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박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1쪽 감사관 소관 청렴시책추진 관련해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사유 미발생에 따라 심의위원회 운영예산 440만 원 중에 400만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부조리신고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이 예산 440만 원은 그러면 부조리신고 보상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었습니까?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었죠?

그러니까요.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부조리신고 건수가 없어서 그것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감사관님!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면 부조리가 무엇인지 딱 정의가 돼 있죠? 부조리신고 관련해서는 특별한 서식으로 신고자가 작성을 해야 돼요,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부조리신고에 대한 정의는 알고 계실 테니까 말씀 안 드리고요.

부조리신고를 신고하는 사람이 특정 서식을 이용해서 부조리신고라고 딱 명시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부조리 보상 신청금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신고자가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 알고 계세요? 부조리신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고 자체가 어렵고요, 부조리신고로. 예를 들어서 교육청 신문고에 어떤 민원이 들어가면 부조리와 관련된 민원이 들어가면 그게 자동으로 부조리 관련된 사안은 어떻게 분류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고자가 이거는 부조리신고다라고 특정 서식에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지 부조리신고가 되는 거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신고 자체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충북교육 신문고에 누군가가 신고를 할 때 이게 부조리신고라면 ‘이런 형식으로 신청을 하십시오.

신고를 하십시오.’라는 안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감사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작년, 올해 충청북도교육청에는 부조리 관련된 민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조리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렵게 만들어놓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충북교육 신문고에 누군가가 민원을 부조리신고라고 생각돼서 일반인이 신고할 경우에 ‘이게 부조리신고라면 이런 식으로 부조리신고를 하시고 보상금 신청을 하십시오.’라는 안내 있습니까, 없습니까? 쓰일 수도 없는 예산이 지금 편성됐었던 거라고요, 이게 어떻게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감사관님, 신고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서 예산도 편성하시고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홈페이지 신문고를 이용할 때 민원인에게 기본적으로 안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설명자료 77쪽,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경력 교육행정직 업무매뉴얼 책자 인쇄비가 증액 편성돼 올라왔어요. 추경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저경력 교육행정직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매뉴얼 책자 인쇄비가 당초 70부였는데 이보다 930부를 더 제작해서 1000% 이상 증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더 제작해서 1,000부 인쇄하는 예산 1,530만 원이 증액 편성돼 올라왔습니다. 당초 70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거고 930부 더 찍겠다는 거는 왜 이렇게 많이 찍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공무원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건 시스템에서 매뉴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한글파일이랑 PDF파일이기 때문에 다운로드받아서 내가 어디서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000부… 930부나 더 찍어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거 확실하세요?

당초보다 930부나 더 찍어요. 제가 지금 과장님 계시는 담당 부서에 지난주에 확인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PDF파일로 보는 게 휠씬 더 편하기 때문에 책자를 잘 안 본다.”라고 담당 공무원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930부 총 1,000부 누구에게 배포하실 겁니까?

과장님 저는 지금 쓸데없는 책자를 인쇄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그 행정직 공무원들께서도 PDF나 한글파일이 훨씬 더 쉽다고 하시는데, 사용하시기가.

그리고 한글파일 같은 경우는 키워드 검색이 가능해요, 특히.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금방 찾을 수 있고요. 지금 이 책자 같은 경우에는 총 2권이에요.

알고 계시죠?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책을 직접 보는 것보다는 PDF파일이나 한글파일이 더 편하다는 말씀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계시는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가로 찍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한테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PDF파일을 받아봤는데 ’22년도 개정판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까? ’21년도 PDF파일이 왔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러면 당초예산 771만 원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매뉴얼 처음 당초에 70부 정도 제작한다고 했으니까 그 예산 대충 빼면 1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한 약 600만 원 정도가 더 있거든요.

그 600만 원은 어디에 쓰인 예산입니까? 예, 그러면 협의회 운영한 자료 또한 저한테 주십시오. 과장님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요 필요하면 이 책자 제작해야죠.

하지만 이 책자가 PDF파일이나 한글파일보다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고, 사용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한글파일이나 PDF파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불명확한 이유로 이렇게 930부나 더 제작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요즘 온 국민이 종이 한 장, 하루에 종이 한 장만 덜 써도 나무 몇 그루를 지켜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4,500그루 나무를 지켜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면지 쓰기 운동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제작하지 않아도 되는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써야 할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업무 매뉴얼은 참 잘 만드셨다고 생각을 해요.

