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제11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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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계속되는 간담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등으로 상당히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호 태풍 우쿵이 다행히도 일찍이 소멸되어 우리 지역에는 피해를 입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향후 태풍이 더 올 것을 대비하여 집행부에서는 재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에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태풍으로 인하여 남해안 적조가 확산될 가능성이 많음으로 어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적조 방제대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사항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 사항 및 기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9일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현황 보고 및 현장 방문의 건으로 임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강 상습 수해지역 현장 및 축산농가와 천북 희망농원 폐사 현황을 직접 방문하고 집행부에 대책을 촉구한바 있으며, 8월 16일은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해안 적조 방제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고준위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현장 확인으로 월성원전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전에 먼저 건설도시국장이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촉구 관련으로 건설교통부에 출장중임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마친 뒤 정회를 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 교환 후 간사로부터 협의된 내용을 보고 받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와서 경주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국장님이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촉구를 위해서 도의 건설국장, 포항 건설국장, 우리시 국장이 건설교통부에 출타중이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경주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했습니다. 경주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게 다른 부서는 다 있는데 협의를 받았는데 이게 우리 수도사업소 지금 골프장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농업용수 그 부위에 농업지하수를 지하수 사용할 거 아닙니까. 거기 생활용수는 물을 여기 골프장에 물주는 거 저수지 몇 개 해 놨다고요?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7군데입니다.

유영태위원

그 저수지가 가물었을 때 활용이 가능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저수지 이제

유영태위원

물이 어디서 유입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자체 지역적 여건으로 봐서는 현재에도 자체 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 물이 많이 새어나는 곳입디다, 지금 저지대쪽에서는. 생활용수는 200t 규모로 상수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관개용수는 약 1,200t 규모로 관개용수 준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생활용수 계획은 애초에 시행자가 제안을 할 때에 계획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수도사업소하고 수질환경사업소에 의견을 보냈는데 그 과에 해당이 없으니까 해당 없는 걸로 그냥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유영태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여기 보니까 양남면 자체에서 효동2리 월천마을에서 보니까 상수도에 대한 걱정을 했고 농업용수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놓았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우리 감포도 말이지요, 골프장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지방세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 발전을 하는데 상당히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절차를 원만하게 잘 밟아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어야 해요. 연로하신 분들만 사시잖아요?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을 혹시 사업자가 무시하고 사업자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그렇게 쉽게 봐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개발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역 주민 위주로 살펴서 정말 앞으로의 문제가 없느냐를 검토해야 됩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왜냐하면 감포 같은 경우도 지금 주민들 먹는 물이 고갈되어 버렸어요. 해수탕에서 뽑아 올리고 아마 골프장이겠지요. 뽑아 올리니까 지금 곧 상수도가 들어가겠지만 지금 주민들 짠물 먹고 그렇게 하는 이게 뭐냐 하면 시행할 때 관리를 잘해 줘야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을 거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자료에도 이 물 문제가 또 빠져 있네요. 다른 것은 전부 다 협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양남에서 제기한 수도문제나 이런 것은 무슨 대책이 있으면 그 대책에 대한 자료도 나와 줘야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뒤에

유영태위원

구두로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하고 지금 협의가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늘 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지금까지 주민들과의 협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저희들 사업부지 옆에다가 지역 주민만 아는 특별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수원을 당겨다오. 좋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탱크도 안 짓고 다 해 주겠다 이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충분한 사업비만 자기들한테 주면 지역 주민들이 그 상수도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하고 그렇게 일단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면서 이제 돈 관계는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얻어 지출하는 걸로 감포하고는 다소 일부가 지역 여건상 좀 다른 위치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포괄적으로 오늘 유 위원님 지적하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가 소홀함이 없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