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필 --> 김호경 김호경 --> 박지헌 박지헌 --> 박진희 박진희 --> 변종오 변종오 --> 유재목 유재목 --> 이동우 이동우 --> 관련 의안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 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24일(목)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 2.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3.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2.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재난안전실 다.

바이오산업국 라. 환경산림국 4.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8인 발의) 5.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소방본부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59분) ○위원장 이동우 의사일정 제1항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사장 진상화입니다.

존경하옵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공사에서 추진 중인 음성 감곡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3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2에 따라 음성군에서 본 사업에 대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지난해 4월에 완료하였고, 우리 공사에서 재무적 타당성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보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 본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공사와 음성군이 5 대 5의 지분율로 공동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일원에 7만 평 규모로 총사업비 926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 공사준공, 2027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이천∼충주∼문경 간 중부내륙철도 개설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음성 감곡장호원역이 개통됨에 따라 역사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정주기반을 확충하고 음성군 북부지역의 성장거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2018년 11월 음성군이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동 시행 요청이 있었고, 2020년 10월 음성군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지난해 4월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검토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그 후 우리 공사 내부 투자 타당성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금년 9월에 거쳐 금일 안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시개발 예정지 입지여건 등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충청북도 북쪽에 위치한 음성군의 최북단 지역으로 경기도 이천시·여주시, 충청북도 충주시와 연접해 있고, 2021년 12월에 개통된 감곡장호원역과 접하여 음성군 감곡면 시가지와 이천시 장호원 시가지, 극동대학교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쪽 3㎞ 지점에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IC 및 국도 37호선, 국도 3호선, 국도 38호선 등 다양한 접근로가 있으며 중부내륙철도 1단계 구간인 이천∼충주 간 열차의 정식 운행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지역입니다.

그에 대하여 2027년 개통 예정인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개통 시 수서역에서 감곡장호원역까지 40분대에 도달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어 수도권과 접근성이 매우 양호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치도입니다.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지가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6페이지,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사업대상지 지형과 역사 위치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구역계를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역사와 접한 사업대상지 북측에는 상업시설용지와 근린생활용지를 집중 배치함으로써 역사 이용 시민의 편의를 향상하고자 하였고, 남측으로는 인근 감곡면 시가지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배치함으로써 입주민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토지이용계획표입니다. 본 사업은 총 24만㎡ 약 7만 평 규모로 이 중 약 38%를 주거시설용지로 조성하여 공동주택 1,061세대, 단독주택 47세대 등 총 1,108세대를 계획하였고 상업 및 업무시설용지 19%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용지 43%를 배치함으로써 입주민 및 지역주민에게 양호한 정주여건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추정 조성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지비 501억 원, 조성비 249억 원, 기타비용 176억 원 등 총사업비는 926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반영한 평당 조성원가는 약 213만 원 수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만 분석 시기와 실제 사업 착수 시기의 미스매칭으로 사업비가 다소 상승할 여지가 있으나 예비비라든지 부대비 등의 절감을 통해서 원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분양수입 및 추정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역 용도별 분양 사례라든지 실거래가 사례, 입주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거시설용지 기준 원가 수준인 213만 원의 분양가격을 책정하였고, 총분양수입을 추정한 결과 주거시설용지 695억 원, 상업시설용지 373억 원 등 총 1,053억 원의 분양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성군 공동주택용지 공급 사례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평균 분양가격이 평당 198만 원 수준으로 본 사업의 주거용지 공급 가격은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무적 타당성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연차별 총투자액은 890억 원이며 분양이 완료될 경우 분양수입 총액은 1,053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보상비가 투입되는 2023년과 ’24년에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허가 진행절차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고 ’25년부터는 분양에 착수하여 투자자금이 회수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재무적 타당성 검토결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투자 및 회수 기준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PI 즉, 수익성지표가 0.92로 재무적 타당성 확보 기준인 1.0에 다소 미달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는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신청을 위한 재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충청북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 타당성 치유를 위한 보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과정은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재무성 확보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사에서는 음성교육지원청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사전협의를 진행한 결과 본 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른 인구주택 규모가 1,108세대에 불과하여 초등학교 설립 기준인 4,000에서 6,000세대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인근의 감곡초등학교에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협의 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무상공급용지인 학교용지를 유상공급용지인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여 타당성 재검토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변경된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우측 하단에 정사각형으로 표시된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기 전의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변경된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 후의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당초 지방행정연구원의 검토 결과에서 학교용지만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다른 조건들은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재검토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336세대가 증가하여 변경 전 1,108세대에서 1,444세대로 세대수가 증가하였습니다. 15페이지, 변경 전의 토지이용계획 비교표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공동주택용지가 약 1만 4,000제곱미터 증가하여 전체 면적 대비 약 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토지이용계획 변경기준 재무적 타당성 검토 결과입니다. 가처분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분양수입이 약 92억 원이 증가한 1,145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적 타당성을 재검토한 결과 수익성지표가 1.002로 기준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내부적으로 현안업무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였고 내부 투자타당성 심의와 이사회 의결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금일 도의회 안건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사채 발행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음성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지분 50%를 기준, 투자금액 총액은 463억 원, 회수금액 총액은 527억 원이며 사업에 필요한 자금 규모는 약 440억 원 정도이나 자체 보유자금 활용 및 보상채권 발행 그리고 분양에 따른 대금 회수일정 등을 고려하여 약 200억 미만의 공사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사 부채비율은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오창 나노테크산업단지 등 기이 승인받은 사업과 본 사업을 모두 포함해 추진할 경우 2024년도에 최대한 약 26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채 발행 시 우리 공사 전체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최대 약 6% 증가 수준으로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 공사채 발행 없이도 우리 공사 자체 보유 현금으로도 추진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마지막 18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부채 중점 관리기관 지정 및 집중관리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충북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공사 재무 및 부채관리계획 수립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사는 지속되는 미국발 금리 인상의 가속 및 건설경기 경색 등 작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다양하고 주기적인 유동성 최적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최우선차입 검토,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 회수방안 강구, 사업의 시행방식 변경 또는 투자시기 조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재무 및 투자관리를 위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일 본 사업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신다면 ’23년 상반기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한 후 ’24년 하반기 보상 착수, ’24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에 착공하여 ’26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감곡장호원역 개통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정주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음성군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목 위원 사장님!

