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남기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 1일 날 또 찾아가는 충북형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이렇게 열어주시고 또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주민 한 분으로부터 들었는데 이런 시작의 변화가 정말 자치경찰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변화의 시작이 있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민들하고 소통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산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운데요.

이게 보니까 내년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다 10%씩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좀 더 강화해야 될 어떤 분야까지도 삭감되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제 설명자료 913쪽도 보면 충청북도 치안협의회, 사실은 컨트롤타워가 잘 돼야 되고 그렇죠? 거기서 또 다양한 예방이라든가 홍보 또 피해자 지원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여러 분야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각 분야별로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게 획일적으로 다 10%씩 절감하게 되면 이거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관련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야별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적은 비용이지만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변화를 좀 주거나 한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충북도 자치행정과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가 이관된 거니까요.

잘 살펴주시고요. 두 번째는 919쪽에, 위원장님 저희 지역에도 대청호·충주호 이쪽에서 경찰청 순찰정으로 해서 재난 시에 구조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보니까 전문화 교육비로 50만 원 계상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예전에 저희 지역에도 수중보댐이 들어서기 전에는 장회에도 경찰 순찰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물론 지자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또 민간구조단체 이런 데에서도 역할을 하겠지만 또 경찰이 경찰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역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찰하고 관련돼서 저희 지역에, 그러니까 수중보댐 상류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만약에 이렇게 구조활동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은 역할이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고요. 이게 무엇보다도 보면 구조활동에 대한 전문화 자체 교육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저희 지역에도 ’90년대에 한번 유람선 대형 화재가 나서, 저도 옆에서 지나가면서 봤걸랑요.

그래서 합동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지자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또 소방이라든가 또 민간단체라든가. 저희 지역에도 최근에 수난구조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은 많이 성숙돼 가고 있는데, 합동훈련을 통해서 정말 재난 시에, 그렇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구조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찰정의 필요성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22쪽에요.

저도 이렇게 지역에 다니면서 편의점 같은 데 또 약국에서 보니까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고 표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표식은 돼 있는데, 이게 정말 필요할 때 정말 효과가 될까 이런 어떤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단 대상자인 아동들이 저기가 나를 보호해 주고 지켜주는 곳인지 일단 알아야 되걸랑요.

그런 게 정말 잘 교육이 되고 그 아동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특히 편의점 같은 데는 아마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하고 관련돼서는 아마 소유주, 그렇죠?

점주하고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대개 취약시간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를 해요. 몰라요.

여기가 그런 걸로 지정이 되고 운영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할 적에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될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게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어떤 교육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또 점주가 그런 걸 인지하도록 하는지,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죠?

아이들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또 그런 어떤 위기에 처한 아동들이 있어서 들어가더라도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거기 그 사이에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그런 데 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련된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이걸 한번 꼭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정리가 안 되면 이거는 그냥 지정만 했을 뿐이지 우리가 효과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하면서 좋은 사례가 있든지 또 교육이나 이런 거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하나 제가 좀 위원장님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이런 아동안전지킴이집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경찰 협력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녹색어머니가 됐든지 방범대가 됐든지 또 모범운전자가 됐든지 그런 분들이 운영하는 매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가게도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나 그런 걸 통해서라도, 아무래도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이니까 그렇죠? 확대가 가능한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맹은영 국장님 또 과장님분들,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충북의 문화체육관광이 정말 융성한 한 해가 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서, 먼저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문화체육관광국 11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거 꼭 좀 잘 살펴주셔서 정책이나 예산 반영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7쪽입니다. 소외계층 및 오지마을 문화예술공연 순회사업, 지역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소외계층하고 특히 농촌지역의 오지마을에 대해서 문화예술공연 순회사업하는 것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관심 있게 좀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515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하고 관련해서 소외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해서, 그렇죠?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이렇게 제공하는 건데, 이게 지역 주관처가 우리 충북문화재단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본 위원이 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국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국장님도 또 새롭게 업무를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게 문화누리카드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용률이 한 80% 넘어가지만 정말 나머지도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동소멸되는 게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농촌지역에는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농사일 하시고 또 벽지에 있는 분들이, 이것도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만 그 대상이 되고 안 돼요, 택시 타고 이런 것도.

그러면 하고 싶어도 시간적·경제적인 게 잘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한테 문화나 체육 그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한계에 많이 부딪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한 100% 다 사용해서 소외계층에 그래도 문화예술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이게 시군하고도 협의도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군하고도 협의가 잘 돼서 내년도 사업은 정말 100% 가깝게 금년도보다도 더 많이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592쪽에요.

도 체육회에 지원하는 체육기금 조성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체육회의 기금 조성에 지원하는 거고 우리 도 자체에서도 체육진흥기금, 그렇죠? 보니까 10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이게 보니까 이제 2011년 그러니까 한 11년 됐네요.