거대 프로젝트였고 추진단 50명에 자문단 28명, 설문조사도 300여 명이 넘게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잘 만든 매뉴얼이고 매우 유용하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꼭 책자 인쇄가 되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질의 마치고요.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왜 인쇄를 합니까? PDF파일, 한글파일 그냥 쓰면 되지.

그런데 작년에 제작했고 올해 당초에 70부 제작으로 계획을 세우셨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책자를 요구했었거든요. “책자도 발간된 게 있냐?” 그러면 담당 부서의 직원이 “책자 제작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PDF파일이 더 편리하다고 해서요.”라는 답변은 오지 말았어야죠, 국장님. 1,000부를… 그러니까 930부 추가 제작하는 간행물로 인쇄된 책자를 받는 게 더 편리하다라고 판단하신 근거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책자 70부에서 1,000부를 1000%나 넘게 추가로 제작을 하는데 그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국장님, 당초예산이랑 너무 달라져서 드렸던 질의고요. 그렇게 변경해서 계획을 다시 세우셨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다고요. 제가 감사관님께 질의드렸던 내용 때문에 분위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답변하는 태도가 전반적으로 지금 저는 기획국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사관님도 마찬가지였고. 친절하시지는 않으신 거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예의를 지키시면서 답변하시는 거 같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한 청렴시책추진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교육가족들의 민원 중에서 부조리신고가 1건도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예전에 스쿨미투 문제, 그리고 가장 최근의 교복 입찰비리 문제 이거 다 부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조리신고로 접수되지 않았고 그와 관련해서 신고자들이 보상금을 받지 못 했다는 거는요 시스템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문제를 저는 지적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도 그 예산이 쓰이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문제는 예산하고 관련 없는 문제다? 도대체 이런 답변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저는 진짜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감사관님?

감사관님, 감사관님은 그러면 이렇게 김꽃임 위원님 말씀처럼 90% 이상 불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신다는 말씀이에요? 감사관님 그런 제도적인 미비점 때문에 결국은 예산을 세워놓고도 쓰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렸던 거예요. 이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저 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쨌든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드렸던 말씀인 거거든요. 김꽃임 위원님 말씀처럼 답변 태도가 저는 적절치 않으셨다고는 생각해요, 감사관님. 그러니까 감사관님께서 왜 이렇게 그런 식의 태도로 약간 적대적으로 답변을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옳은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관님. 적대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저부터도.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셨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저 혼자만 그렇게 느꼈다면 저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감사관님. 근데 다들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답변 태도는 저는 감사관님뿐만 아니라 국장님한테도 마찬가지 감정을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조심해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관님 자꾸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모르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초점을 자꾸 빗겨나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시스템이 이렇기 때문에 부조리신고가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부조리신고 보상금도 지급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당장 올해도 당초예산보다 90% 이상이 불용 났고요. 작년도 1건도 지급되지 않아서 반으로 줄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사관님.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왜 자꾸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쓰이지 않는지 검토하시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자세가요 감사관님,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네가 지적하니까 내가 한번 해 볼게’로 들릴 소지가 굉장히 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관님. 이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미래인재과 소관 설명자료 202쪽,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이거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컴퓨터 구입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 예산 감액 세부내용을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노트북 구입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데 거기에서 100명을 더 추가로 지원하고도, 그 남은 잔액에서 100명을 더 추가로 지원하고도 1억 7,600만 원이 남아서 이제 감액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노트북 1대당 계약금액이 90만 1,700원이에요. 당초 7억 7,000만 원에 노트북 550대를 살 계획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노트북 단가가 한 140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됐었던 건가요?

예, 이것도 시스템 개선이 그런 식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양이 달라진 건 아닌가요? 지금 조달구매 한 거죠, 나라장터에서?

그래서 사양은 똑같은데 14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싸져서 91만 원에 구입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될 경우에 사양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건가요? 당초 지원 대상은 550명이었어요.

거기다가 예비로 선발된 인원이 15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초 지원대상 선발기준은 무엇이고 예비 150명의 선발기준은 어떤 거였어요? 내년에는 1,000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그만큼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예산을 이렇게 감액 계상할 게 아니라 지원할 학생들을 미리 선발해 놓은 50명도 지금 못 준 거잖아요, 지원을 못 한 건데.

그렇게 추가 지원하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남은 돈으로 200명 정도 더 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과장님, 충북과 학생 수가 비슷한 전남교육청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그리고 3명 이상 다자녀가정 초1부터 고3 학생이 대상이거든요. 우리랑 학생 수도 비슷한데 올해 2,000대 지원했어요.