유재목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 유재목 위원 하여튼 음성 감곡장호원 이쪽 역세권 개발하면서 이 지역은 굉장히 인구도 많이 모일 테고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7쪽.

도시기반시설용지 관련해서요. 학교 부지도 그쪽 도교육청하고 상의해서 학교를 빼고 공동주택지를 다시 개발해서 336세대가 이렇게 들어간대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 유재목 위원 아주 잘하는 건데, 여기 도시기반시설을 보니까 요새 늘상 말씀하는 도서관, 작은 도서관, 기타 편의시설, 목욕탕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나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거기 도시기반시설 용지에 보면 복지시설,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원이라든지 녹지가 10% 이상 포함돼 있습니다. ○ 유재목 위원 자, 복지시설, 마을회관이라는 거는 거기 딱히 규정을… 이것도 민원이 분명히 들어올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여기 들어오는데 복지시설이라 함은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을회관 하나예요? 그러면 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마을회관 평수가? 그건 분명히 주민들이 나름대로 도서관도 해 달라, 작은 도서관도 해 달라, 목욕탕도 해 달라, 아니면 작은 영화관도 넣어달라고 안 하겠어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렇습니다. ○ 유재목 위원 그럼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 유재목 위원 사장님, 검토는 예산이 수반이 돼야 검토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예. ○ 유재목 위원 그 예산도 여기 포함이 돼 있나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예, 그리고 거기 도시기반시설용지에 마을회관뿐만 아니라 그 하단에 저류지라든지 공공용지 있지 않습니까? ○ 유재목 위원 예예.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 5,869회베, 전체의 한 2.5% 여기도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복합문화공간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예산도 확보돼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 유재목 위원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예. ○ 유재목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쪽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개발 분양가를 지금 얼마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전체적으로 조성원가 비슷하게 한 213만 원 정도… ○ 유재목 위원 그러면 주변 땅값하고는 거의 같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거기에 대해서 일부 토지 소유자분들께서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거 감정평가를 거치고 그 보상 시점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 불만,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2018년부터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 한 5,500명 정도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한 경청·소통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재목 위원 예, 그래 이 매칭비율이 음성하고 우리 개발공사하고 5 대 5 매칭이라고 하셨어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렇습니다. ○ 유재목 위원 근 1,000억 가까운 예산이에요.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그렇습니다. ○ 유재목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나 저기 하겠지만 그쪽에서, 음성군에서도 500억 가까운 부담금을 수용을 잘 하셨어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그렇습니다. ○ 유재목 위원 아!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이 사업은 당초에 음성군에서 그렇게 하기로 요청을 해 온 사업입니다. ○ 유재목 위원 예, 뭐 토지개발 관련 또 분양지 관련 또 역세권 이런 큰 대형 사업을 하면서 분명히 주민들 민원이 있을 거예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렇습니다. ○ 유재목 위원 잘 검토하셔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알겠습니다. ○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경 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익성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재무적 타당성 PI가 0.92에서 지금 1.002가 됐죠,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그렇습니다. ○ 김호경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니까 분양수익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한 100억 정도가 더 올라갔죠, 수입이?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그렇습니다. ○ 김호경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여기 단지 조성하는 데에 더 추가적으로다가 주민들 복지를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더 검토한 게 있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아까 유재목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영은 돼 있는데요.

