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천 의원 발언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다 해당되는데요. 해외, 국외연수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여기 보면 사업 일정하고 대상자, 1인당 소요액, 목적지, 요구액하고 신규냐 기존이냐 이것에 대해서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개 기관 다 같이 자료 요구합니다. 차량, 임대차량비에 대해서, 2022년도 최종 예산액, 그리고 2022년도 집행액, ’22년도 집행률, 여기 ’23년도 요구액, 그리고 ’23년도 요구액 대비 ’22년도 집행액 증감률, 이렇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8쪽입니다. 아직, 해외연수 자료를 받았으면 제가 신규냐 기존이냐 보겠는데, 이게 공무 국외 선진지 연수 이거 신규입니까, 그전에도 했었습니까? 설명자료에 따르면 전국체육대회 입상자 포상금 대상자는 90명이고, 전국체육대회 유공자가 40명, 전국소년체육대회 포상금을 받은 입상자가 110명이고 유공자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 국외 선진지 연수 대상은 40명으로 선정했는데 이 기준과 과정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여기 연수시기가 5월 달에서 11월로 되어 있는데 전국체육대회가 10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물론 지도자님들도 중요하지만 선수들도 같이 가서 경험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는 선수나 지도자나 사기 차원이니까 같이 한번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고요.

다음에는 222쪽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대회입상 지원인데 산출내역을 보시면 입상자 지도자 포상금 110명이 각각 225만 원이 전달되는 포상기준이 있습니까? 매뉴얼하고.

입상교 육성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이렇게 3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아니면 메달 수에서 학교를 정합니까? 아, 그래요. 235쪽부터 237쪽, 훈련장비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편성·증감 사유, 훈련장비 신규 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2년도 1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요? ’22년도에는. 본 위원이 ’22년도 1회 추경 때 질의를 한 건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왔네요. ’23년도 추경에서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 구매내역하고 자료 좀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601쪽, 602쪽입니다. 학교 과학관 운영에서 학교 과학관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인데 일이월은 운영 안 하는 겁니까?

여기 산출내역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1회, 또 멀티미디어 부문 운영비 1회, 뭐 다 1회 이렇게 해 놨는데 산출표기가 너무 단조롭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년도에는 이게 교육지원청에 편성된 내용 아닙니까? 교육지원청 역할이 너무 없다고 보는데, 제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미래인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663쪽, 665쪽입니다. 학생 스마트 기기 산출내역을 보시면, 여기 보면 스마트 기기가 재정비에 13억인가요?

재정비 금액이 13억? 아니 4억 4,800만 원. 또 수리비가 6,100만 원 정도, 구입비가 이렇게 됐는데 하자보수비를 구입비 대비해서 이렇게 산정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신청한 만큼의 하자보수비를 신청하셨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거 하자보수비가 13만 원이 책정돼 있잖아요. 대당.

그런데 보험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제가 의문 가는 게, 미비한 게 수리비가 따로 있고 보험료가 있다. 또 재정비비가 따로 있습니다.

구입비가 49만 7,000원인데 5년치 보험료가 대당 13만 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안 가고요. ’22년 현재까지 스마트 기기 보급 대수하고 ’23년도, 뭐 여기 예산에 있겠지만 ’23년도 보급 현황하고, 나머지 그 보급이 안 된 그 학생들 파악 좀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 제가 누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기기는 구입을 하는데 연수에 대한 것은 없는데, 혹시 직속기관에 연수 계획 잡힌 거 있습니까?

그 예산이 안 보여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연수내용 예산이. 미래인재과에서는 없고요.

네, 일단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수 관련돼서 직속기관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63쪽에 보면, 전자칠판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전자칠판과 비디오 프로젝트 교체 사업에 65억 7,54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전자칠판 교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취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보급하면서 중학교 1학년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전자칠판 한 학교를 저도 가봤는데 좋기는 좋아요.

사실은. 좋은데, 이 아이들하고 선생님들 교감 문제가 선생님하고 눈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멀어지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전자 쪽, 선생님도 컴퓨터만 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세상이 올 거고, 또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하다 보면 전부 선생님하고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더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물론 AI시대에 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이 어디까지가 더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가 더 정답인지 본 위원은 조금 안타까움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자칠판도 그전에 보드칠판을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곳에 또 전자칠판을 교체하게 되면, 이게 한 대당 보통 600만 원 예산을 잡고 있는 거죠? 대당 600만 원이면 한 40억? 400억인가, 예산이? 40억 정도 잡는 거죠?

이런 돈을 들여서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본 위원은 조금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함으로써 교육적 활용도하고 보급하면서 전자칠판 교육활용도가 먼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자칠판을 보급하면서 또 스마트 기기하고 또 활용능력이 같이 되는 방향이 또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활용능력이나 이런 걸 갖추셔 갖고 효율성과 합리성을 겸비해서 종합적인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좀,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