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박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99쪽, 119특수구조단 소관 소방헬기 정기검사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양양에서 47년 된 산림청 노후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물론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 전이기는 하지만 47년이나 됐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노후 문제가 아닐까 지금 이런 언론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충북 소방헬기 또한 노후화됐다는 점에서 철저한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2005년 충북 소방헬기가 도입된 이래 정기검사료로 지불된 금액이 18년간 자료를 받아보니까 약 11억 2,000만 원이에요.

제작사 교범에 따른 정기검사비가 지출된 것인데, 이 교범에 의하면 정기검사는 얼마나 자주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기검사… 정기검사만 이렇다는 거잖아요?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소방헬기 운영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18년 동안 총 5개 수행업체에서 정기검사를 했습니다. 이 수행업체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충북소방에서 보유한 기종 검사가 가능한 업체가 전국에 많습니까? 전국에서 단 한 개밖에 우리 소방헬기를 정기점검할 수 있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다른 지역이랑 겹치거나 이럴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데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렇죠, 추진 중에 있기는 한데 그래도 도입되는 시기까지 우리가 어쨌든 이걸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건데 제가 받은 추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은 대전에 있는 업체에서 정기검사를 하다가 작년부터 예산의 업체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대전에 있던 업체가 예산에 있는 이 업체랑 같은 업체예요, 아니면 다른 업체인 거예요?

입찰을 띄워봤자 어차피 한 군데밖에 우리 거를 점검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입찰의 의미도 사실은 없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어쨌든 전국에 우리 소방헬기를 점검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산에 있는 업체로.

그러면 전국에 우리 소방헬기를 점검할 수 있는 거는 예산에 있는 업체 이 한 군데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수의계약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는 지금 어쨌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질의와 답변은 공식적인 것이고요 정확해야 되는데 한 분은 입찰이라고 했다가 한 분은 수의계약이라고 했다가,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입찰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답변은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충북 소방헬기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우리 충북뿐만이 아니에요.

몇 군데 돼요. 그러면 그곳은 다 이 예산에서 지금 정기점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본부장님!

지금 그럼 본부장님 말씀이 다르잖아요. 이곳밖에는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점검비용도 비싸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요, 근데 단종이 돼서 그 제작사가 어떻게 일정하게 ‘여기서 점검하라’ 그거를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본부장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분명히 한 군데밖에 없어서 점검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비싸다는 말씀하셨고요, 여기밖에는 점검을 못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도 여기서 계약을 하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헬기 수명을 한 20년으로 보니까 충북 소방헬기도 아직 수명이 다하지는 않았지만 노후됐다는 것만큼은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신형헬기가 도입될 때까지는 아직 몇 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잘 정비해서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철저한 검사와 정비로 절대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01쪽 소방헬기 유지보수 관련한 질의입니다, 역시. 앞에 질의는 정기검사 관련된 거였고요, 이 유지보수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유지보수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최근 5년간 자료 보면 정기검사료 외에 소방헬기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된 예산이 이거 추가자료 받아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11억 8,000.

그동안 소방헬기 유지보수에 지출된 예산총액 혹시 알고 계십니까, 18년 동안? 네. 유지보수비는 아무래도 최근에 오면서 점점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충북은 소방헬기 1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사용연한이 20년에 가까운 노후 기체라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 동안 수리·검사·정비를 이유로 충북 소방헬기가 출동하지 못한 일수가 333일이나 되고요. 2019년에는 엔진오버홀, 이게 분해점검·수리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연간검사 185일, 이래서 이런 연간검사로 4,440시간 동안 운항을 멈췄다고 해요.

지난해 하반기에는 자동비행장치와 항법장치가 고장이 나기도 했고요. 이럴 때 헬기가 출동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조금, 다른 지역과 지금 협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그 지역 헬기도 그 지역 문제로 출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업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렇게 현실을 인식하시는 거는 굉장히 안일한 인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요 대형산불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매년. 이런 상황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헬기가 산불 진화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럴 때 생기는 공백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열 번 중에 한 번이 아니라 백 번 중에 한 번, 천 번 중에 한 번이라도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위원님이 하시는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걱정이 더 되네요, 본부장님.

걱정 하나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걱정이 더 되는데, 어쨌든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예산은 앞으로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매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예, 일단 어쨌든 이런 공백이 생기면 그리고 수리할 일이 많이 생기면 예산도 예산이고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하고도 직결이 되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대원들의 안전과도 직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지금 우리가 ’26년도 예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빨리, 도입 시기를 앞당기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부장님. 지난 11월 행안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초동진화 기능이 강화된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지원을 위해서 기존 소방안전교부세 지원금액을 최대 115억 원에서 최대 250억 원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중형 헬기는 최대 150억, 대형은 250억 원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우리는 중형 다목적헬기가 도입될 예정이거든요.