제가 여기 부임한 이후에 이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에서도 복합문화공간화를 하고 브랜드화하겠다 하는 거를 천명을 했고요,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사람 정주화나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반영해 가지고 복합문화공간화의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실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경 위원 예, 충북개발공사에서는 물론 수익도 나야 되겠지마는 너무 과다하게 수익 나는 것보다 주민들한테 이익금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유재목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주민복지시설 같은 것도 추가로다가 더 시설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우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빼고 용지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 박지헌 위원 거기 유입인구나 정주인원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쪽에 있어서 학생들 인구를 감안하면은 전체적으로 한 200명 정도 내외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 박지헌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학교를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거기 옆에 감곡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한 1.1㎞ 떨어진 데에 감곡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 학교용지는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초등학교입니다. ○ 박지헌 위원 초등학교를 생각을 하시고 저기 했다는 말씀이시죠?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관련 기준상으로는 통상 한 1.5㎞임에도 1.1㎞이지만 다소 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게는, 저학년 학생들은.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발주할 때, 분양할 때 조건을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니고 할 수 있도록,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달아서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 박지헌 위원 그러면 감곡장호원 역세권 부분을 하면서 개발공사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저희들은 사실 충북개발공사의 설립 취지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이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그런 거에 충실하고자 하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어쨌든 간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고 다른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이익, 즉 5% 이상은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분양수입이 1,053억이던데 분양수입, 투자 대비 분양 부분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앞서 목적적인 그 부분이 되겠지만서도 수익이 창출이 돼야지, 이익적인 부분들이 창출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렇습니다. ○ 박지헌 위원 예?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 박지헌 위원 여기서 말씀해 보시라고요.

어느 정도 되느냐고?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익은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직접 만든 우리… ○ 박지헌 위원 아니, 사장님!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 박지헌 위원 이 사업하는 데 수익이 얼마나 나는 것도 모르고 여기 들어오시는 겁니까?

예? 이 사업 자체를 하면 비용이 얼마가 투자가 되고 이익적인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여기 앉아계시는 거예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아니, 그건 아니고요… ○ 박지헌 위원 예?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전체적으로 100억 이상의 수익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박지헌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100억 이상은 수익이 납니다. ○ 박지헌 위원 저기,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런데 다만 위원님, 죄송하지만요.

이거는 그때 2026년에 분양이 되는데 그 분양가격 산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건 우리 박연상 부장이… ○ 박지헌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사업계획부장 박연상 사업계획부장 박연상입니다.

당초 분석상으로는 분양수입은 1,053억이고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꾸면서 1,145억 원으로 약 90억 원 정도 증액은 됩니다. 다만, 재무적 타당성상 순현재가치라고 해서 지금 재무적 할인율인 4.5%를 감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PI가 지금 1.002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순현재가치는 지금 1억 6,000만 원 정도로, 수익성이 있는 걸로 분석이 되는 것이고 이건 숫자인 것이고요.

투자금 대비 분양수입인 1,145억 원의 차익만큼 이익이 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당시, 분양 당시의 부동산시장 그리고 또 어떤 입찰 참가자들의 경쟁입찰에서 그분들이 낙찰을 얼마로 써 내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다소 증가 또는 감소될 여지는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여기에 대출 얼마나 받으시는 거예요? ○사업계획부장 박연상 대출은 저희가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차입은 한 2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럼 공사 자체에 전체적으로 요즘 유동성 현금의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성이라고 언론보도에도 나오는데 우리 공사는 괜찮은 겁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여쭤본 부분이 있는데? ○사업계획부장 박연상 예, 위원님 지적처럼 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 공사채 시장이 발행금리가 굉장히 상승되어 있고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와 지역개발기금 그거는 차입금리가 2% 선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성군과도 음성군의 어떤 자금을 선투자하고 또 저희가 저희 재무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투입하는 이런 협의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공사 주거래 은행이 농협입니까? ○사업계획부장 박연상 예, 그렇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대출금리는 몇 프로 정도 갖고 오시는 겁니까? ○사업계획부장 박연상 지금 10월 말 현재 6%대 후반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럼 굉장히 비싼 이율이네요. ○사업계획부장 박연상 예, 그렇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거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죠.

