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박진희 위원입니다. 저도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꾼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꿈으로써 1 미만이던 PI가 1.002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분양가를 높여서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를 했다고 하시는 건데 지금 1,444세대거든요. 공동주택만 해도 1,000세대가 넘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코 적은 규모는 아니에요.

요즘 사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초품아가 대세인 거잖아요. 아파트가 생기면 주민들은 그 아파트단지 안에 초등학교를 당연히 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첫 번째,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학교가 없는데도 분양이 잘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자신하세요? 아니, 사장님! 어른이신 사장님께서 가끔 한번 걸어보는 거하고요 매일 통학을 해야 하는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두 번을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말 달라요.

그리고 1.1㎞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직선거리면 아이들이 통학로를 걸을 때는 거리가 더 멀어지잖아요. 1.1㎞가 적은 거리입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도 궁금하네요. 뭘 전제조건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받으시겠다는 건가요? 이동시키겠다는 거는 지금 부모가 알아서 아이들을 통학시키는 것을 약속해야지 분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사장님.

통학버스를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하는 곳에서 통학버스까지 알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 통근버스는 누가, 누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게 어디는 그렇게 한다더라 해서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학교를 하나 만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교육청이나 음성교육지원청은요 학교를 하나 만들려면 지금은 이제 법이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어쨌든 어딘가에서는 총량으로 학교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가 필요 없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죠, 교육청이나 지원청 입장은. 근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학교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안전한 등·하교를 책임지겠다는 약정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마치 부모가, 주요 양육자가 알아서 통학을 등·하교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아이들이 200명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초등학생이, 이거는 어떤 근거로 200명을 지금 추산을 하신 겁니까?

네, 그러면 그게 보통 대략 그렇게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 217명을 등·하교를 시키려면 버스가 몇 대가 필요한 겁니까? 이런 계산 해 보셨어요?

저는 이게 PI를 높이기 위해서 어쨌든 분양가를 높인 건데 이런 식의 단순 기계적인 계산으로는 과연 이곳이 분양이 제대로 될까 싶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그런 재무적 타당성을 과연 우리가 확보했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인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가 됐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게 계획한 대로 잘 분양이 되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네요.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지원청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사장님. 학교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청주 같은 데도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생겨도 초등학교 하나 짓는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주변에 학교를 2개를 없애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기존 학교를 없애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학교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이렇게 사업 변경을 단순하게 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아니, 그게 확인이 된 상황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업체에 통학과 관련한 통학버스 운행을 의무적으로 약속을 해야지 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가마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을 남성초등학교로 지금 통학을 시킨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통학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고 버스는 몇 대를 운영을 하고 이런 거는 모르시고요? 박진희 위원입니다.

청주공항…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자료 62쪽부터 65쪽까지, 청주공항 활성화 및 국제노선 개설 추진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노선 개설 추진 국외여비부터 공항 활성화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등등, 국제선 신규 취항 인센티브 사업 예산, 총 해서 4억 2,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선 운항 중단 장기화와 국제선 운항 재개 불투명 등등 이런 거였는데요.

다음 달부터 국제선 본격 재취항하죠? 거의 2년 반 만에 일시 취항하고, 부정기편 일시 취항한 거를 제외하면 거의 2년 반 만에 국제선 재취항인데요. 사실 청주공항 활성화의 가장 큰 숙제는 국제선 다변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더욱이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로 이제 충북이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다들 평가도 하고 기대가 크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거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액 삭감된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는 노력을 더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더욱이 지금 더 걱정되는 거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오히려 더 줄이시려는 것 같아서, 지금 주신 자료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국제노선 확대 계획이 있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U대회 관련해서, 준비 관련해서 청주공항 활성화 기반이, 활주로 연장이나 증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갖고 계시지 않은 건가요? 예, 지금 미리 지적한 전액 삭감된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을 보면 물론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거지만, 동일 예산이거나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신규취항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면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고요.

지금 동탄 연결 철도나 주변 다른 교통망 연결했을 때 우리 청주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이 최적기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2년 전으로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국장님 걱정하고 계신데 그 부분도, 그 고민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U대회 유치를 기회 삼아서 청주공항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혁신도시발전과 소관 자료 44쪽, 혁신도시 수요응답형 셔틀 사업 질문입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수요응답형 셔틀 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세입 계상 2억 4,000만 원이네요.

이게 셔틀버스 2대 구입비니까 1대에 1억 2,000만 원인 건가요? 이게 세종이나 파주 등에서 운영되는 ‘셔클’ 그 버스를… 이게 신도시나 농어촌처럼 교통 취약지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충청북도에서는 첫 운행인가요? 저도 그렇게 스마트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게 그냥 생각해 보면 택시나 어떤 자가용이 없어도 원하는 장소까지 최단 거리를 AI가 어떻게 딱 계산을 해서 이동을 시켜 주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회원제 운영인가요? 제가 나름 자료를 찾아보기는 했는데, 이게 회원을 가입해서 이용을 하는 것처럼 나와있더라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앱이나 컴퓨터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이용을 할까… 꼭 노인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계시니까, 그리고 또 대중교통 취약지에 사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그럴 수 있는 개연성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전화로 이용한다든가, 유선전화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런 부분을 특히 신경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버스 구입비는 전액 국비인데 추가로 소요되는 어떤 지방비는 없습니까?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토부에서 셔클 도입을 제안했는데 그걸 거절을 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을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까… 이게 2대를 그럼 운영해 보고 도내 교통 취약지에 확대시킬 계획도 있으신 겁니까?

