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의원 발언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 괴산의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아까도 예산의 실효성 적기를 말씀 주셨는데 사업명세서 76쪽부터 있는 우리 여기 문체국의 전액 감액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 예산 중에 보은 동학제 활성화 지원,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잔치 지원, 소외계층 및 오지마을 문화예술공연 순회사업, 한-중 예술문화교류, 제8회 충북미술협회 국제교류전, 이게 다 전액 감액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이렇게 전액 감액된 주요 사유가 뭐가 될까요? 이게 감액 사유 나오면 다들 만능 치트키가 코로나고 매번 그래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코로나로 사업 취소가 된 게 이번만이 아니죠?

코로나 이후에 계속 그러셨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은 보면 작년 취소, 재작년 취소, 그렇게 된 사업들이… 예, 맞습니다, 4개, 5개. 얼추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보면, 그러면 우리 보은 동학제라든가 이런 거 사업 시행시기가 언제쯤이에요? 그렇죠? 4월이에요.

그렇죠?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도 그렇고 정월대보름은 말 그대로 그럼 1월, 2월, 그때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그렇게 전반기에 다 취소가 난 건데 이걸 예를 들어, 그러면 3회 추경에 감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맞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매번 그 재원에, 재원에, 재원에, 그 재원 말씀을 주시는데 맞아요. 이것도 예를 들어 전반기에 끝난 거면 9월이든 우리 추경, 3회 추경 전 추경에 감액을 했으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데 재투자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상 이렇게 3회 추경에 하게 되면 이거 묵혀 갖고 내년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이거 내다보기가 힘든 건 알아요. 특히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대중 행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는 정말 어려운 게 사실인데 그래도 이제는 데이터가 축적되셨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도 취소했고, 그전에도 취소했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확산세를 봐서 취소가 된 거라면 행사는 취소가 됐더라도 그 취소한 예산을 바로 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3회 추경에 와서 감액 편성되는 게 많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을 유의해서 취소된 행사에 대한 예산이 다른 사업에 재투자가 적재적소에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