농협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거래 은행을 하고 있는데 금리 자체가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이자 발생률이 공사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클 텐데 그거 먼저 이자율부터 개선을 하셔야죠. ○사업계획부장 박연상 네, 저희가 차입을 하거나 공사채를 발행할 때는 특정 금융기관을 정해 놓고 협의를 하지는 않고요.

전체 제2금융권하고 또 제1금융권 은행권이나 증권사까지 열어놓고 금리 제안을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낮은 금리로 차입하거나 공사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학교부지 감소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우리 감곡 역세권 도시개발을 하면서 학교부지를 애초에는 다 포함을 해서 이게 설계가 된 거잖아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그렇습니다. ○ 변종오 위원 근데 지금 재무적 타당성을 맞추기 위해서 학교부지를 빼고 주택용지를 좀 늘려서, 재무적 타당성을 좀 맞춰서 가느라고 학교부지를 뺀 건데 도시개발을 하면서 어쨌든 도시는 앞으로의 팽창성을 보고서 이렇게도 만드는 거잖아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네, 그렇습니다. ○ 변종오 위원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 학교부지가 빠져도 괜찮다 하는 그런 의견을 음성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서 그런 의견을 줘서 학교부지를 이렇게 뺀 거로 그렇게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앞으로의 도시의 확장성을 봐 가지고는 학교부지가 좀 필요한 거는 아닙니까?

우리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 학교부지를 뺀 거는 어쨌든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역세권 도시개발을 하면서 당연히 도시는 팽창하고 확대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 가서 학교부지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해야 될 건데 지금 무리하게 우리 재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부지를 빼는 건 아닌지,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더 크게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는 아닌지, 사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제가 이쪽은 지리를 개인적으로도 임명되기 전에도 잘 아는 곳입니다.

저희 집이 바로 그 인근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초등학교도 지금 인근에 있는 감곡초등학교도 상당히 좀 큰 학교이고요. 현재로써는 학교의 충족 인원도 통상 우리 시골에 마찬가지로 학급당 한 16명 정도에 불과하고요.

또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그래서 거기 유입인구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들어오는 세대수가 1,444세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인력이 추가적으로 학생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존의 감곡초등학교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학생 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 변종오 위원 그런 문제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그렇습니다. ○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저도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꾼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꿈으로써 1 미만이던 PI가 1.002로 바뀐 거잖아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네, 그렇습니다. ○ 박진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분양가를 높여서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를 했다고 하시는 건데 지금 1,444세대거든요.

공동주택만 해도 1,000세대가 넘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코 적은 규모는 아니에요. 요즘 사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초품아가 대세인 거잖아요.

아파트가 생기면 주민들은 그 아파트단지 안에 초등학교를 당연히 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첫 번째,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학교가 없는데도 분양이 잘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자신하세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자신합니다.

왜 그러느냐… ○ 박진희 위원 네, 근거가?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바로 인근에 감곡초등학교가 있고 제가 그 거리를 한번 걸어본 사람입니다, 평소에요. 거기 감곡역, 종합터미널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쪽을 통해서 시골 고향에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훤히 잘 알고 있습니다. ○ 박진희 위원 아니, 사장님! 어른이신 사장님께서 가끔 한번 걸어보는 거하고요 매일 통학을 해야 하는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두 번을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말 달라요.

그리고 1.1㎞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 박진희 위원 이게 직선거리입니까?

아니면…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거의 직선거리입니다. ○ 박진희 위원 직선거리면 아이들이 통학로를 걸을 때는 거리가 더 멀어지잖아요. 1.1㎞가 적은 거리입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저학년들한테는 좀 먼 거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공고… ○ 박진희 위원 좀 먼 거리 아니고 아주 먼 거리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분양공고 할 때는 반드시 학생들의 통학이라든지 이거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 박진희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도 궁금하네요. 뭘 전제조건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받으시겠다는 건가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학교에 출근하고 그다음에 귀가할 때… ○ 박진희 위원 등·하교, 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학생들을 서로 이렇게 교통으로 좀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 조건으로. ○ 박진희 위원 이동시키겠다는 거는 지금 부모가 알아서 아이들을 통학시키는 것을 약속해야지 분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통학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박진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장님.

