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박진희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제가 아주 어려운 얘기를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First R&D 지원, 바이오 스타트업 밋업(Meet-up),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벤치마킹,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바이오산업국의 몇 가지 사업명입니다.

제가 이 사업명을 왜 읊었는지 혹시 국장님 뭐 짐작되시는 게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7월 달에 첫 업무 보고받을 때부터… 다른 부서는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바이오산업국은 쉬운 우리말 놔두고 사업명에 왜 이렇게 어려운 외국어, 단어 많이 쓰십니까? 뭐 밋업 이거 전문용어는 아니잖아요, 이런 게. 그렇죠?

이거는 이 사업명에 이 정도로 많이 외국어를 섞어 쓰는 거는 섞어 쓰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그냥 사업명 자체가 영어이거나 외국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업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 기관이 쓰는 공공언어는 국민 모두가 함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되어야 해요.

이것은 법으로도 규정돼 있는 일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국어기본법」에는 공문서를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고, 쉽게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지방정부가 진행하는 사업명도 도민 누구나 쉽게 이 사업명을 들으면 대략적으로는 ‘어떤 사업이구나’ 짐작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바이오산업국 영어 사업명이 많아서 제가 이런 부분은 개선하시라고 강하게 일단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드리려는 다음 사업명도 역시 굉장히 어려워요. 영어와 한자어의 복합체인데요. 바이오산업과 소관 설명자료 173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북형 데이터 플랫폼 상용화 사업 관련한 질의입니다.

네, 어렵죠?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질의 전에, 최근 저출산이라는 용어 잘 안 쓰는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출산이라는 용어 잘 안 써요.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쓰죠?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인구문제의 핵심을, 그 책임을 여성에게만 돌리려는… 그런 경향이 강하게 느껴지고 또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지적이 많아서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저출생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법률 용어나 정책명을 저출생이라거나 인구소멸대응과 같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 김영환 지사님 공약사업도 ‘저출산’ 아니고 ‘저출생’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 사업명 어떻게 결정하신 겁니까? (…) 뭐 깊이 고민하지 않고 결정하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개선해 주시고요. 해당 사업은 저출생 극복을 목적으로 고위험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추가자료 제공받은 거에 보면 임신 연령대 상승에 따른 고위험 산모 건강 이상에 대한 선제적 정밀의료체계 마련이 목적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고위험 산모는 연령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까? 네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연령 제한 기준은 없는 겁니까?

이 고위험 산모라고 하면… 아니면은 본인이 ‘나는 약간 위험할 거 같아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본인이 신청을 합니까? 충북대학교 산부인과 아니면은 어쨌든 충북대학교를 다니는 산모님들만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걸 어떻게 모집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니는 개인병원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이런 부분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이런 어쨌든 사업에 참여를 하시겠습니까?’라고 그러면 산모한테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같이 협업이 되는 그런 걸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제 본인이, 산모 본인이 내가 조금은 위험한 고위험군 산모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무래도 동네병원보다는 3차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북대병원이나 건대병원이나 이런 데서 산모들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훨씬 크기는 하지만 이외에도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산모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그러니까 이렇게 3차 의료기관이랑 연결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네병원 의사선생님들하고도 어떻게 협업이 되면 우리 병원에 이런 산모가 계시는데 사업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협업구조가 조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을 드렸었던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에 기대효과를 보면, 첫째를 고위험 산모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출산율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 이런 기대효과는 제일 마지막쯤에 있어야 될 기대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역시 마치 산모와 아기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째의 기대효과는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출산과 건강한 아기의 출생’ 이런 것들이 앞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단한 페이퍼, 이 사업설명서 하나도 그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선행사업으로 개발된 충북형 데이터 플랫폼과 고위험 산모가 착용한 웨어러블(wearable),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와치(watch)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와치를 통해서 산모의 응급상황을 모니터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 의료기관으로 바로 전달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그게 이제 고위험 산모들에게 그러니까 본인 외에도 다른 고위험 산모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후에. 데이터들은 어쨌든 여러 이런 고위험 산모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계속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업명을 봐도 그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고위험 산모들에게 두루두루 널리 잘 도움이 되도록 쓰겠다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요. 마지막 질의로 요즘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환자 식별력이 있는 진료기록에 대한 보호가 매우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대책은 완벽하게 돼 있는 겁니까?

