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질의드릴게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주셨던 부분인데요.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도 미불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문한바 있었고요. 그간 예산 집행액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총보상 필지가 8,431필지고 소요 예상액은 총 924억 원이에요.

그런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2년까지 총 1,746필지 해서 216억 원을 보상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보상금 규모를 살펴보면요. 6,685필지에 708억 원 정도 해야 되고 지금까지 20년에 걸쳐서 200억을 보상했다고 하면 앞으로 60년이 지나야지 미불용지 보상이 끝나겠네요, 그렇죠?

그런가요? 그러면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정평가가 토지보상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늘어날 테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적으로 뒀을 때 60년이 걸리면은 워낙 한 세대가 지나가야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액을 살펴보면요. ’22년에는 14억 4,000만 원인데 ’23년 본예산에는 조금 증액되어 가지고 15억 6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지속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보상에 대한 예산증액 등을 주문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그런데 예산이, 지금 그거 예산이 엄청 작잖아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 더 늘어날 테고요, 이게. 예산을 이렇게 적게 편성을 하시면은 60년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100년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찌됐든지 도민들을 위해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감안을 하셔 가지고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질의인데 “한포천 한포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6쪽입니다.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에서 중앙탑면 봉황리 일원인데요. 8.4㎞ 구간에 걸쳐서 하천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7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8년입니다.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2년까지 42억 6,000만 원 정도를 투입했고요. ’23년에는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 및 공정률 그리고 보상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공정률하고 보상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26년이 준공 예정인데요. ’24년 이후로 잔여 사업비가 407억 원 정도예요, 그렇죠?

남은 금액이. 그런데 계산상 매년 130억 정도를 투입해야 돼요, ’24년부터 ’24, ’25, ’26은, 그렇죠? 그리고 예산확보 및 공사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약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초기에 그러면은 2022년, ’23년에는 더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본 위원은 좀 ’26년까지 준공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3년 계상한 20억의 예산편성은 정말로 적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럼 ’26년까지 예산확보를 하고 준공기한도 맞출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예산은 공정계획 및 사업 기간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사업 전반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계약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인력 인건비하고 인력구조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 지자체 재난 관련 연구센터 운영현황과 그 연구인력 구성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인력을 보면 총 5명인데요.

내년도 예산 인건비가 전문위원 1명하고 전문연구원 2명 그리고 총 1억 4,800만 원으로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행감 자료를 보면 위촉연구원 1명 있는데요. 센터장과 위촉연구원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되는 겁니까?

연도별 인건비를 보면요, 소폭 상승해서 2022년에는 1억 2,2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책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일반관리비는 연도별로 큰 변동이 없는데요.

경비는 연도별로 차이가 좀 있어요. 3년 치 자료를 보면 4,900만 원, 6,100만 원, 4,100만 원 내년에는 3,000만 원 정도로 편성됐는데 연도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아, 추가적으로 계속 내년에 안 넣었지마는 내후년엔 또 업그레이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업그레이드 비용이 이렇게 처음엔 700만 원이고 다음에 1,500만 원 2배 차이 나는 이유는 뭐죠?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인데 그게 새로 까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 업그레이드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2배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하여튼 연도별 사업비 일부 미집행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연구인력과 그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또한 이거 위탁방식으로 기간만 연장할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연구와 센터 기능의 중요도를 실질적으로 분석해서 안전정책과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직접 채용해서 인력을 보완하는 데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좀, 본 위원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실·국·본부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10억 원,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 3,000만 원, 총 2건의 사업에 대한 요구액 15억 3,000만 원 중 10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