통학버스를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 박진희 위원 누가 운영합니까, 그거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아니, 그러니까 분양받는 사업주 측에다가 그런 거를 조건을 달아서 분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박진희 위원 그러면 분양하는 곳에서 통학버스까지 알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렇죠, 예. ○ 박진희 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아니, 그거를… ○ 박진희 위원 아니, 누가 그렇게 해요? ○본부장 권선욱 권선욱 본부장입니다.

분양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평 위에 가마지구라고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한 데가 있는데… ○ 박진희 위원 네, 여기도 진통이 많았죠. ○본부장 권선욱 거기서도 그 부지 자체 내에 초등학교를 할 수 없으니까 세대수 등등 해 가지고 인근의 남성초등학교로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조건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진희 위원 그러면 그 통근버스는 누가, 누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게 어디는 그렇게 한다더라 해서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본부장 권선욱 그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개발한 사업부지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것은 그거를 제가 그때 있지 않아서 자세한 건 모르지만 분양공고 할 때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까지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거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박진희 위원 학교를 하나 만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교육청이나 음성교육지원청은요 학교를 하나 만들려면 지금은 이제 법이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어쨌든 어딘가에서는 총량으로 학교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가 필요 없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죠, 교육청이나 지원청 입장은. 근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학교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안전한 등·하교를 책임지겠다는 약정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마치 부모가, 주요 양육자가 알아서 통학을 등·하교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아이들이 200명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초등학생이, 이거는 어떤 근거로 200명을 지금 추산을 하신 겁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이거는 박연상 부장이 한번 좀 자세하게…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교육청에서 1,444세대의 경우에는 217명 정도로 학생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추정한 거로 알고 있고요. ○ 박진희 위원 네, 그러면 그게 보통 대략 그렇게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 217명을 등·하교를 시키려면 버스가 몇 대가 필요한 겁니까? 이런 계산 해 보셨어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죄송하지만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안 했는데요.

그거 관련돼서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분양할 때 어느 기준으로 어떤 몇 세대가 몇 개의 대수를 어느 시간에 어느 비용으로 추산될지 한번 직접 그것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희 위원 저는 이게 PI를 높이기 위해서 어쨌든 분양가를 높인 건데 이런 식의 단순 기계적인 계산으로는 과연 이곳이 분양이 제대로 될까 싶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그런 재무적 타당성을 과연 우리가 확보했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인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가 됐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게 계획한 대로 잘 분양이 되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네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4,000세대 이상, 청주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1,444세대이고 저희들이 분양가 관련보다는 여기에 학생… 그거에 의해서 수익을 확보한 것도 있지만 최근에 우리가 이거를 사업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이 역세권이 개발된 이후에 특히 수도권에서 한 50% 이상이 이주 계획하고 있다, 이쪽에 구매하고 싶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고, 지금 현재 학교용지 관련돼서는 법적인 검토하에서… 저희들이 최초에는 이거를 학교용지를 검토했지만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그러면 학생들이 몇 명이 있을 것이며 반드시 초등학교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여기에는 학교용지가 없어도 인근을 활용해도 된다는 교육청의 의견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한 결과입니다. ○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지원청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사장님. 학교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청주 같은 데도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생겨도 초등학교 하나 짓는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주변에 학교를 2개를 없애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기존 학교를 없애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학교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이렇게 사업 변경을 단순하게 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아니, 단순하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오기 전부터 우리 직원들이 관련 교육청 전문가들의 어떤 충분한 의견 검토를 거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그런 통학 문제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그 전제조건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등교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저희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박진희 위원 아니, 그게 확인이 된 상황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 구체적인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례라든지 이걸 좀 더 검토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양 조건에 그거는 반드시 명기시켜서 그런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걸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희 위원 아니, 스스로 어떻게 책임지시겠다는 건지…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아니, 그거를 저희들이 직접 학생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분양하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전제조건은 반드시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저희들이 책임지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박진희 위원 그러면 업체에 통학과 관련한 통학버스 운행을 의무적으로 약속을 해야지 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박진희 위원 지금 가마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거에 대해서는… ○ 박진희 위원 아이들을 남성초등학교로 지금 통학을 시킨다는 말씀이세요? ○본부장 권선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진희 위원 그렇게 통학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고 버스는 몇 대를 운영을 하고 이런 거는 모르시고요? ○본부장 권선욱 네. ○사업계획부장 박연상 사업계획부장 박연상입니다.