혹시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소송이나 이런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고위험 산모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위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들 산모의 의료데이터를 또 다른 고위험 산모 진료에 활용하는 것 모두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구감소 문제 극복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에 있어서도 이 사업은 매우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추가질의할 거 하나 있는데요.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화장품천연물과 소관 203쪽, 샤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샤비 관련해서 사실은 안 하려고 했어요. 본 위원이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론칭한 지 2년 된 화장품 브랜드에 뭘 그렇게 큰 걸 바라는지 좀 야속하실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사실 오늘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코스모프로프 박람회 관련해서 샤비 홍보전략을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우리 국장님 답변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겠어요. 국장님, 샤비 홍보전략 좀 전에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뭐라고 답변하셨죠?

우리 충북의 화장품 회사 중에서 그 회사가 가장 잘 만드는 화장품들을 조합해서 이 샤비 브랜드가 나왔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맞습니까? 국장님! 여성들이 화장품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잘 알고 계시네요, 국장님. 여성들은 연령에 따라서도 피부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주로 화장품 회사에서는 수분라인, 젊은 친구들은 수분라인만 써도 충분합니다.

미백라인, 탄력라인, 재생라인 이런 여러 가지 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골라서 쓰는 거거든요, 가격대도 천차만별이고. 가장 싫어하는 게요, 제가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재생라인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화장품이라는 게 토너부터 크림까지 한 대여섯 개 종류가 되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크림 같은 경우에 아주 소문이 좋게 난 크림이 있어요.

그거 한 가지 구매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요 보통의 여성들이라면 토너는 A업체 거, 로션은 B업체 거, 에센스는 C업체 거, 크림은 D업체 거 절대로 그렇게 섞어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로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달라서 막 이렇게 엉망진창됐을 때거든요.

여성들 입장에서는 얼굴에 바르는 거잖아요. 이 정도 되면 참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샤비 홍보전략이 저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제품은 이런 특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업체에서 가장 잘 만드는 거, 화장품이 토너부터 크림까지 단계 단계를 쓰면서 이게 상승효과가 있어야 돼요. 단계 단계를 거치면서 그걸 아침저녁으로 여성들은 두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성도 없는 화장품들을 섞어서 그걸 아침저녁으로 두 번씩 하는 여성들이 과연 많을까, 저는 그렇게는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을 때 과연 ‘이 화장품이 경쟁력이 있겠구나, 좋겠구나!’ 해서 쓰는 사람보다 오합지졸의 느낌이 더 많이 날 것 같아서 저는 이거는…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국장님. 보면은 예산은 역시 예년과 똑같이 2억입니다.

먼저 시작한 인천, 경북과 비교해 보면 적은 예산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샤비가 그런 식으로 제품 구성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특이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할 때는 소비자들의 그런 구매욕을 자극할 만한 방법으로 이제 홍보전략을 짜야 된다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어떤 전략이 있는지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 다 해 주셔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사업비를 쓰는 내용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그래서 많이 이거는 고무적인 상황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처음에 5개였는데 올해 8개였잖아요. 그런데 1개가 줄어서 7개가 됐나요, 어떻게 된 거죠?

사업비 산출근거 보면 포장재 제작 등으로 제품 경쟁력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예전에 간담회 때 이 포장재 개발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혹시 이 샤비 포장재가 달라지는 겁니까? 국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크림은 샤비 거를 바르고 나왔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제품 품질이 제가 지금 한 두 달 정도 쓰고 있는데 저녁에는 안 쓰고, 저도 나이가 이제 50대다 보니까 아침에는 그거를 제가 가능하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이 좋은데 이게 홍보가 안 되고 잘 판로가 개척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계속 이런 질의드리는 거고요.

