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5분자유발언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농정국 관련돼서 ’23년도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요 우리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한 228억 6,000만 원 정도, 증감률은 7.6%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해 보면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115억, 이건 부서가 이전돼서 증액된 거고, 두 번째로 또 이 증액에 보면 우리 도시농부 육성사업이 53억 원, 이것만 해도 한 170억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 증감이 한 228억 원이니까 다른 예산은 많이 증액되지 않았다. 요새 현실적으로 농업 쪽에 계신 우리 농민분들이나 축산 여러 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겨울을 나야 되고 내년도 녹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농정국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이 증액돼서 편성됐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따지면 작년 대비해서 증감률이 크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우리 지금 보면 농정국에서 그래도 국고보조금 국비하고 균특 예산, 기금 이래서 지금 한 8.5%, 250억 정도를 예산 확보를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거는 ’24년도에 우리 농정국에서 국비 관련된 예산 확보에 신규사업 발굴도 해 주시고 전국적인 공모에 많이 선정돼서 우리 도내에 있는 11개 시군이 신규사업도 좀 많이 선정되고 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한 예산과 정책이 많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당부 먼저 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인 김국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 우리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존경하는. 71페이지에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요.

이 사업은 저희 제천에서 2014년도쯤에 80억으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농업창업지원센터 지금 귀농귀촌 보금자리하고 거의 비슷한,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준공을 해서 현재 지금까지도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여기 한 30세대를 저희가 입주를 받아서 아파트형, 기숙사형 그래서 월세 25만 원 돈, 기숙사형은 조금 저렴하고 또 부부가 와서도 하고 그래서 한 30세대 정도가 9개월 정도 입주해서 실질적인 현장체험도 하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시군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이지만 2개소에 지금 한 50억 1개소에 25억 정도로 보금자리를 조성한다고 하거든요. 부지매입은 당연히 공모된 데서 하는 건데 25억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건축비나 이런 것들이 다 상승했는데 도대체 몇 세대에 얼마를 받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