우리가 내년도 1,000대를 지원한다고 해도 많이 지원하는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지원대상도 너무 적고 지원자격도 너무 협소한데 이거 개선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에요.

지원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좀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요. 지원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도. 그리고 가능하면 노트북도, 이게 이 노트북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되잖아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최신의 최고 사양으로 지원해 줄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441쪽, 행정정보화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소통알리미 문자서비스 사용량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5,548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학교와 학부모가 소통하는 정보시스템은 대표적으로 ‘충북소통알리미’ 그리고 ‘학교종이’ 어플이 있죠.

충북소통알리미는 충북교육청 개발 앱이고요. 학교종이는 사설 기관 앱입니다. 학교나 선생님 선호에 따라서 이 중 한 가지를 사용하거나 2개 모두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혹시 사용현황 파악된 거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장님 일부 학교에서, 그러니까 충북소통알리미는 전체 학교에서 다 사용하고 있고 학교종이는 일부 학교에서 사용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제 주변은, 저도 뭐 전체 현황파악을 해 본 건 아니지만 제 주변은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교종이를 훨씬 더 선호하거든요.

지금 우리 이번 추경에 올라온 집행잔액 발생이 저는 그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용량이 적으니까 문자서비스나 유지관리비 5,500만 원이 남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뭐 소통, 이 앱을 통해서 소통을 덜 해서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원장님, 제가 어제 한 학교 충북소통알리미하고 학교종이 앱에서 가정통신문하고 공지사항을 확인을 해 봤거든요. 학교종이 앱에서는 1년 치 가정통신문과 공지사항 전체가 확인이 돼요. 그런데 우리 충북소통알리미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확인되는지 아십니까? ‘보관’이라는 거는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충북소통알리미 앱을 열면 1년간의 가정통신문, 공지사항 등등등 알림장 등이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아, 그거는 알고 있어요, 원장님.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이 앱을 설치하고, 깔아놓고 한다고 해서 이게 많이 활성화가 돼서 사용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를 증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충북교육청에서 어쨌든 연구한 앱이기 때문에 다들 깔고서 사용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충북소통알리미하고 학교종이 어플을 같이 사용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원장님께서는 충북소통알리미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게 매우 불편하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학교종이는 분명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간의, 아니 그러니까 1년간의 정보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9월부터 1년 치를 다 보관한다고 하셨는데 이 보관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전에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확인했거든요. 한 달 치만 나와 있어요. 제가 한 분 거만 확인해 보면 혹시 착오가 생길 거 같아서 세 분 거를 확인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난달 28일 거까지만 보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보관기간이 한 달인 거예요, 여전히. 그러면은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또 다른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아니, 학부모들한테 보여지지도 않는 걸 보관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걸 어떻게 봅니까? 보관 왜 하세요, 그거?

이해가 안 되네요. 선생님들은 보관돼 있는 거를 다시 어디선가에서 찾아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정통신문 4개 뜨고, 공지사항 13개 뜨고 그 전 거는 확인해 보고 싶어도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한 달 치밖에. 제가 몇 분 확인한 거거든요.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충북소통알리미 앱 평가를 보면요 원장님 보셨겠지만 5점 만점에 1.7점이에요. 그리고 리뷰내용을 보면 “1점도 아깝다”, “뭐 이런 걸 개발했냐”, “버퍼링이 심하다” 불만만 잔뜩이지 사용하기 편하다는 말은 진짜 단 한 개도 없습니다. 1년에, 어쨌든 개발비도 이거 많이 들었지만 1년에 예산으로 2억이나 쓰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개선할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학교 소통알리미에 있는 학교 정보가 학교종이에는 없거나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한 가지 앱만 깔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어차피 다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앱은 두 가지를 사용하더라도 정보는 동일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개선책 찾아 주십시오.

현재 소통알리미 사용에 어떤 불편함과 문제점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이거 개선책 마련할 수 없거든요. 1년에 사업비 2억을 씁니다. 2억이나 들여서 이런 불편함을 유지관리하는 게 과연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앱이라면 저는 과감히 없애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제가 해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 대책 시급히 강구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국제교육원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시민교육부 소관 425쪽입니다. 세계시민교육부 고교공동교육과정 예산 1,444만 원 전액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아예 과목 개설이 안 됐다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과목이 뭐였는지 설명해 달라는 질의였어요. 예, 원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홍보는 제대로 하신 거예요?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신청자가 이렇게 저조했던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확인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과연 이 과목 개설을 할 때 학생들 수요조사를 하신 것인지, 수요조사하셨어요? 원장님 그러니까 일단 수요조사는 안 하신 거죠?

