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천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학교자치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21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교권학생인권공론화 해서, 뭐 교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고 지금 학생인권이 충돌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교권과 학생인권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립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위원회는 10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기능,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산출내역을 보시면 참석수당으로 20명에 5분과 10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수당을 줘야 하는데 그 위촉직은 외부 위원으로 선정합니까? 그런데 이 컨퍼런스 운영에 대해서 보면 컨퍼런스 개최 취지와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면 컨퍼런스 예산 시설임차료가 2,000만 원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임차하는 것이죠?

이 공론화대토론회 위탁 용역으로 추진한 것으로 돼 있고 위탁 용역비가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토론회 위탁 용역을 추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탁 용역비 2억에 대한 산출내역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 추진성,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약간 문제점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759쪽입니다. 위기 학생 보호 지원에서, 위기 학생 안전 구축망에서 각 학교 10개교에 1,000만 원씩 1억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취지는 무엇입니까? 네네, 제출 부탁드리고, 그런데 꼭 10개교만 선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아이들이 관심군, 고위험군 이런 게 많아 갖고, 요즘 아이들한테. 모든 학교가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760쪽, 설명자료 760쪽입니다. 관계 회복 조정 전문가 프로그램 운영에서 보면, 이게 관계 회복 조정 전문가 위촉이 되었나요? 이 관계 회복 조정 전문가 이 운영 취지를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정 전문가 위촉은 내일 마무리 연수를 하신다는데 제가 모집공고에 보면 전문가 40시간 이수하면 ’23년 관계 회복 조정 전문가 위촉 기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40시간 연수만 해서 관계 회복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관계 회복 전문가 양성하면서 2019년도에 운영해 온 SOS학교폭력문제해결지원단, 이게 같은 저기, 같은 뭐랄까, 같은 부서가 아닙니까? 운영을 같이하는 거.

여기 보면, 책자에 보면 여비가 6,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조정활동비 외에 관외여비를 따로 지급하는 예산이 있는 것인지. 관계 회복 조정 전문가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서 보면 위탁교육비가 1회에 1,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 위탁하는 것인지 위탁 교육내용과 방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회복 전문가의 프로그램은 타당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하여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물론 글로벌 인재 연수뿐만 아니라 증평군 도의원으로서 안타까운 현실이 이게 모든 사업이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물론 체육관을 지을 때도 꼭 지역하고 매칭 사업을 하시고, 물론 돈이, 지자체에 돈이 많은 시군은 그게 가능한데, 지금 이런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증평군같이 적은 군은 사실 아이들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 이런 사업은 교육청에서 일괄되게 해야 아이들이 골고루 평등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매칭 사업으로 하게 되면 어려운 시군은 갈수록 더 힘듭니다.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증평군 같은 경우도 지난번 증평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신설할 때도 보면 정말 아이들에 비해서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일부의 어느 정도 금액밖에 안 되고 지방에서 더 댈 수가 없으니까 규모를 작게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 그래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 갖고, 다른 것도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매칭 사업이 없는 게 아니라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가는 사업은 매칭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미래인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 기기 자료 부분에서 요구 자료를 받았는데 납득이 안 가는 부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65쪽입니다.

스마트 기기 사업이 1,000억대 사업이고 내년 예산도 400억 정도 예산이 섰는데, 여기 보시면 하자보수비 13만 원을 책정했고, 그리고 또 하자보수비 5년 2만 원, 파손보험 5만 5,000원 이렇게 책정했는데, 제가 납득이 안 가네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요구 자료 한번 보세요. 요구 자료 보내주신 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제가 이 책자하고 틀려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린 겁니다.

요구 자료에 보시면 하자보수비 등 13만 원, 또 하자보수비 5년 2만 원 이렇게 책정이 따로 되어 있고, 피보험 5년 5만 5,000원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설명서하고 약간 틀리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제 프린트해 주신 것, 요구 자료. 스마트 기기는 삼성 것만 씁니까, 다른 것도 씁니까? 스마트 기기.

요구 자료에 보면 청주하고 충주만 수리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각 시군에 다 있다고 말씀하시고. 요구 자료에서 보면 충주하고 청주만 운영한다고 이렇게 주셔 갖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AS 기간이 1년인데 꼭, 2년 정도 원래 AS 기간 아닙니까? 모든 전자기기는 보통 2년간 하는 건데 왜 1년만 했는지 의심이 가고, 또 여기 보면 AS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기 파손비, 보험 이것을 다 같이 단가에 넣으셨어요. 이런 것은 빼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잘 알겠습니다. 보면 아까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AS기간이 1년으로 돼 있잖아요. 1년 돼 있으면 여기 보면 하자보수비, 보험료 이것을 다 제외하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가 조정할 때.

무상 AS 기간은 하자보수비를 안 넣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드립니다. 본 위원은 학교마다 공용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가 있는데 이 구입단계에서 1년간 AS 기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자보수비 단가를 더 넣은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뺐었어야죠, 예산에서.

그렇죠? AS 기간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과장님, 저하고 잘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여하튼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부분은 하자보수비면 단가에서 제외하고 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스마트 기기를 이렇게 처음에 활용한 목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 거 맞죠? 아니면 그전에 사용했습니까?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 교육을 통해서 활용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진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보급이 되고 선생님들이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만 효과는 더 두 배로 늘어나는데, 아직까지 활용 연수 같은 게 안 된 상황에서 계속 투자하다 보니까 여기의 부분이 본 위원이 걱정돼서 자꾸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연수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연수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부교육감 자료 제출한 거는 그 스마트 기기 연수가 아니고 다 다른 연수더라고요.

연수가 잘되고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면 다행인데 이 거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겁니다. 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19쪽, 520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소규모 유치원 교육활동 지원에서, 소규모 유치원 지원 활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청주시나 제천시 이런 데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점이.

소규모 유치원 사업, 유치원이 지금 많이 증가되어 있죠? 올해 예산이 한 세 배 정도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 여기 521쪽 보시면 유·초 이음 운영에서 유·초 이음 운영은 신규 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성증감에서 보면 특별교부금이 증가해서 더 신설한다고 해서, 이게 맞습니까?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이 증가해서 이거 더 추가하신 겁니까?

유아교육이, 뭐 다른 교육도 다 소중하지만 유아교육이 기초니까 정말 소중한 사업이니까 좀 꼼꼼히 살펴 갖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