이거 대형으로 교체해서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론대로라면 우리 주변 지역에 대형헬기가 있는 곳이 있으니까 저희 걱정 없겠네요.

그렇죠? 소방청 계획에 따르면 부산과 인천은 내년에 신형 소방헬기가 배치가 되고 경북·강원·충남·경기는 교체를 추진 중에 있어요. 우리도 2026년∼’27년에는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신형헬기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이런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설명자료 493쪽, 여성안심화장실 조성 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8개 시군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1,200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자료만으로는 비상벨 1개 설치에 드는 비용이 100만 원이거든요. 응급상황 시에 화장실 사용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누르는 것만으로, 소리가 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찰서나 이쪽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시군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칸수가 총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사업량은, 내년도 사업량은 1,200개인데 이 정도면 그러면 도내 공중화장실 중 지금 4개년도에 걸쳐서 나눠서 한다고… 미설치된 칸의 25%, 그걸 4년 동안 해서 100%를 맞추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범지역 공중화장실에 그럼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시군,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에서 많이 위험하다, 필요하다 하는 곳부터 먼저 설치가 되겠죠? 보면은 제천시·옥천군·음성군은 신청하지 않았어요. 이거 시군 부담 예산 때문일까요?

미신청한 곳은 왜 안 했을까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쪽 3개 시군에서는 신청할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개소의 칸수가 적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다른 지역은 시군 부담비율이 70%면 도비가 30%이고, 저는 기초지자체에서는 예산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천·옥천·음성 같은 경우는 이마저도 지금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신청하지 않았지만?

그렇다 그래서 100% 다 이런 안심화장실이나 안전하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설치 완료 후에 시군에서, 관리운영비는 시군 부담인가요?

운영비는 얼마나 들까요? 설치비가 100만 원이면, 1개당? 알겠습니다.

먼저 시작한 다른 지역 운영상의 효과나 문제점 이런 것들이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확실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요즘, 다른 지역 안심화장실 보면 화장실 내에 휴대폰 같은 물체가 감지만 돼도 비상벨이 작동하든지 이런 자동시스템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이 비상벨이 어찌 보면… 왜냐하면 이게 경찰이 출동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완벽하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리고 여성들이 가장 불안한 게 몰래카메라 촬영 이런 거거든요.

이런 데 대한 어떤 대책도 우리가 미처 이용자가 발견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위험한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비상벨을 누를 수 있지만 불법촬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인지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데 대한 어떤 대책도 있어야지 진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화장실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어쨌든 신규사업이니까요, 먼저 시작한 다른 지역 사례를 꼼꼼히 살펴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이런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불법촬영 등 여성이 정말 두려워하는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538쪽, 탄소중립 바로 알기 범도민 홍보 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방안 확산 및 자발적 참여 독려로 2050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와 지난해 11월 업무협약 맺고 시작한 사업인데, 올해도 했던 거죠? 올해 시작이 된 건데 협약내용하고 협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올해 내용하고 내년도 사업하고도 내용이 거의 동일할까요?

그러면 지금 주요사업이 체험교육하고 포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책포럼이 내일 열린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아직 사업보고회는 없었겠네요?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돼야 사업보고가 있겠네요? 지금 생활체험교육 같은 경우에 18회에 1,300명이라 그러셨죠?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예산이 1,200만 원 정도네요?

이 정도면 사업하기에 충분한가요, 지금 대상 인원이 1,300명 정도나 되는데? 너무 적은 돈 같아서 그래요, 적은 예산인 것 같아서. 이게 전문적인 거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세워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충북대학교에서 들으시면 좀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여기도 굉장히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 대면교육 한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어떤 교육의 어려움은 없었나요? 그래요, 그렇다면 더더욱 내년도는 1년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기에는 6개월에 18회 1,300명이었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러면 이 예산이 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아직 제가 사업 보고가 없어서 못 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체험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그리고 이게 형식적인 운영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과감한 투자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거는 제가 설명자료만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설명자료 549쪽,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책자로는 공모를 통해서 탄소중립 실천에 관심이 있는 기관 하나를 선정하고 그 기관이 우리가 하려는 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공모를 한다는 거는 활동가가 일단 30명이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공동체를, 아파트라든지 어떤 몇 가구 이상이라든지 이런 공동체를 공모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공동체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되는 예산이 좀 차등이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우리 도정의 제일 가치가 탄소중립이어야 한다는 말씀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어떤 개인의 생활 속에서의 실천, 그리고 민 주도의 이런 공동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게 같이 잘 삼박자가 이루어져야지 2050 탄소중립이 정말 힘든 일이지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뭐라 그러셨죠? 30명의 컨설턴트?

활동가! 이 활동가님들께서 정말 많이 애써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너무 아마추어는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역량을 갖춘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