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41쪽·917쪽에 있습니다. 충주소방서 숙소에 관한 질의인데요. 보시면 최초 계약일하고 전세보증금 인상 내용, 그리고 올해 초 계약 당시에 1년만 계약한 이유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올해 초에 계약 당시에 1년만 계약한 이유는 뭐예요? 예, 그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1년만 계약한 데는? 예, 아무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보증금이 9,800만 원인데요. 설명자료를 보면 이 예산을 세입조치하고 신규로 3억 2,000만 원의 숙소 매입비를 계상했어요.

현재 상태에서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매입 계획에 대한 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고 준공연도, 그다음에 면적도요. 알겠습니다.

추가자료를 보면 12개 소방서 중에서 전세가 세 곳이고요, 나머지는 매입한 걸로 돼 있어요. 이거는 2015년부터 전세를 매매로 전환하는 추세로 하고 있는데, 아파트 매매가 상승 이전인 2020년 전에 매입했다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관사별 숙소 면적에 편차가 있는데요, 보시면 지역별로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옥천·영동·증평·진천 그리고 단양소방서는 모두 매입으로 숙소를 이용한 지 5년이 지났어요.

근데 전세가 아닌 매입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쨌든 현장 지휘관 숙소가 필요한 것은 진작 인정합니다. 그리고 최근 관사를 없애고 예산을 절감하는 전국적인 추세거든요.

소방본부에서도 이 점에 유념하셔 가지고 숙소가 잘 분포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어찌 됐든지 똑같이 우리 서장분들이나 직원분들도 대기하셨다가 무슨 큰일이 있으면 또 출동하시고 그러신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관사 숙소 개념이죠, 숙소에서 생활하시면서 가스비라든지 수도세 그런 것도 다 지원해 준다고 하시는데 저희 도는 그게 해당이 안 돼 있나요?

그거를 어쨌든 다른 시도는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자비를 들여 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도 알려주시고,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런 복지 차원에서 좀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좀 알려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할 테니까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72쪽입니다.

방화복 세탁기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세탁하는 데 방화복이 특수하게 세탁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세탁하는 데 3일이 걸리는데 방화복 세탁기가 각 소방서에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각 소방서마다, 센터마다? 그럼 일반 세탁기하고 방화복 세탁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럼 일반 세탁기하고 방화복 세탁기하고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용하죠. 그게 어쨌든 출동을 하셔야 되고 그게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3일이나 걸리셔 가지고 그걸 또 못 입거나 아니면 노후된 걸 입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건 다 센터마다 소방서마다 분포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물품이니까요, 할 수 있도록 더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11월 20일 날 음성군에서 골프공 생산공장 화재가 났어요. 그렇죠? 그때 소방관분들이 두 분께서 진압 중에 이동 중에 미끄러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방호화라고 그러나요, 그거는? 화재가 났을 때 신는 신발을… 근데 그게 어차피 물을 뿌리고 그 현장에서 보호해야 되는 방수화가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돼 있는 건가요? 어쨌든지 그런 사고가 발생한 거는 물을 뿌리면서 가시다가 미끄러지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방지할 수 있도록 산악 할 때 스파이크 같은 식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좀 알아보셔 가지고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어쨌든지 신게 되면 땀이 많이 흐르고 그 땀의 노폐물이 신발에 생기면 무좀이라든가 그게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많죠? 그거 때문에 살균기를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센터나 소방서에 다 보급이 돼 있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다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77쪽입니다. 사업 위치가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일원에 있고요, 사업비가 400억 원인데 그린도시라고 했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하셨나요? 지금 사업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런 자립마을에서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걸 어디다 설치를 하고 마을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 ’22년 추경에 16억 원이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23년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탄소중립 관련 시설들이 확충된다고 했는데요. 향후 준공 이후에 기대효과 및 운영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탑면이라고 하면 그 옆에 강이 흐르고요, 태양광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태양광이라든지 옆에 강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탄소중립… 이게 태양광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지금 마련할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소산업에 대해서 충주가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는 수소 연구라든지 수소전지에 대한 개발과 그다음에 생산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반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나 시책사업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538쪽에 보시면요 탄소중립 바로알기 범도민 홍보비가 매년 2,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요.

간략하게 홍보내용과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 및 충북도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에 맞춰 가지고 기한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543쪽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에서 실질적으로는 법인·단체 소유 차량이 제외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법인·단체 차량이 더 탄소포인트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연료는 경유가 많고요, 운전도 다수가 하다 보니까 운전 습관이 다 달라서 온실가스 배출이 오너 운전자보다 나올 확률이 더 많은데 법인·단체 차량이 탄소포인트제에서 제외된 이유가 뭐죠? 관리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개인용처럼 같은 시스템으로 처리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데 최대 5만 원 지원입니다. 주행거리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란 말인가요? 어느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괄 지급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 도는 타 지역에 비해서 지역적 특성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편인데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처럼 매년 12월에서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탄소포인트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은 어떻겠습니까? 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29쪽인데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퇴치사업에 보시면 생태계교란 동식물로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배스, 블루길 등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멧돼지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혹시 충남도의 가시박 제거 기술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수압으로 해 가지고 가시박하고 지금 돼지풀 같은 거 그걸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시간적이나 비용이 80% 정도 저감이 된다고 해요.

그런 게 있으면 저희 도도 다른 시도나 그런 데서 효율적으로, 비용도 적게,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빨리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 가지고 그거를 각 시도에 빨리 보급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도 가시박 제거에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도 있어요, 교체사업. 사업명세서 160쪽입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가 지금 산에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이게 감시카메라 한 대가 어느 정도 면적의 감시를 할 수 있는, 산불을 감시할 수 있는 걸 갖고 있습니까? 산불 감시카메라도 있고 산불 감시요원도 있어요.

그렇죠? 감시원. 예, 감시원이.

제가 알기로는 산불… 이것도 기계적인 측면인데, 기술적인 측면인데요. 요만한 기계를 하나 꽂아놓으면 반경 800m에 있는 게 감지가 돼요. 그래서 이걸 여러 군데 꽂아놓으면 그게 핸드폰으로, 앱으로 바로 통보가 돼 가지고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그다음에 진화 지점이 어디인지 그게 바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당부인데요. 여기에 지금 아까도 충남도에서 했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도 기존에 했던 거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찾아보시고 개발하시고 좀 알아보셔 가지고 기술적으로 저희가 뒤처지지 않게 충청북도에 필요한, 지형에 맞게 필요한 그런 걸 기술적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