저희가 가마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할 당시에 분양공고문에 주택사업자가 남성초 원거리로 통학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운행할 것을, 그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분양을 하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양받은 주택사업자가 현재 통학버스 2대 정도를 등·하교용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자세한 현황은 따로 조사해서 위원님께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학교부지 문제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반대적인 생각이, 저희 인근 주덕 서충주 기업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설치 문제로 인해 기존의 학교가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명칭도 그것 때문에 교육청과 인근 주민들, 그다음에 졸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문제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300명 정도라고 하고 통학 문제만 없으면은 지금대로 추진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겨서가… 그 부지에 아이들이 가까워서 다니면 좋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던 학교도 살리기 위해서, 다른 학교가 신설이 되면 기존에 있는 학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도 다른 위원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금 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아이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문제는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로 필히 우리 박진희 위원님이랑 약속하셨으니까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위원장 이동우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균형건설국·재난안전실·바이오산업국·환경산림국·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청주공항…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자료 62쪽부터 65쪽까지, 청주공항 활성화 및 국제노선 개설 추진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노선 개설 추진 국외여비부터 공항 활성화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등등, 국제선 신규 취항 인센티브 사업 예산, 총 해서 4억 2,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선 운항 중단 장기화와 국제선 운항 재개 불투명 등등 이런 거였는데요.

다음 달부터 국제선 본격 재취항하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박진희 위원 거의 2년 반 만에 일시 취항하고, 부정기편 일시 취항한 거를 제외하면 거의 2년 반 만에 국제선 재취항인데요.

사실 청주공항 활성화의 가장 큰 숙제는 국제선 다변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박진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제선 노선 다변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고요.

항공사, 그다음에 공항공사, 그다음에 조업사 등과 지속적으로 지금 미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진희 위원 예, 더욱이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로 이제 충북이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다들 평가도 하고 기대가 크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지금 U대회 유치가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청주공항 활성화의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은 모든 직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고 우려하는 부분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 박진희 위원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거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액 삭감된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는 노력을 더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더욱이 지금 더 걱정되는 거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오히려 더 줄이시려는 것 같아서, 지금 주신 자료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국제노선 확대 계획이 있긴 있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항공사하고 미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지방공항의 어떤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만나서 자문도 구하고 해 봤지만 결국은 인천공항이 우리 중추 공항으로서 거기가 국제노선이 확장이 되고 거기가 다 차야만이 그다음에 지방공항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다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요.

그 기간이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거냐, 저희들 2019년 수준으로 회복이 언제쯤 가능할 거냐를 예측했을 때는 아무리 빨리 해도 2년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 박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U대회 관련해서, 준비 관련해서 청주공항 활성화 기반이, 활주로 연장이나 증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갖고 계시지 않은 건가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지금 그게 확정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건의 자료를 만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진희 위원 예, 지금 미리 지적한 전액 삭감된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을 보면 물론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거지만, 동일 예산이거나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신규취항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면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고요.

지금 동탄 연결 철도나 주변 다른 교통망 연결했을 때 우리 청주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이 최적기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2년 전으로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국장님 걱정하고 계신데 그 부분도, 그 고민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U대회 유치를 기회 삼아서 청주공항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박진희 위원 예,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혁신도시발전과 소관 자료 44쪽, 혁신도시 수요응답형 셔틀 사업 질문입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수요응답형 셔틀 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세입 계상 2억 4,000만 원이네요. 이게 셔틀버스 2대 구입비니까 1대에 1억 2,000만 원인 건가요? ○혁신도시발전과장 안남호 혁신도시발전과장 안남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 박진희 위원 이게 세종이나 파주 등에서 운영되는 ‘셔클’ 그 버스를…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세종의 셔클 버스하고 같은 겁니다. ○ 박진희 위원 같은 거고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 박진희 위원 이게 신도시나 농어촌처럼 교통 취약지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충청북도에서는 첫 운행인가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버스는 운영을 노선별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진희 위원 예예.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런데 말 그대로 수요응답형, 수요에 따라서 노선이 결정되고 AI가 최적의 노선을 찾아서 그 노선을 찾아가는 겁니다. ○ 박진희 위원 운행이 언제쯤부터 되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저희들이 플랫폼 구축을 해야 되니까, 내년에 플랫폼을 현대자동차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사업자 선정을 하고,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면 빨라야 ’24년 정도면 운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진희 위원 저도 그렇게 스마트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게 그냥 생각해 보면 택시나 어떤 자가용이 없어도 원하는 장소까지 최단 거리를 AI가 어떻게 딱 계산을 해서 이동을 시켜 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맞습니다.