올해도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답변하실 때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설명자료 266쪽,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추진배경하고요 언제부터 추진돼 온 사업인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난 상임위에서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전수조사 주문을 했었던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전수조사는 다 끝난 거고요? 저도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2년까지 거의 20년 동안인 거죠.

지금 1,400필지 정도에 144억 원 보상 지급했어요. 향후 보상금 지급 규모를 보면 2,250필지에 소요 예상이 240억 원입니다. 1,400필지에 20년 걸렸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이 추세로 계산하면 앞으로 20년 지나야지 이거 끝나는 겁니까? 네,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계산했을 때가 240억 원인 것이지 이게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적으로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보상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예산액 살펴보면 ’22년도에 13억 원이었거든요, ’22년도에는. 그런데 ’23년 본예산에는 3억 원 감액돼서 10억 원이 계상됐어요.

증액을 해도… 증액하시겠다고도 했고 또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그런데 이제 증액을 해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감액이 돼서 올라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동안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랜 기간 민원에 대한 대처 등 이제 행정력이 많이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빠른 시일 내에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오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예산확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도입,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관련한 질의입니다.

설명자료는 291쪽부터 293쪽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의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특히 도입을 강제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예산 관련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39대의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39대 모두 차질 없이 도입돼 운행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내년인 거죠, 내년? 알겠습니다.

도 전체로 보면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는 197대입니다. 그리고 11개 시군에 각각 충족해야 할, 충족해야 될 법정 대수가 있는데 제천시 같은 경우는 법정 대수 27대에 한참 못 미치는 13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도입된 것은 2대뿐이에요.

또 영동군하고 증평군은 법정 대수가 각각 6대, 7대인데 단 2대씩 운행되고 있고요. 올해는 아예 새롭게 도입된 게 없거든요. 이렇게 도입이 특히 더딘 시군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국비가 지원된다고는 하지만 시군비 예산비율이 좀 높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우신 거 같아요. 아직 도입되지 않았던 특별교통수단 중에 광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내에서 타 시군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타 도에서 우리 도로 넘어올 때도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저도 어떤 자료를 찾아보면 그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사례로 돼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뭐가 딱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추가자료에서 확인해 본 결과는 2023년도까지는 총 231대를 확보해서 법정 대수 대비 117.2% 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법정 대수가 운행해야 할 특별교통수단에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닌 거잖아요, 최소한을 의미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더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결국은 핵심인 거거든요. 항상 충북이 이 부분에서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56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었던 건데요.

지난 8월에 받아놨던 자료에 보면 도내 728개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서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현황을 보면 483개소에 설치가 돼 있고요. 245개소에, 즉 30% 이상이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 설치되는 현황을 보면 10개소 정도, 10개 정도가 더 설치가 되는데 이 상태라면 100% 설치되는 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20년인데, 국장님 왜 이렇게 더딘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이 10개만 설치를 하면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100% 설치가 다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이 단속카메라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지난 10월 27일 행안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결국 어린이 교통사고 사고는 운전자의 과속, 운전자의 그런 어떤 안전의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큰 요인은 안전시설 미진하고 도로요인 때문인 거거든요.

지금 행안부 보도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시인성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정말로 있는 건데,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어린이 통학로 관련 조례가 없는 지역이 광주, 강원, 전남 그리고 충북 이렇게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건가요?

왜 안 됐었던 거죠? 우리 도의원들이 관심이 없었던 건가요? 필요합니다.

이거 17개 시도 가운데 단 네 군데만 없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관련 비용이 만만치 않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지역의 비용추계서 봤더니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10년 동안 670억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았고요. 최근에 경남 같은 경우에는 ’21년도부터 5년 동안 247억 원 정도 비용추계를 했더라고요.

우리도 아마… 아직 없을 텐데, 자료가. 비용추계를 해 보면 또 만만치 않게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해서 본 위원은 요즘 이 어린이 통학로 관련해서 조례 제정하려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거든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제가 조례 제정하는 데 별 어려움 없겠죠,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