기존 운수회사들도 어려운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까지 조금 면밀히 살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래야지 이게 원활히 추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규정에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조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연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상위법규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위임근거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는 도지사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진희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설명자료 15쪽 8월 호우피해 복구사업 재난지원금 관련한 질의입니다. 행안부 호우피해 복구계획 변경과 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 추가 결정에 따라 증액이 됐다고 돼 있어요. 제가 어제 추가로 요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침수주택과 소상공인 침수의 경우에 기존 200만 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지급이 됐는데 여기에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면서 이제 증액이 된 거죠?

맞습니까?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해 왔었는데요, 7월 달부터. 소상공인의 경우 업장 침수뿐 아니라 기계 등 피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정액 지원인 겁니까? 그렇죠. 기존 200에 이번에 100만 원 해서 300만 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액 지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전파냐 반파냐, 피해 면적 대비 지원금액이 정해지고요. 농작물 피해도 면적 대비 재난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산림작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소상공인에 실손 지원이 안 된다는 거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원조차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돼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주택 침수랑 같은 지원금으로 지원이 된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 더 촘촘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과장님, 실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한 그 지급액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련해서요 분명히 민간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용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기금운용심의회도 열리지 않았었고, 지금 계속 재난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계속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재난관리기금 우리가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실장님? 그런 데 쓰려고 모으는 건데 그렇게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과연 뭐예요?

실장님! 이게 이번 수해가 인재의 측면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수해에서요 청주 복대동 같은 경우에 그거는 100% 인재입니다.

인재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관이 잘못해서입니다, 특히나. 보험금이요?

보험금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풍수해보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분들이 지원받으신 그런 지원금 중에 일부가 그것도 포함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책보험이죠, 우리 풍수해보험 가입자도 있었습니까, 이번 수해 피해자 중에? 근거가 있는 건가요? 2개 중에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하고 풍수해보험 보험금하고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거로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네. 실장님!

제가 어제 이거 추가자료 요청하면서 담당직원들 오셔서 여쭤봤는데 답변하지 못하셨어요, 어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볼 테니까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어제는… 실장님, 근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이러니 풍수해보험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죠. 풍수해보험 들라고 아무리 해도 안 드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중복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풍수해보험 들라고 홍보하면 뭐 합니까? 풍수해보험 들어봤자 재난지원금 못 받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황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셔서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보험금으로 어쨌든 보험금은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뭐 추가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수해보험 들지 않는다고 지금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지 대책을 세울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소유 건물에서 사업하시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침수피해 입었을 때 침수주택 재난지원금하고 소상공인 침수재난금 중복지원 가능합니까?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소상공인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침수피해를 당했을 때 침수주택 재난지원금하고 소상공인 침수재난지원금하고 중복지원이 되느냐는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3층짜리 건물에서 1층에 한 칸을 집주인이 장사를 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3층짜리 그 건물은 제 건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택침수 재난지원금도 받죠?

실장님! 자꾸 시간이 흐르는데요, 들어보세요. 건물이 3층짜리가 제 건물이에요.

그 건물 1층 한 칸에 제가 장사를 해요. 그러면 주택침수 재난지원금이랑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박진희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137쪽부터 140쪽까지 도시 숲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차단숲, 생활밀착형 숲 등 3개 사업에 총 9억 9,200만 원, 10억 가까운 예산이 감액 계상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감액편성 이유는 모두가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제가 어제 관련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해 받아봤더니 국고보조금 예산 조정에 따른 것이고 결국은 기금세수 부족으로 예정됐던 국비를 줄 수가 없게 돼서 감액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받은 추가자료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광주, 대전, 전남, 전북, 제주 등은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북은 세 가지 사업 모두 감액이 됐거든요. 이유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감액 비율이 다른 데보다 적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시군별 반납액을 사전조사해 조정을 했다고 저는 설명을 들었는데 주로 어느 부분에서 반납이 이루어진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를 보면 사업면적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거는 없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건 혹시 예산이 줄어서 졸속으로 마무리되거나 추진되는 그런 상황은 없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중에 본청 실내정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10억에서 좀 줄었어요. 7,200 줄어서 9억 2,000 올라왔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우리 도청 청사에 만들어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어떻게 사업이 되는지 우리 위원회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없어요. 이거 관련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인지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 실내정원, 실외정원,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되더라고요.

예, 여기하고 서관 외벽에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교원대도 있고 충북대도, CJB에 충북대학병원 어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좋고 병원 방문하시는 분들, 거기 교수님들·직원분들 반응이 되게 좋은 걸 어제 저는 뉴스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이게 관리가 어렵지는 않습니까? 관리는 그럼 그곳에서 하는 건가요, 설치된 곳에서? 저도 어제 교원대학교 도서관 갔다 왔는데, 잘돼 있다고 해서,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제 생각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관리는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원대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교원대학교에서 관리를 하나요? 예, 그렇게 되겠죠.

이게 한 번 설치되면 유지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는 겁니까? 최소 5억에서 10억 이렇게 드는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설치만 해 놓고 이삼 년 있다 없어지고 그러면 너무 큰 예산 낭비일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탄소배출을,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문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게 방법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데 대한 대응으로 사실은 도시숲 조성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안건은 말고요, 우리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신 것 같아서 중요한 얘기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이죠, 18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있었어요, 청주에서.

마주 오는 승용차와 정면충돌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우리 소방공무원 많이 다치셨습니까? 기사로는 많이 다치셨다고 그러는데 크게 다치시진 않으셨나요? 네.

본부장님, 이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이 되지 않았는데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처분현황 보면요 총 여덟 분이셨어요. 그리고 올해만 해도 벌써 음주운전이 2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있었고.

이거 음주운전 사고 계속되고 있는데 기강이 너무 해이한 거 아닌가요? 네. 본부장님,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추경과 관계없는 얘기인데도 우리 본부장님 약속을 받으려고 질의드렸고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임무잖아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해서야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절대책 세우시고 공직기강 확립에도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