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천 의원 발언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학교운동장 조성에서 먼저 111쪽에 사를 보면 학교운동장 조성 본예산에 29억 6,191만 8,000원인데 이 대상 학교가 어디입니까? 예, 111쪽 사, 학교 운동장 조성, 본예산, 거기에서 대상 학교. 보면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 본예산에 29억 6,000만 원인데 금회 감액되는 대상교 예산액이 17억 2,000만 원이네요. 12억이 어느 학교 예산입니까?

이거는. 제가 따져 보니까 한 17억 2,000만 원이네요. 12억이 예산인데.

네네, 맞습니다. 감액되는, 12억 감액되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따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증감사유에서 설계변경 대상을 말씀해 보세요.

설계변경 대상에 대해서. 하여간 이런 부분의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145쪽입니다.

산업재해 예방활동에서 편성·증감 사유를 낙찰차액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액이라고 했는데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는 누구인지, 감소는 당초 대비 몇 명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 용역 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년부터 아, 네.

산업재해 예방활동 1회 추경에 3억 7,960만 원 편성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을 위해서 본예산, 1회 추경을 세운 걸로 아는데 그게 맞는 거죠? 그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여기 보면 학교정보화 여건 개선에서 학생 스마트 기기 금회 1회 추경 감액 금액이 2억 5,200만 원인데, 금회 2회 추경 감액 금액이 또 4억 600만 원인데 이 감소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2회 다 수리비예요, 이 금액이? 추경 금액이. 1차 추경, 2차 추경이 다 수리비입니까, 이게?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본예산은 80억 2,0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이 기준, 이거 기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본예산에 80억 2,000만 원 편성한 기준을. 본 위원이 지난번 부교육감님한테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2년째 이렇게 하면서 활용도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본 위원은 약간 답답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꾸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충전함도 마찬가지, 1식 하는데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1식 설치를.

하여간 이 1회하고 2회 추경 감소사유 좀 한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여기 보면 문화교육관 설립에서 총사업비 103억 8,931만 8,000원 계속비 사업인데, 이게 맞나요?

계속비 사업이십니까? 여기 보면 예산규모 재원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금액이 똑같이 9,105만 4,000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게 맞습니까? 본 위원의 설명은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을 똑같이 감액시키는데 하나가 1회 추경만 하면 이 총사업비가 맞고, 만약에 1·2회 추경에 다 감액했으면 총사업비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73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에서 사립특수 2회 추경 요구액이 12억 2,500만 원인데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한 번 하고 계십니까? 최근 중간 정산은 언제 하셨는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사전에 분석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2차 추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 재정결함을 보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여기 보면 사립중하고 사립고는 중간 정산 결과 감액을 하면서 사립특수는 12억이나 증액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하여간 이런 부분은 추후에 잘 좀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