수요조사는 따로 안 하신 거죠? 공동교육과정은 단위 학교에서 희망 학생이 적어서 과목 개설이 어렵거나… 그렇죠? 교원 수급이나 교실 확보 등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서 개설이 어려운 것, 그리고 기관의 특수성을 특성을 잘 발휘할 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학교 밖에서 공동으로 개설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예측을 일단 제대로 안 한 것 자체가 저는 이 사업이 이렇게 전액 예산이 감액 계상되는 첫 번째 이유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원장님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공동교육과정은 단위학교에서 소수 학생들을 위해서 개설할 수 없는 과목을 개설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2학기에는 2명의 학생이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예산 대비 어떤 경제성을 따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장님. 그래서 그 2명의 학생을 위해서라도 운영을 했던 게 맞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교육과정 자체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장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 대책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주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원 소관 479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도중복장애학생 건강권 보장 사업으로 내려온 특교세 4,500만 원 가운데 3,000만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사유를 보면 의료기관 선정 공고 유찰에 따른 감액인데요.

제가 해당 과에 미리 확인해 보니까 여섯 번이나 유찰이 됐다고 하셨고 이거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도 결국은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없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고 또 법적인 어떤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런데 중도중복장애는 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상시적인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은 있는 겁니까?

그 해당 학교는, 혜택을 받아야 될 그 해당 학교는 결국은 의료기관이 선정이 안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예, 알겠습니다. 애쓰셨다는 얘기는 제가 사전 조사하면서 들었고요, 원장님.

제가 걱정되는 거는 지금 어쨌든 법적으로도 미비해요. 그래서 이런 식이라면 내년 예결위에 관련 예산 또 감액 계상돼 올라올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아!

아예 신청 안 했어요? 그럼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는 이게 하루이틀이지 계속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이 아이들 우리가 이렇게 내쳐둘 수도 없는 거고 많이 노력은 하셨지만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어떤 의료원이랑 같이 무슨… 결국은 법적 개선이 돼야 된다는, 개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요 원장님 어쨌든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를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법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때문에 지자체나 기초의회, 우리 도의회 상임위원회 이렇게 공조해서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미리 요청해 놨던 자료인데요. 교복비 지원 감액 계상된 지원청 4개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유 그리고 세부내역 자료 요청한 거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입니다. 자료 받고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일단 청주교육지원청 소관 497쪽, 교복 지원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청주교육장님께 우선 질의드릴게요. 교육장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왜 감액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장님, 그럼 이게 낙찰차액 관련한 감액은 없었나요? 아니, 이게 너무 부정확하잖아요, 교육장님.

그러면은 청주교육지원청의 2,220만 원은 낙찰차액 때문에 발생한 잔액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교육장님 그거는 좀 말씀이 안 되는 게요. 그러면은 뭐하러 교육지원청에서 이거를 추경에서 감액 계상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이 발생했다면,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학생 수가 감소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1인당 무상교복 지원비는 30만 원이에요. 2단계 최저가 낙찰이다 보니까 단위학교에서는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단위학교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지원청에 반납하고 지원청은 다시 추경에서 감액 계상하는 것은 지원대상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받아야 할 금액을, 낙찰차액에서 발생하는 잔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될 지원금 일부를 빼앗기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단위학교 형편이나 의지에 따라서 이거는 다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지금 10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6개 교육지원청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감액 계상돼서 올라오지 않고 예산을 다 썼거든요.

이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낙찰차액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학교 예산을 투입해서 품목을 추가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작년도 이 교복 관련한 자료들을 봐도 청주교육지원청, 그러니까 청주 소재의 학교들이 거기에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생기면 2만 원이건 3만 원이건 그냥 다시 반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예산을 5,000원이든 1만 원이든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거기에 보태서 아이들한테 와이셔츠나 티셔츠 하나라도 더 사주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그런 지원청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청주는 아무래도 학교 수도 많다 보니까 조금씩만 생겨도 그게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받아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학교 학생들은 32만 원, 35만 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은,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25만 원, 26만 원 받으면 이건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거기에다가 학교 예산 투입해서 아이들한테 품목 하나라도 비싼 거는 아니더라도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청주가 2,200만 원으로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가장 많고 잔액이, 제천과 옥천이 각각 720만 원, 음성이 1,080만 원 이렇게 남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렸지만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도 무상교복 집행잔액 내년도부터는 발생시키지 말아 주십사 이렇게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