그렇죠? 11년 동안에 보니까 한 28억 정도 이렇게 기금이 조성돼서 운영 중인데, 이게 보니까 우리 도의 순세계잉여금 3% 이내에서 그렇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이렇게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저는 이게 도에서 의지만 있고 마음만 있다면 이거 지금 한 100억 됐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체육진흥기금 조성의 목적에 맞도록 다양한 체육진흥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 운용하는 부서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게 그냥 목표만 해 놓고, 목표가 있으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한 점이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대로 가면 20년 뒤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목표 설정하는 게 의미가 없다! 목표 설정해서 그 기간 내에 하고 또 시대 환경도 많이 변화하잖아요. 그렇죠?

그 변화에 어떻게 보면 기금이 조성돼서 선제적으로 발맞춰 가고 더 빨리 가고 그런 게 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체육진흥기금 조성하고 운영 그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참,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706쪽입니다. 대표 관광브랜드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 저는 지난 11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내륙의 바다에 관심도 많고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대한민국의 내륙의 바다 어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내륙의 바다라고 불리는 곳.

이게요 지금 우리가 충북의 대표 관광브랜드를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표가 되도록 가야죠. 소양호도 내륙의 바다, 화천에 파로호도 내륙의 바다, 다 내륙의 바다예요.

이거는 그분들도 그분들이지만 많은 삼자들이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대표 관광브랜드에서는 일단은 멀어져가는 거겠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그냥 호수가 아니라 내륙의 바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혹시 이 내륙의 바다 상표권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상표권? 제천에 있어요, 제천시에. 그래서 제가 이거 사용할 적에, 물론 그걸 사용한다고 해서 지자체에다 뭐라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가 독점할 수 있는, 충북이 독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이라는 거를 더 크게 브랜드화하고 우리 충북이 어떻게 보면 더 선제적으로 선점하고 있다는 인식을 줘야 되는데 그냥 충주호·대청호 전체를 이렇게 해 가지고 ‘내륙의 바다’ 이러니까 대표 관광브랜드로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 인지할까, 또 우리가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을까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선점해서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그런 게 ‘아, 이게 내륙의 바다라고 얘기하는 게 충북에 있는 거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인지를 주는 자체가 홍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한번 좀 잘 살펴서 그냥 말로만 대표 관광브랜드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천혜의 자연 호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충북을 대표하는 관광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사업명에서 확 이게 나타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도 한번 좀 듣고 싶네요. 다시 한번 좀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 또 자문, 특화방안 제시 등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이렇게 신설해서 운영하신다는 게 민관위원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9월 13일 날 위촉을 하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 그런데 3개 분야 각 분과에 보면 6명씩 하면 전체 회의도 18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 추가적으로 두 분을 더 위촉하신 건가요? 아니면… 본 위원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통상 우리가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회의를 몇 회 한다고 통상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아예 대면회의하고 영상회의를 딱 구분을, 시작 단계부터 딱 이렇게 나누셨어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면회의는 2회를 하고 영상회의를 6회 하겠다, 물론 어느 게 꼭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머리를 맞대고 대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영상회의도 하고 또 서면회의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내년도 민관위원회 운영 예산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구분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네, 하여튼 이거 민관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여론도 많이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운영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자주 만나고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또 많은 자문도 구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24쪽입니다. 충청북도 특화경관 조성 공모사업하고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기본계획하고요 실시설계용역비하고 사업비 포함해서 한 10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시군하고는 그러면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되신 거죠? 그렇죠?

그럼 과장님, 이게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지역 특화경관 조성 어디에 하나를 상징적으로 해서 공모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군마다 지역·문화·역사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자체에 특화되고 또 경관이 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이 됐든지 산림·역사·시가지나 도시기반시설 다양하게 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시군별로 한 군데씩 이렇게 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충북 전체를 보시고 하시려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저는 이거 시군하고도 사전에 조율이 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공모를 통해서 하시는 거지만 이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본 위원도 우리 지역 내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건물만 짓고 막 이런다 해서 관광자원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로수 하나를 좀 특화하더라도 그게 대표 관광지가 되고 저희 지역도 복자기나무 하나 처음에 심을 때는 많은 말들이 있었걸랑요. 플라타너스나무 수십 년 동안 키운 걸 왜 베냐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싹 들어가고 그거 때문에 많이 사람이 찾아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데 특화경관이라는 게 억지로 뭔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런 거 있는 거를 좀 확대한다든가요 좀 특이하게 이렇게 해서 가로수를 우리가 좀 특화하는 그런 것도 도내 시군마다 역사성·문화성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걸 중심으로 잘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저는 여기에 지금 사업내용에도 경관유형별이 있지만 가로수 이런 분야도 한번 이 분야에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냅니다. 그것도 한번 공모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