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테크노파크 노근호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에 천연물제제 시생산시설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제천에 구축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도내에 천연물 산업 관련돼서는 지금 제천이 유일하고 먼저 나중,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도에서나 제천에서 선점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어갔어요.

관련된 시설 중에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여기에서 원료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우리 원료제조 거점시설에서 원료를 추출해서 여기 지금 구축된 천연물 시생산시설에서 저희가 시생산할 때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고 테스트도 하고 지금 일단 필요한 인프라는 구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서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생산장비까지 해서 구축을 하고 그러면 이 시설을 통해서 우리 GMP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점이 뭐냐, 우리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있어서 품질분석장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 안에는 품질분석장비 관련돼서는 올해 안에 사업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천연물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시는데요. 기능적으로 필요한 장비 이렇게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천연물종합산업단지 구축을 제천에서 근 한 10여 년 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생산·추출 또 제품 분석까지 해서 인프라가 거의 구축이 기본적인 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 다른 데랑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분석이나 기능적인 것,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게 이 시점에서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천연물산업 육성이 잘 되도록 관련된 필요한 신규사업에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지금 보면은 사실 천연물 관련돼서 정부예산을 따오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일례를 들면 155억도 천연물 시생산시설 구축사업으로 산자부에서 예산을 따 갖고 왔는데 정부에서 천연물 관련 그런 부서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하려고 해도 사업 성격이 맞는 게 없어서 우리 테크노파크의 한방천연물센터에서 많이 노력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근호 원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가 이 인프라를 다 구축한 상태에서 시너지효과가 나서 육성의 1단계로 산업화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인 장비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원장님이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내년도부터 신규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행감자료 72페이지에 보면은 전 의원님이시고 지금 타 부서에 계시지만 우리 위탁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관련돼서 집행기관 질문하신 게 있었는데 향후계획을 보면 41명에 대한 위탁 관련돼서 ’22년도 10월부터 12월 31일 날 용역계약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계약하셨습니까?

정규직 전환이 우리 공공 가이드라인 정부 방침에 의해서도 어렵고 그래서 정규직 전환이 어려워서 노근호 원장님이 여러 가지 임금이나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신 걸, 진행과정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제가 말하려고 했거든요. 용역계약을 할 때 고용 안정을 위해서 좀 업체에 1∼2년보다는 이렇게 4년을 하신 거죠?

이 고용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에 직책수당 신설, 임금인상 이런 부분은 다 지금 적용이 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신 용역근로자님들의 처우에도 용역업체에 위탁 줘서 2년 3개월 정도 지금 계약을 하셨지만 그래도 꾸준히 여기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옆에 있는 73페이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사례 현황을 보면 ’21년도에 1건이고 ’22년도에 2건입니다. 그런데 관련된 내용이 인사하고 부당해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사 관련돼서 테크노파크에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또 이렇게 소송이나 행정심판까지 가지 않도록 서로 합의하든지 아니면 잘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후에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면…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김상규 원장님을 비롯한 과학기술혁신원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리감사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요, 원장님? 우리 행감자료에도 주셨거든요. 43페이지에 ’21년도 우리 전 송미애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하라고 얘기를, 질의를 했는데 이미 윤리감사팀을 조직 개편하셨다고 완료됐다고 세부 조치내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21년도 11월에 윤리감사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지금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그러면 조직개편도 저희한테 행감자료에 주신 것 거기에 보면은 경영혁신부에 지금 한 분이 재단 윤리감사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사무분장 이거 하나 만들어서? 그러면 이게 왜 완료됐다고 이렇게 감사자료에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미 만들었다고 지금 신설했다고, 완료됐다고 해 주신 거고 우리 조직도에 보면 윤리감사팀이 원장님 직속하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21년도 11월에 윤리감사팀을 만든 것처럼 해 놓고 저희 업무보고 추진상황 자료에도 일반현황에도 윤리감사팀이 있고, 이게 더 지금 감사팀이기 이전에 윤리적이지 않죠. 잘못된 거잖아요.

지적해서 왜 감사팀이 필요한지, 이때 전 우리 의원님이 ’20년도 8월에 뇌물수수 등 발생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으로 재단 이미지가 실추돼서 투명하고 청렴하게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미 윤리감사팀을 신설했다 이렇게 완료해 놓고서 감사팀을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전혀 없었고 이것 잘못된 사항을 수정할 생각도 없었다는 것 아닌가요?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여러 가지 로 여건상 못 만들었고 어렵다 이렇게 지금 정원하고 정규직 부분에, 아니 그럼 완료했다고 하지 마셔야죠. 못 만드신 거잖아요. 신설을 윤리감사팀을 만들려고 추진하였지만 여러 가지로 안 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팀을 신설했다고 나와 있어요, 완료했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윤리감사팀이 운영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윤리감사팀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직원이 지금 업무분장으로 감사업무를 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서너 건의 감사, 자체감사를 하셔 갖고 서너 건을 적발하셨다고 하면 지금 저희 감사자료 42페이지에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거기에 보면 ’22년도에는 해당이 없고 ’21년도에 도 종합감사한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럼 자체감사하셨으면 ’22년도에 자체감사한 지적사항을 여기다 표시하셨어야죠.

