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김국기 위원입니다. 청장님, 얼마 전에 경제청장협의회 갔다 오셨죠? 그렇죠? 500페이지, 설명서 500페이지 보면은 “청장협의회 개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청장협의회 가시고 또 내년에 저희들이 개최한다고 그래서 엄청난 건지 알았더니 예산은 35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그 발전방안 모색한다고 그러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닌 거 같아요. 보니까 경비라는 것이 인쇄비, 현수막, 배너, 사무용품비, 그 버스임차비는 뭡니까, 그건?

그래요. 하여튼 의미는 부여하시지마는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거라면서요? 어차피 그러면 딴 데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유치했거나 따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모멘텀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향후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계기를 마련했다, 그렇게 듣겠습니다. 513페이지 봐 주실래요?

외국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외국인 창업유도, 체계적인 육성 그리고 외국투자유치 기반 마련 해 갖고 사업비를 갖다 5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 창업자들한테 따로 5억 원을 세운 것이 적절한지, 필요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외국인만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니,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외국인들 창업을 유도하고 이렇게 스타트업 유치하고 하는 건 다 이해가 가는데 굳이 외국인하고 내국인을 갖다가 구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국인·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하는 게 우리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창업 지원이지만 결국은 국내기업들이 이득을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래요. 결국은 국내기업을 갖다가 지원하는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보니까 이게 이천… 그러니까 올해는 없었던 거고, 내년에 하고, 또 2024년에는 없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올해하고 말… 그러니까 내년에 하고 마는 사업인가요?

아니, 투자계획을 보면은 올해는 없었어요. 그리고 ’23년에는 있고 ’24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535쪽,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청주공항 주변에 복합도시 조성할 때도 저희들이 용역을 했지마는 대상지를 변경해서 용역비를 날리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상 용역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용역을 많이 해요. 사실은 저는 본인들의 면피 이런 것도 좀 있다고 보는 건데, 여기는 균특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2억 원 들여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우리 국제도시에 오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수요조사 같은 게 좀 이루어진 게 있는가요? 저희가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앞에 외국인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용역, 우리가 용역을 해 놓고 사실은 돈을 날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도하고 제주도 말씀하셨잖아요. 부산도 있는가요, 우리 국제학교가 설립돼 있는 곳이?

그런데 그쪽에는 인프라가 이렇게 딱 만들어진 상태에서 국제학교를 갖다가 유치하기 위한 실무가 진행됐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런 어떤 인프라가 확충된 것이 있는가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외국공간이고 하다 보니까 학교가 필요하고 한 건데, 용역이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저번에도 우리 용역하고 그냥 말았지마는, 장소 변경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다 용역 갖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요새는 웬만하면 다 용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하여튼 용역 잘해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거 나랏돈하고 같이 매칭하는 거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글쎄,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용역이 절대선이라고 보지 않아요.

즉, 예를 들어서 그 지역 물정, 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결과 온 거 보면은 물론, 저번에 우리 복합 그게 뭡니까? 복합… 여기 있는 사람들 의견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용역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 실정을 잘 모르면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좀 신경 써서 해라, 그런 취지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용역은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지역 실정에 대해서 뭘 압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으면 좀 특수성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의 도움을, 힘을 빌릴 필요가 있지마는 용역이 절대선은 아니다. 이거 보고 뒤집었잖아요. 그렇죠?

저번에도 돈 2억… 그때 2억이었나요? 얼마였어요, 복합신도시 용역?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용역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저도 뭐 얘기 더 길게 하면은… 그렇죠? 김국기 위원입니다. 41쪽에, 설명자료 41쪽, 충북경제인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민선8기 충북 경제 발전방안 모색,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작년보다 줄였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씩 줄였는데 별다른… 아, 그게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요.

보다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48쪽,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유튜브 활용 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보면은, 추가 질의입니다. 도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한 기업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원대상은 32개인데, 원래 당초에 이것도 27개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22개로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럼 왜, 예를 들어서 아까 코로나… 아까 뭐 때문에 줄였다고 그랬죠? 글쎄, 추경에 더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효과가 좋고 호응도 좋고 이렇다고 하는데,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또 내년 예산은 지금 깎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하고 2024년 예산하고, 지금.

그렇죠? 우리 추경에 반영해서 늘린다고 그러는데 2024년은 지금 깎은 예산만큼 반영을 해 놨는데 그냥 그렇게 해 놓은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예, 그럴 거 같아요. 비슷한 질의입니다.

비슷한 질의인데 51쪽, 이것도 보니까 범도민 건전소비촉진 컨퍼런스, 이것도 뜬금없이 250만 원을 깎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니까 위에 보면 건전소비촉진 컨퍼런스 250만 원, 이걸 갖다가 두 번 하다가 한 번으로 줄인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코로나19 재확산을 갖다가 감안했다는데 코로나가 요새 조금 뜸해진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45쪽,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은 중소기업 ESG 경영 역량강화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와서 업무 추진할 때도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ESG가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제가. 설명은 죽 돼 있는데 한마디로 딱 하면 뭡니까, ESG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 답변하시면 제가 또 질의할 게 없어서… (장내 웃음)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보면은 1억 원이죠.

그렇죠? 도비 1억 원. 그리고 ’24년에는 2억 원, 물론 조금 더 2배로 편성을 해 놨지마는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 역점사업으로 해 놨는데도 1억 원이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적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여기 컨설팅에 500만 원씩, 그렇죠? 14개 사 이렇게 지원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우리 도내 기업 같은 경우, 물론 대기업은 사실 잘나가니까 얘기할 게 없는데 우리 중소기업, 말씀하신 중소기업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중소기업? 저도 잘 모르는데 중소기업도 잘 모르는가 봐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확산시켜야 되는 건 다 아는데 중소기업이 열악하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하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떻게 확산을 시킬 거냐, 그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ESG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했지만 그다음 연도부터는 예산을 좀 늘리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241쪽, 간단하게 241쪽하고 242쪽에 보면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기도 했는데 착한가격업소, 참 이게 지정되면은 착한가격업소들, 실지로 매출에 도움이 되는가요? 어떤가요? 그래 활성화, 여기 뒤에 보면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고, 저희들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 종량제봉투, 주방용품,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사실은 착한가격업소 무슨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렇겠어요. 그렇죠?

좀 약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조례를 만들면서 느꼈던 건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주는 쓰레기봉투 이런 거 말고 뭔가 현실적으로 조금 더 보탬이 되는 걸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 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