나 비용 대비 효율가치인 경제성,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거고. 터미널과 충북도청, 주요 대학 등 청주도심 8개 역을 지하로 관통하는 지금 충북 요구안은 승객 수요는 꽤 많겠죠.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충북선 활용안은 비용은 적게 들지만 청주 외곽을 지나다 보니까 공항 이용객 외에는 실제로 수요가 나오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국토부가 충북이 요구하는 도심통과 노선은 그냥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가 정말 의아한 것은… 맞아요, 우리가 5월에 충북도가 자체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 도심통과 노선 승객이 하루 15만 명으로 경제기준 1에 근접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0.9가 나왔어요.

그런데 승객 수요가 이보다 7만 명 정도 적은 충북선 활용안도 거기서는 0.82가 나와서 그나마 이게 조금 기대가 있다, 희망이 있다 그랬는데 이 용역결과가 국토부 의견과는 너무 다르니까 이거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연구용역이 지역에 유리한 어쨌든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면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국토부가 또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런 데 속아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 개발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시작해도 정말로 산 넘어 산이거든요, 이게 다 끝날 때까지는. 그런데 이제 출발도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걱정이 돼서 질의드렸고요. 4개 시도가 함께 요구한 충청권 광역철도는 대통령의 충북 1호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렇죠, 대통령의 파기 공약도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닌 거고 우리가 그것만을 믿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어쩌면 충북이 원하지 않는 노선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와 대응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재해 대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충분히 파악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7쪽입니다. 제가 이 자료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희 위원회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외에 추가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본 사업은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와 수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제가 부위원장님과 아까전에 질의 답변에서 명확하게 알기는 했는데요. 본 사업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보면 여전히 추진현황 파악이 굉장히 힘들어요. 대표적인 게, 저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보통 총사업량 8개소라고 하면 공공시설 8개라고 이해하기가 쉽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량 면적은 그 8개 공공시설의 면적으로 이해하는 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전에 대부분 교량사업이라는 지적을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이 자료에 총사업량 8개소는 8개 시군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저, 이거 조금 이해 안 되고 기가 막히거든요. 사업량 면적은 각 시군의 면적이에요.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이 사업만큼은 이렇게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지금 표기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설 점검을 어쨌든 각 지자체를 다 했다 이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국장님, 그거는 확인을 했어요.

자료에 있어서 그랬다면 위원회 통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라도 세부적인 내용이 첨부가 됐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이 얘기는 했고요.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 도의회에서 지난 2021년에 「충청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도로와 주택가에 건설기계를 무분별하게 불법주기 하면서 교통혼잡과 소음 그리고 주민 피해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줄여보자고 이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현재 우리 도내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이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죠? 그렇죠? 조례 제정 이후에도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개별 주기장이 다 마련이 된다면 사실 이 조례 왜 필요합니까, 이 조례도 불필요한 거지? 네, 그렇다면 건설기계 운행 등록 시 차고지 함께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차고지로 등록한 곳에 모두 제대로 주기가 되고 있는지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차고지 등록은 해 놓고 사실은 집 주변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분들의 요구, 필요뿐만 아니라 도민의 사고 위험도 있는 거잖아요, 도민 불편도 있고. 그런 거를 막아보자고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거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거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순천, 여수, 태안, 서산 등 공영주기장 계속 설치되고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관련한 현황 있으세요, 적발한?

네, 지도·점검하고 있으시다고요? 그 단속현황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끝나고요. 사실상 지금 조례 제정까지 됐지만 우리 도에서 이 공영주기장 설치를 위해서 노력은 하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운행자는 도심과 주기장이 너무 멀어서 어쩔 수 없이 불법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이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건설기계 불법주차는 시민 불편은 물론이고 말씀드렸듯이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공영주기장 조성임을 인식해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드리겠어요. 다른 지역 보니까 낮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이게 출입로 같은 게 확보가 돼야겠지만 밤에는 공영주기장으로 사용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다각적인 방법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