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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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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442쪽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인 지난 2021년 학생 1인 1스마트 기기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보급된 현재 현황 및 예산 투입 내역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 스마트 기기가 예산이 충전기 포함해서 한 1,000억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내용인데,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시군 교육청에서 보면 특정 초등학교에는 한 3배, 한 두세 배 정도의 보급이 된 학교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 기기 활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교육적으로 도움을 주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S 받을 때 교육청 부담이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까, 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마트 기기는 스마트 기기 관리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시스템 오류가 많아서 스마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혹시 있습니까?

시스템 오류에 대해서. 이 스마트 기기 1,000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보급 이후 담당 교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실시를 한번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서.

네, 시군 행정감사 기관에 질의한 바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국회 강득구 의원께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부모 및 교직원 한 6만 8,000명을 상대로 스마트 기기 활용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학부모들은 잘 모르겠다 응답의 비율이 52.7%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행정감사를 앞두고 우리 교육위원들끼리 모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거기 가서 본 우리 도의원분들은 ‘아, 스마트 기기 활용을 잘하고 있구나’ 그걸 느꼈는데, 그 아이들 하는 과정에서 잘하는 친구들 정말 관심 있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 몇몇 아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교육이 없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서 스마트 기기 보급에 따른 관리 및 활용 측면에서 어떤 것을 해 왔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의 개선방안 참 좋은데요.

본 위원이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학생이 스마트 기기 보급된 이후 수업시간에 선생님보다 자기가 듣는 인터넷 강의를 듣는 친구가 있고, 수업시간에 관계없이 게임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젊은 선생님들 간 일부 디지털 기기 활용에 능숙하지 못해서 선생님들 간에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책제안을 잠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스마트 기기 보급 및 활용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학교 스마트 기기 보급과 관련하여 실태조사와 활용에 관한 의견조사를 추진해 주시고, 또 학교 스마트 기기 보급 관련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학생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학습 활용을 위한 콘텐츠 개발은 물론, 활용 매뉴얼과 교원, 학부모 연수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 1,0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단순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아니라 관리와 활용 교육까지 꼼꼼히 챙기는, 충북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아까 시간에 쫓겨서 스마트 기기 부분은, 오후에 또 우리 국장님들하고 기회가 있으니까 스마트 기기는 그때 말씀드릴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용규 위원님에 이어서 신입생 문제에서, 저는 증평 같은 경우는 지금 형석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한 반이 신설됩니다. 그런데 증평공고는 제가 한번 찾아뵙는데 해마다 신입생도 줄지만 졸업생도 해마다 한 30명씩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정책을 통해서 학과개편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 학과개편 할 때 혹시 하고 있는 선생님들 또 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학교를 방문하면서 아쉬운 게 사립고등학교는 반이 신설이 되는데 공립이 주는 추세라 이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저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들의 그 책임감이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도 간간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평군 도의원으로서 우리 증평공고를 꼭 좀 한번 살리고 싶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간곡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는 동안 증평공고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미래인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2쪽입니다. 오전에 부교육감님하고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 기기 활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교육목적에 도움을 주는지 아까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직속기관하고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활용능력 연수과정에서 했냐고 여쭤봤는데 보은교육지원청만 10월 달에 한 번 하고 나머지는 한 번도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의 현황 자료를 보니까 127건을 교육을 하셨다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이 자료가 맞습니까, 지난주에 행정감사 할 때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 원장님들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1년도 뭐 이럴 때는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교육한다 치더라도 ’22년도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설명 중에서 정말 ’22년도에 충분히 연수를 할 수 있는 시기에 못했다는 게 아쉽고요. 연수과정 중에서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수업, 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온라인 수업 나눔 축제 이런 게 스마트 기기하고 같이 연관이 된 겁니까?

이렇게 연수를 많이 하셨으면 지난주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몇 번을 했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건데 없다고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오늘 추가 자료에서는 127번의 과정을 연수를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한번 의구심이 갑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현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인 다차원 성장 플랫폼도 스마트 기기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고 향후 여러 가지 온라인 콘텐츠 개발도 추진하신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한 500억 이상 투입된 이런 사업에 대한 실행 전 계획부터 관리 방안 활용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연계수업이 가능합니까?

다차원 플랫폼하고 스마트 기기하고.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생 스마트 기기 활용 학습사례 공모전이나 이런 발표를 하는데, 공모전 같은 것을 하는데, 충북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로 하시는,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콘텐츠 개발하고 활용 매뉴얼, 교원·학부모 연수, 이게 본 위원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연수계획은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자꾸만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의 게임도구로 변하지 않을까. 콘텐츠나 활용방안 연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더 빨리, 아이들에게 좀 개발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학교혁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5쪽입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에서, 2021년도부터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초학력 전담교사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초등 저학년 초기 문해력 및 수리력 집중 지원해서 문해력하고 수리력을 갖춘 기회가 된 것 같습니까? 이게 보면 여기 기초학력 전담교사 학급 인원을 선발할 텐데 구체적인 매뉴얼은 무엇인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보면 청주에 보면 스물다섯 분, 충주 네 분, 제천 두 분, 보은 한 분, 나머지 시군 단위 한두 분인데 가능합니까?

이렇게 전담제 이 인원 갖고. 물론 운영상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30학급 이상만 하지 말고 그 이하도 같이 아이들이 좀 문해력하고 수리력이 떨어진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입니다.

이거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초·중·고생이 물리적 힘 노출, 힘으로 하는 사고가 제일 많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서는.

여기 보면 낙상 넘어짐과 미끄러짐이 매년 증가하는데 시설 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만전을 기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학생 안전사고 방지대책과 안전사고 매뉴얼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매뉴얼이 있습니까?

물론 교사, 선생님들 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 안전사고는 반복되는 사고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학생 안전사고 방지에 좀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 필요하다면 교육적인 면, 또 예산적인 면을 항상 소통하고 협의해서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 사항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545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사서인력 배치 현황인데 직속기관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서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서 역할. 사서교사, 일반직 사서, 교육공무직 사서 이 배치기준이 있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배치가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고요. 이 도서자동반납기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교원인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30쪽입니다.

교원 명예퇴직 현황을 보시게 되면 명예퇴직 교원이 해마다 늘고 있는 현실인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퇴직 교원이 많으면 교원 수급 현황과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명퇴, 이삼 년을 두고서 명퇴를 하시면서 또 기간제교사로 다시 온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맞습니까?

문제점이 제기가 된 것 같은데 저도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명퇴를 하게 되면 연봉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기간제교사 하게 되면 또 거기서 봉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하여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명퇴를 하시고 또 다시 기간제교사로 오신 분을, 물론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로 채용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