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청과 경제통상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김꽃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 청북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경재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2쪽, 10주년 개청 기념 오송국제도시 기술협력 교류회 개최, 이 부분입니다. 참여대상을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하고 관내 6대 국책기관인데요. 6대 국책기관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면 일시에서 오송화장품엑스포와 연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연계한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연계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만 연계를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오송화장품엑스포는 오송역사를 활용해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연계를 한다고는 했지만 장소상으로는 오송 호수공원 연제저수지 일대이기 때문에 조금 거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행사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그럼 제품이랄까, 이런 것도 전시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혹시 오송국제도시는 공식명칭인가요, 이게 우리 지역의? 아, 그래서 오송국제도시로 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나요?

그 목적에 맞게, 목적과 의도에 맞게 내실 있는 행사로 예산 낭비 없이 잘 치러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김경희 소상공인정책과장이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16시 5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8쪽,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해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은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렇게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홈쇼핑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5개 업체를 선정하셨는데요. 아, 내년이죠, 이거는.

그러면 한 업체당 1,500만 원씩 5개 업체를 지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홈쇼핑 방송에 하나의 업체한테 1,500만 원, 한 번에 1,500만 원이면은 몇 회 정도를 이렇게 방영을 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주로 어느 방송을, 여기에는 어느 방송 딱 정해 놓은 건가요, HCN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면 너무 적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이 업체를? 그런데 올해 투자계획 보면은 당초에 7,500만 원 세웠다가 또 7,500 추경을 세웠잖아요? 한 10년 정도 됐구나.

우리 도 조례를 보면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또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도지사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도내 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보면은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산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 및 도민에게 이를 구매하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이 조례대로 잘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파악은 좀 어려울까요? 중소기업체 중에 관급자재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그 지자체의 지역에서 만든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 제품을 계약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많이 속상하잖아요.

또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쓴 그런 기업들인데, 그래서 또 각 지자체에다가도 조금 더 그 지역 내에서 생산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차원도 그렇고 많이 판매를 하고 구매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또 특히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요 대부분의 부품이나 자재들을 대기업에서 만드는 거를 구매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냥 그런 대기업은 팩스 한 장, 뭐 날짜, 다음 주 며칠부터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팩스 한 장 보내면 그다음 날 그냥 그대로 다 인상된 가격으로 아야 소리 못하고 다 줄 수밖에 없다는데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렇게 좀 더 우리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말씀… 그리고 꼭 고시를 하거나 공고를 해서 몰라서 이렇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12년부터 여기 TV홈쇼핑 지원을 하고 계신다는데 그래도 좀 특별하게 아, 이 기업은 정말 홈쇼핑으로 인해서 굉장히 뭐랄까, 매출이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는 그런 기업, 혹시 생각나는 기업 있으신가요? 그랬으니까 얼마나 또, 참여해 보지 못한 기업들은 얼마나 또 많이 원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공평하게 골고루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동안 선정됐던 기업들의 업체명하고 제품명을 한번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경제통상국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꽃임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구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