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김국기 위원입니다. 우리 차세대에너지센터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53쪽하고 감사자료 14쪽입니다. 이차전지 고도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차전지 관련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는 지금 구축 중입니다, 그렇죠?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사업기간이 10월이라고 그랬어요? 2023년 10월에 완료됩니까, 여기는 12월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295억으로 돼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차전지 고도화를 위해서 5억 들여 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기술개발도 하고 전시회도 참가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문제점에 보면 그러니까 이차전지 기술개발 과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후속 지원사업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업 외에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 이차전지 고도화를 위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5억 말고도 계속 해마다 지원을 해 주십사?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우리 점유율이 전국 1위예요, 충북이? 아유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삼성SDI 이런 대기업들이 기술력이 우수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지금 도내에는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게 오창에 있어요? 이 업체는 어떻습니까?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고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충북에서도 이차전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기술력 고도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후속 지원사업도 필요하시다면 의회에서도 좀 많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더 여쭤볼게요.

수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수소. 감사자료 69쪽에 보면 여기 보니까 작년에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수소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떤가요?

지금 수소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우리 여기 보니까 7월 달에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됐네요, 그렇죠? 237억인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요, 테크노파크에서는? 예, 질의도 하기 전에 다 답변해 주셔 가지고, 뭐. 보니까 저희들이 수소산업발전위원회라는 거는 없나 봐요, 그렇죠?

우리 도는. 아직까지 위원회로 갈 만큼의 단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초기 단계다? 협의회를 거쳐서 올해도 보니까 5월·7월·10월, 그렇죠? 12월에도 기업 간담회가 예정돼 있고?

기술교류회도 두 차례 하셨고, 기업간담회도 수소산업 관련해서요 한 번 했고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하여튼 제가 볼 때 이 수소가 처음이라 저도 생소하기도 하고 요새 수소차도 다니고 충전소도 생기고 하더만요.

여러 가지 협력, 유기적인 협력도 필요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아무래도 초기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부족하니까 전문인력을 갖다가 잘 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니까 한국교통대하고 연계해서 뭘 양성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인력양성 수소전문가? 적극적으로 하여튼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김꽃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요, 43페이지.

뇌물수수 ’20년 8월에 있었잖아요. 이게 간단하게 어떤 사건인가요? 그래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윤리감사팀을 신설했다, 표현상에 이렇게 하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보면 우리 아까 신보 저희들이 감사할 때도 나왔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명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감사조직을 굳이 안 둬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정원이? 그래요.

어찌 됐든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떤 자체감사활동을 좀 펼쳐야겠다 해서 전담조직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감사팀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감사팀은 아니고 직원이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예를 들어서 신보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은 아니고 어떤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맡겼는데 그분이 출산휴가를 가셨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런 다음에 장기적으로 휴직도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면 다른 총무 파트에 있는 분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분도 감사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게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TO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2명으로 늘려서 상호 보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감사업무 플러스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데 감사팀을 갖다가 신설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21년도 감사 왼쪽에 42페이지 보면 거기에도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니고 훈계지만 하여튼 이렇게 많이 지적을 당했어요, 충북도 종합감사에서, 그렇죠?

그리고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 회계업무 소홀” 해 가지고 55만 원을 회수하기도 한 사안이 있습니다. 아까도 얼핏 얘기하시다 말았지만 2022년도에 자체감사를 해서 감봉까지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는 얘기하시다 말았는데 뭐, 뭐가 있습니까? 감봉 2개월, 감봉 1개월, 견책 하나 이렇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여튼 지금 자체감사를 했다는 거는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윤리감사팀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자체감사를 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중징계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봐 봐요. 지금 2020년부터 ’21년은 훈계지만 2022년도에 이렇게 정직·감봉·견책까지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비위로 인해 가지고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어떻게 이거 뭐, 물론 감사팀에서 감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걸 갖다가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는지, 그런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좋습니다.

원장님 감사기능도 감사기능이고 우선 잘못을 하지 말아야죠. 감사는 잘못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적발하고 지적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이런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렇죠? 청렴교육, 이런 걸 잘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건 이 정도로 하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감사자료 74페이지. 그게 저희들이 충북형 DX협업지원센터를 갖다가 구축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면은 올해 7월부터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시행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충북의 산업구조 디지털 전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고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 전략수립을 하면서 2023년도 2월에 하는 DX협업지원센터를 갖다가 공모사업으로 유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걸 갖다 저희들이 잘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보니까 세미나도 열고 간담회도 열고 포럼도 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하고 올해 10월에 선도과제를 갖다가 발굴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선도과제.

