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의원 발언

위원장

국장님 어제 제가 우리 리·통장님들하고 만난 이 주민 요구사항 가지고 계십니까?

이걸 지금 읽어보시고 숙지 하셨습니까?

이 내용을 보시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무슨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이 허가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하고 도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우리 허가권이나 여기 지금 어제 당초의 모든 서류를 보니까 각 부서별로 의견 수렴하는 협의과정이 죽 적혀있던데 그럴 것 같으면 거기 허가관청은 각 과는 우리 시청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이 안의 요구사항 중에 그러니까 앞에 주민 의견이 있고 뒤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사항 이 자체를 개별허가를 하기 전에 먼저 물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설명 과정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검증되지 않은 곳에 어떤 시설을 하겠느냐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간에도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하지만 허가나기 전에 이런 것을 사업자가 먼저 최선을 다 해서 시행을 먼저하고 개별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있을 수 없습니까?

의견 조율이 중요하겠지마는 지금까지 우리 양남 주민들은 코오롱에서 하는 마우나오션하고 퍼블릭하고 이 골프장 공사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 지역 특성상 민원발생 소지는 거의 동일하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공사로 인한 우천시 토사 내려와서 각종 양식장이 문제가 되고 또 상수원지가 문제가 되고 또 농경지가 문제되고 이런 등등의 동일 피해가 동일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 대처를 우리 시에서는 많이 해 왔는 걸로 알고 있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아마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이라 그럴 것 같으면 그쪽 지역에는 이러 이러한 민원이 발생된다라는게 거의 감이 잡힐 걸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방지를 하고 관리를 하고 허가를 해주기 전에 좀더 보강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하실지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이런 심의도 하나의 허가의 절차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이게 어떤 골프장의 허가권이 아니고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이런 심의도 이런 수순을 안 거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자꾸 별개로 생각해서 별개로 설명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부터 좀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우리 주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자꾸 너무 졸속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