현재 지금 세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한데 세종에서 운영하는 걸 보면은 잘 운영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희 위원 이게 회원제 운영인가요? 제가 나름 자료를 찾아보기는 했는데, 이게 회원을 가입해서 이용을 하는 것처럼 나와있더라고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게 앱을 깔아서 거기서 앱에 신청을 하면은 여기 플랫폼에서 그 노선을, 최적의 노선을 찾아줍니다.

그럼 그쪽에 가서, 또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사람들이 앱에서 콜을 하면은 노선대를 결정을 해서 찾아가 갖고 목적지까지 이동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겁니다. ○ 박진희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앱이나 컴퓨터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이용을 할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예, 노인분들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박진희 위원 꼭 노인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계시니까, 그리고 또 대중교통 취약지에 사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그럴 수 있는 개연성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전화로 이용한다든가, 유선전화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런 부분을 특히 신경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버스 구입비는 전액 국비인데 추가로 소요되는 어떤 지방비는 없습니까? ○혁신도시발전과장 안남호 혁신도시발전과장 안남호입니다. 운영비는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는 국비로 하고요, 운영비는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70%, 도비가 30%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 박진희 위원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토부에서 셔클 도입을 제안했는데 그걸 거절을 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을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이건 경제성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세종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중교통 아니면 택시업계 이런 업역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세종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다 보니까 택시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가장 먼저 도입을 할 수 있었던 여건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마 우리도 처음에 이거를 공모했을 때 우리가 과연 공모를 신청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인데, 우리 혁신도시도 지금 아직 대중교통이라든가 택시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음성군에 1대 그리고… ○ 박진희 위원 진천에 1대! ○균형건설국장 이호 진천군에 1대 해서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래 가지고 공모를 신청한 거고요.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화로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지금 전화로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불편한 점 이런 것도… ○ 박진희 위원 있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우리가 1년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박진희 위원 이게 2대를 그럼 운영해 보고 도내 교통 취약지에 확대시킬 계획도 있으신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일단 주민의견을 좀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시업계라든가 대중교통업계 그런 데도 의견을 한번 중지를 좀 모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대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 박진희 위원 기존 운수회사들도 어려운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까지 조금 면밀히 살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래야지 이게 원활히 추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목 위원 국장님! 유재목입니다.

사업명세서 174쪽 보겠습니다. 시외버스 방역물품 설치 시범운영 1억 5,500만 원이 전액 삭감을 하는 거예요, 반납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삭감을 하는 겁니다. ○ 유재목 위원 그럼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지금 올해 들어서 코로나 손소독기라든가 발열체크기 의무화가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도 다 철거하는 상황이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인 해제는 했지만 버스업계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버스업계에서 사업을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해서 결국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 유재목 위원 의무적으로 안 하겠다고 해도 지금 코로나 환자가 계속 또 증가하는 추세 아니겠어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해서 했더니 최근에 와서는 또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많이 발현이 되고 있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또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버스업계에서는 이게 불필요하다, 설치돼 있는 것도 뗀다 그래 갖고 사업을 진행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은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에 또 확보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재목 위원 물론 버스회사에서는 이걸 주게 되면 여러 가지 운영비나 관리비, 시설비 전체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건 있을 거예요.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해도 그래도 공공장소니까 또 외부 사람들 출입이 용이하고 많이 잦잖아요.

이런 건 큰 데는 크다고 생기고 작다고 안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기존 주민들의 의료 관련 또 공공 관련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재목 위원 필요하면 또 말씀하세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감사합니다. ○ 유재목 위원 첨부서류 49쪽·50쪽입니다.

우리 501호 지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화∼동이 간 거의 뭐… 49쪽·50쪽입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에 한 15억 정도 추경 반영이 됐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반영이 됐습니다. ○ 유재목 위원 예, 공사현황판에 분명히 2022년도 12월 30일 자로 준공 완료하겠다고 딱 거기 공사현장에 붙여 놨어요. 보셨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저도 그거 봤고요.