지금 내역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원장님 왜 누락이 됐냐고요, 그러면? 감사자료도 지금 미비할 뿐만 아니라 윤리감사팀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조직도에는 윤리감사팀이 운영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리고 자체감사하셔 갖고 서너 건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 행감자료에 요구했는데도 그 사항은 다 누락되고 지금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저희 위원회에 올해 지금 자체 감사한 거 서너 건 있다는 것,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냐고요.

어떻게 시정하시겠냐고요, 윤리감사팀? 이래서 자체 윤리와 투명성 이런 거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이 행정사무감사 저희가 지금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있으면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또 주실 거잖아요.

이럴 때 제대로 해 주세요. 이렇게 조치 완료도 안 하고서 작년처럼 똑같은 것 되풀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116페이지예요.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5개 사를 저희가 공모해서 5개 사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주요 성과를 봤는데 이렇게 우리 콘텐츠를 기업이 만들면 우리 지자체하고 성과나 이런 것들을 교류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올해 선정된 5개 정도를 제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금 청남대 가을국화축제 이거 같은 경우 앱을 만들어서 제가 그 앱까지 설치해 갖고 들어가 봤더니 100회, 다운로드가 100회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미호강이 일단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좋아서 제가 이걸 아무리 찾아봤는데도 없어요.

작지만 세계적인 미호강 영상콘텐츠 40편이라는데 검색을 해도 영상이 나오는 게 없고, 일단 지금 웹사이트가 11월 중에 오픈한다고 하는데 그게 없어서 그런지 일단은 제가 못 찾았고. 특히나 우리 제천하고 관련된 보타니컬 제천 이것도 제가 이미지만 봤는데 이거를 제천 관광프로그램이랑 연계를 한 부분을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도 못 찾았어요, 일단.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업이 ’21년도에도 했고 ’22년도에도 하고 있고, 저는 이 사업은 필요한데 이렇게 잘 만들어진 콘텐츠를 우리 지자체하고 또는 콘텐츠랑 관계되어 있는 데하고는 서로 교류하고 공유하면서 더 이 사업의 목적을 다룰 수… 콘텐츠 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콘텐츠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공유하고 더 많은 활용을 해 주었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제 생각은, 우리 원장님 의견하고 틀릴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지역특화 소재로 만들어진 콘텐츠예요.

그래서 활용하고 이럴 때는 그 콘텐츠랑 관련된 지역이나 관련된 데서 이용하고 더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과기원에서의 역할은 이런 특화콘텐츠를 개발해서 여기 지자체하고 관련된 데 공유하고 그러는 것까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과기원에서 작지만 세계적인 미호강 이런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해서 미호강 관련돼서 사업을 할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호강 관련돼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군데에서는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콘텐츠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0페이지에 북부권 신산업 육성 관련 신규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봤는데요. 저희가 북부권 혁신지원센터를 올해 만들어서 지역균형발전과 특히나 균형발전에 지금까지 소외됐던 우리 북부권 충주·제천·단양을 위해서 지금 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신산업 발굴도 하고 또 이미 있는 사업은 조금 육성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지금 산학연 연결돼 갖고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신규사업 추진현황에 제천 사업은 없습니다, 신사업이. 발굴을 못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시에서 못하고 있을 때 우리 과기원의 역할을 우리 지금 원장님이 어제 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저도 요구를 하지만 그래도 관련 부서에서 시에서도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이런 게 있으니까 얼른얼른 해서 제출하고 논의하라’ 이런 부분은 우리 과기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어제 만나셔 갖고 신사업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 혁신지원센터의 역할에 여러 가지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 지원도 없고요, 그렇죠?

운영비만 지원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북부권 혁신지원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각각의 사업보다, 각각의 사업은 우리 지자체별로 또 하고 있지만 저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북부권 전체 충주·제천·단양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동이잖아요. 사실 공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신사업 발굴, 아니면 공동으로 규제돼 있던 이런 부분을 조금 혁신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이렇게 관련되신 산학연 관련된 북부권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활발하고 좀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여러 가지를 조금 주도적으로 그런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