선도과제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선도과제가 뭔지 핵심적인 것만 한두 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도과제를 발굴했을 텐데 지금 보면은 2개 지역을 갖다가 지정할 예정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DX협업지원센터를 두 군데로 한다는 얘기예요? 전국에서 두 군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가 대략 지금 알고 계신 데가 있나요, 몇 군데나 되는지? 그래 부산하고 우리하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입니까?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등이라고 해도 부족한 마당에 그래 거기가 1등이고 우리가 2등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사람이 치고 올라와서 우리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하여튼 준비가 부족하지 않게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1월 1일 자로 가셨어요.?

원장님 출장내역을 이렇게 제가 자료 요구해서 봤더니 고유업무 관련해서 출장 가신 거는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3건 정도로 빈약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이지만 고유업무와 관련해서 출장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외에도 총 스물일곱 번 출장을 가셨는데 그중에서 고유업무 관련한 것 3개 빼고 그리고 국회의원회관하고 도립대 총장실하고 증평에서는 증평군수 이·취임식에 가셨네요, 그렇죠?

괴산유기농엑스포 이렇게 해 갖고 7개 빼고 20회,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74% 정도 되는데 충주입니다, 충주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주만 74%를 가신 거예요, 출장을. 이유가 있습니까? 3월 18일 날 생겼는데 그 이후로 북부권 혁신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거의 북부지역만 가셨어요, 북부지역만.

충주 그것도. 충주가 혹시 고향이신가요? 고향이세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과기원도 전체적으로 도내를 다 관할하고 하는 거니까 다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기 법인카드 여쭈어볼게요, 법인카드.

원장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가 봤더니 ooo왕짜장이 전체 사용 99건 중에서 30건이에요, 30건. 30% 정도 되는 건데. 그리고 ooo낙지마당이 7개 그리고 oo복집 4개, 우림칼국수 4개 나머지는 산재되어 있는 건데 ooo왕짜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거의 뭐 30% 정도 되는데 집중된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사용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원장님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죽 보면은 하루에 두 번 쓴 적도 있고요. 하루에 두 번 쓴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휴게소에서 6,500원짜리, 1만 6,000원짜리 이런 것도 결제하신 게 있는 데 이거는 법인카드로 그냥 막 예를 들어서 써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의장님이나 대표님이 계시지만 저희들 상당히 까다로운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제한은 안 받는가요? 그런데 참석 대상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휴게소에서 6,500원 쓰는데 신규사업 협의 관계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손님 오면은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릴 때 간담회라든가 포럼이라든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간담회 하신 내역 같은 경우는 거의 법인카드에 없어요. 다 말로는 유관기관 관계자, 언론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이런 식으로 다 써 놓으셨는데 없습니다, 간담회 한 내역이.

원장님이 직접적으로 간담회를 갖다가 주재하거나 한 적이 있나요? 하여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거나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최소한 몇십만 원 정도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금액 같은 것 보면은 3만 원, 2만 원, 6만 원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직원들하고 식사한 것 아닌가, 밥값으로 법인카드 사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일부 ICT·SW 직원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은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원장님 얼굴을 갖다가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래요.

간담회도 하셨다 하고 유관기관 많이 만나셨다고 하는데 1년이 지나셨는데도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답니다. 아니 ICT·SW 관련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보니 일부, 일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년 동안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많이 만나신 걸로 이렇게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는 나왔는데 말씀하시는 거하고 잘 안 맞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고유업무와 관련해서도 출장을 자제하신다고 그러고 기업 관계자들도 안 만나신다고 그러고 그럼 원장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제하신다고요?

자제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양하게 만나서 두루두루 만나고 해야 되는 게 원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요.

하여튼… 좋습니다. 법인카드 사용하는데 좀 그냥 뭐 직원들하고 밥 먹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하게끔 돼 있죠, 그렇죠? 하여튼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그냥 회사 앞에서 식사한 거 정도로만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출장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양하게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을 하시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