저도 2회 추경 때 위원님께 약속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 유재목 위원 이게 명시이월됐어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매화∼동이 1공구는 지금 명시이월조서에는 있지만 반드시 12월 내에, 금년 내에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준공이 가능하고요. 다만 2공구는 제가 저번에 위원님 뵙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스관 이설이 당초에 8월·7월 정도면 이설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지금 11월 초에서 이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3개월 정도 2공구는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더 완벽하게 안전시설을 해서 또 필요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이렇게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 유재목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되면 내년 3월이나 4월에 준공이 된단 얘기 아니겠어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그렇습니다. 2공구… ○ 유재목 위원 1공구는 거의 됐더라고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1공구는 지금 조서에는 있지만, 조서를 작성할 당시에 작성한 거고요. 1공구는 사업 준공이 12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재목 위원 1공구는 12월에 완공이 되고 2공구는? ○균형건설국장 이호 2공구는 내년 3월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유재목 위원 그쪽 주민들이 면 단위 주민들이다 보니까 거의 올 12월이면 준공이 돼서 501호 지방도가 말끔하게 주민들 다니는 데 소통이 원활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이 가시는 건 너무 바쁘실 테니까 도로과장님이나 다른 그래도 이쪽 공사에 관련된 분이 그쪽 면에 면사무소 이장회의가 한 달에 두 번씩 열리고 또 각종 회의가 몇 번 열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 한번 ‘3월쯤에 가스 관련해서 이게 공기가 연장이 돼서 명시이월되니까 그렇게 숙지하고 계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한번 주셔야지, 저희들이 자꾸 찾아가면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거보다도 그래도 공사 관련자가 가서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반드시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연장되는 동안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안전시설 더 촘촘히 챙겨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유재목 위원 예, 야간에 가로등 하나가 사실 없어요. 없다 보니까 시골분들 또 공업단지, 산업단지가 크게 있어서 가는 길에 야간 표시등이라도 정확히 이렇게 불 들어오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저도 거기가 고향 가는 길이라 일부러 그쪽으로 돌아서 가는데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재목 위원 예.

이 사업이 내년 3월로 또 공기가 연기된다는 걸 주민들이 숙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반드시 가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 유재목 위원 예,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우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지헌 위원 추경예산을 떠나서 다른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계속되는 교통정책과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우리 국장님, 심야버스 제가 택시대란 5분자유발언, 정책토론회, 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그거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요. 택시 지금 굉장히 잡기도 힘든데 버스를 한번 운행해 달라고 몇 달 전서부터 제가 그 대안이 있느냐, 청주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난색을 표한다.

우리 상급기관인 도에서 시 그 부분에 그 부분을 설득을 못 시키는 겁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심야버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심야버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 갖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청주시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청주시에서는 지금 준공영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에 너무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아무리 상급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청주시에서 시장이 처리할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구하고요.

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굉장히 택시대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서 심야할증 부분, 부제 해제,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택시요금 관계 이런 부분은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래서 부제 해제나 심야할증에 대한 거는 어느 시점에 하실 겁니까? 12월 말에 할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부제 해제는 지금 국토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어제그저께인가 해제가 됐고요.

심야할증은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지금 사전 준비단계를 위원회라든가, 위원회를 두 번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지금 소집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심야할증을 좀 도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러면 언론이든 이 부분에 사전에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심야할증이 시행된다는 거에 대한 홍보나 이런 방안이 수립이 돼야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 부분은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어떤 결론을 낼 수, 확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홍보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게 결정되면 바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박지헌 위원 위원회가 언제 열리는데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지금… ○교통정책과장 유희남 교통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아까 심야시간 연장이라든지 할증에 대해서는 이번 달 말에 가능하면 결정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확정을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전에 위원님께서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심야택시난의 문제점들이 많이 공론화되었고, 또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공감은 시민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진행되는 대로, 연말연시에 시민들이 귀가하시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전에, 연말연시 전에 해결을 하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지헌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국장님 금요일 날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아직 자료가 못 넘어와서 제가 아침 8시 반부터 계속적으로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일정이. ○ 박지헌 위원 예산 회의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그렇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러면 우리 유희남 과장님은 회의 안 들어가시는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래서 교통과도 잡혀 있다가, 어제 저희들은 토요일 날로 예정을 생각하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교통과는 월요일 날로 바꿨습니다, 회의를. ○ 박지헌 위원 그럼 월요일 날 일정들은 균형건설국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월요일 날이요? ○ 박지헌 위원 예. ○균형건설국장 이호 제가 지금 기억을 일정까지… 일정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지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 국장님하고 저하고 휠체어 일일 체험을 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금요일 날 일정이 안 돼서 토요일 날 하자고 그래서 이게 또다시 금요일로 변경이 된 거 아시죠?

보고받으셨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어제 보고받았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래서 금요일 일정이 국회를 간다거나 큰 어떤 그게 아니면 제가 같이하자는 뜻에서… 보면 우리 유희남 과장은 국장님 엄청 도와주시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동우 박지헌 위원님!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관련돼서… ○ 박지헌 위원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예예. ○ 박지헌 위원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11시26분) ○위원장 이동우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진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