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천 의원 발언

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제가 감기기운이 있는데 코로나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이 잠깐 잠겼는데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체육건강안전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7쪽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서 이 스포츠강사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체육 스포츠강사는 2018년부터는, 공문이 왔는데 수업은 못하고 보조역할만 하는 게 맞습니까? 스포츠강사, 학교에서 체육수업 진행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체육수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까? 스포츠강사들이 할 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체육담당 교사하고 스포츠강사와의 이 불협화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서로 불협화음이 없어야 아이들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학교자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요.

그 부서별 세부 추진과제에서 예산액 중 민주시민교육팀의 중점을 보시면 거기 모두가 행복한 학교 민주주의 실현 예산액이 ’21년 대비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를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민주주의 실현에서, 모두가 행복한 학교 민주주의 실현, 마찬가지입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네네. (…) 민주시민교육에서 중점 보시면 두 번째, 모두가 행복한 학교 민주주의 실현에서 보면 ’21년 예산액 대비 ’22년에서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추진 내용하고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가 좋으면 예산액을 줄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예산을 줄인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315쪽 보시면, 2023년 학교 민주시민교육 계획 수립 시 자문위원회 및 학생 토의 등으로 의견 반영하는데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학교 민주주의 실현에서 보면, 이 학생 자치활동 강화에서 학생 자치활동은 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행복한 학교 민주주의 실현에서 성과가 좋다니까 ’23년도에는 예산액 대비 좀 많이 반영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 군 의원으로서 인구감소 지역 소멸위기 대응에 관한 충북교육 발전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청은 2020년도에 제정된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로부터 교육경비 지원이 불가한 옥천, 영동, 보은, 괴산, 증평, 단양 6개 지역에 2021년부터 지역 교육균형 예산을 지원했는데, 옥천하고 증평군이 자체 수입의 인건비 충당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교육균형발전 지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교육균형발전 예산 대신 지자체로부터 교육경비보조금을 받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로부터 받은 교육경비는 얼마나 지원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이 지난 6월에 제정됐잖아요.

이 근거에 정부에서 10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추진방안 발표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올해부터 10년간 지원할 계획인데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그럼 대체 방안은 없습니까? 사실 균형발전 지원받던 지역이 곧 인구소멸지역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교육청에서 균형발전 정책 재검토 부탁드리고요. 소외되는 지역 차별 없이 지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