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신성장산업국과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심사와 이종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병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 의결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의결한 후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복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신성장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90쪽의 미래차 전장부품 기능안전 및 신뢰성 기반구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도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것인데요.

지금 우리 책자에는 2차 연도 대응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경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아직, 센터 착공이 내년 3월에 시작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렇구나. 그 부지에 30억이 잡혀 있던데 그러면 그거는 충주시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인가요? 부지비 30억.

전장사업이라는 것이 미래 전기차의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이잖아요. 기존의 그냥 자동차에 비해서 미래차 부품사는 굉장히 극소수, 전국적으로 한 213개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는 몇 군데나 있을까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강화로 전기차나 자율차 등 미래차 전화 추세가 계속 가속화되면서 자동차 전장부품의 기능안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모빌리티 산업전환 거점기반이 필요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관이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테크노파크,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이렇게 세 기관인데 이 기관만으로도 센터구축, 장비구축, 기술지원, 인력양성을 다 소화해 낼 수 있나요, 네 사업을 다? 두 번째에서 장비구축에 보면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안정성 검증이 나오는데 거기 기능안전평가 등 10종에서 ISO 26262, 이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아, 그렇군요.

지금 보면 올 예산보다 ’23년도 예산이 21억 7,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 증가된 데는 어떠한 사항 때문에 이렇게 증가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23년도에는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또 중요한 해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내실 있는 사업을 잘 추진해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 자료를 위해 고생하신 신성장산업국 관계자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종갑 의원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창복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병운 의원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창복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신성장산업국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상임위 소관 부서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의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김국기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국기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도민의 행복과 도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에도 도민을 위해 열심히 뛰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