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의원 발언

괴산군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자치경찰 출범 후 지금까지 자치경찰 홍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오신 우리 남기헌 위원장님과 자치경찰위원회 가족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치경찰제도 홍보효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제가 다른 거 관련해서 우리 도 관련해서도 늘 이 홍보예산 나오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실상 홍보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 허공에 뜬 구름 같은데 일단 예산 대비 홍보력 강화라는 거에는 이견이 다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일정 부분 투입돼야 홍보력이 강화되는 게 불편하지만 맞는 사실이니까요. 그런 의미로 제가 짧게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911쪽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도 홍보 강화 해서 자치경찰 출범 후 지금까지 자치경찰제도 홍보 강화 방안으로 다섯 가지 유형을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SNS, 홍보물,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 시설물 광고, 생활매체 활용 광고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의 이 홍보 내용을 보실 때 각 홍보 유형별 효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위원장님, 이렇게 유형별로 지금 분류해서 홍보에 대해서 사업을 늘 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반드시 사업 종료 후에도 결과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이게 그러면 지금 2022년도 예산안보다 증액된 거는 그 분석에 대한 결과를 반영해서 계상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 여기 이 설명자료 보면 그 사유에 보니까 이게 우리 누리소통망 채널 운영을 위해서 증액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SNS 누리소통망 채널에 방문자 수는 어떻게 주기적으로 좀 체크가 되시나요?

맞아요. 저도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받아본 그 자료를 통해서 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확실히 증감이 되더라고요. 증감률이 10% 이상, 20% 이상인데 이게 카카오스토리가 호응도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이렇게 홍보매체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하는데 저도 제 홍보매체 중에 제일 지금 어려운 게 카카오스토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보시면서 그래도 좀 이렇게 하셔야 이게 노력에 비해 효과적인 홍보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최근에 저도 늘 홍보물 어디든 이렇게 보면, 제가 보도자료 나오는 것도 보고 매체에 좀 소개되는 것도 보는데 최근 보니까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생활밀착형 홍보라 그래서 멘트도 좋아요, 항상 도민 곁에.

그래서 순찰차를 이용한 홍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전남도에 있는 21개 경찰서의 순찰차 323대를 활용해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 그러는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셔요? 혹시 우리 위원회도 이렇게 비슷한 거라도 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홍보는 정말 제일 어려운 게 예산 대비 기대효과라고 그러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위원장님이 해 주신 것마냥 이거는 사실상 큰 비용 안 드는 건데 잘된 사례라 다른 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벤치마킹한 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홍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에서 쓸 수 있는 적절한 홍보책을 강구하셔 갖고 우리 자치경찰제도가 정말 도민의 삶에 좀 안착되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훈 위원입니다. 예산 수립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비단 지금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전에 가정에서 말 그대로 긴축재정을 한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영어·수학은 해도 문화예술 교육은 좀 줄이고 그랬는데 우리 예산 이렇게 하실 때도 문화예술이 정말 그래요. 필요한 부분인데 또 그렇게 눈높이에 맞추려다 보면 정말 문화예술 예산을 좀 만져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 눈높이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 좀 더 여쭤볼게요. 우리 가칭 서울 충북갤러리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비슷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서울서 전시하는 작가들한테 지원했던 사업이 있죠?

그거랑 차별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계 반응도 그렇고 기사 나오는 거나 그런 것도 다 보면 이게 아직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기 나름이겠지만 지금 말씀들이 나오는 게 보면 그렇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옥규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우리는 갤러리를 운영하게 되면 한 곳을 정해 놓고 그 공간이 갤러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충북도의 서울 갤러리 공간이 되는 건데 이게 작가의 특성, 그리고 작가의 목적에 따라 어디서 전시를 할지도 사실상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도내에 우리 도립미술관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한 곳을 정해 놓고 지원하는 게 맞냐는 의견도 있으세요. 그런 의견도 있고, 작가들이 볼 때도 이게 사실상 그러면 작가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느 장소에서 어떤 대중들에게 제시할 방향이 정해지면 사실상 전시공간도 픽(pick)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 주셨던 그런 예산을 좀 확대해서 개개인 작가들한테 가는 게 더 올바른 길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이거 지금 결과가 나온 게 아니지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문화예술계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국장님?

이게 문화예술이 정말 제대로 하려면 고비용이 듭니다. 고비용이 들고 지금 말씀 주신 것마냥 충남에서도 지금 충남문화재단에서, 충남문화재단은 인사동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현대미술관 있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그 아래에 있는 거기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면 이게 사실상 상시 운영을 하게 되려면 거기에 또 큐레이터도 필요하고 정말 비용 수반이 꽤 많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거를, 물론 지금 9억 원을 이렇게 계상해서 올려주셨지만 이거 갖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으실까요?

그게 보니까 임차비용이에요. 9억에 8억이 보니까 올려주신 게 5억은 보증금, 3억이 임차료, 그리고 남은 1억 갖고 5,000, 5,000 해 갖고 운영비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 쓰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진짜 갤러리가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제대로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했지 이렇게 9억으로 세워 갖고… 그럼 이거를 만약에 의결이 돼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내다보는 로드맵이 좀 있으십니까?

상시전시는 어떻게 할 거며 기획전시는 어떻게 할 거고 예를 들어라도 좀… 사용할 수 있는 작가분들이랑 어느 정도 교감이나 이게 있으셨어요? 예, 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해 그렇게 했고요.

또 이것도 도청 문화예술 전시·공연 지원도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도 진짜 도민이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전시·공연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거니까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 명세서 89쪽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533쪽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이거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쉽게… 지금 보면 500만 원씩 10개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해당 사업의 목적, 대상, 효과 이게 개괄적으로 좀 설명이 될까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냥 신속집행에 필요한 예비비 성격의… 그렇게뿐이 이게 안 보여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22년도에도 해당 사업으로 지원된 예술단체와 문화예술행사가 있었죠?

그럼 그것도 지원금액이랑 이게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것도 그렇고, 그럼 그 행사들도 예측 불가한 행사였나요? 그러면 이거는 쉽게 예술단체에서 예를 들어 요청을 하면 심사 후에 선정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런데 좀 말이, 그냥 차라리… 이제 말씀을 예비비 형식이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쉽게 이해는 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지금 여기는 500만 원씩 10개 단체라고 해 놨는데 초과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청하신 분이. 그럼 그런 분들은 또 사실상 어떻게 납득을 하셔야 될까요, 자기가 선정이 안 된 거에?

그렇죠, 당연히 그게 맞는 거겠죠. 행사마다 다 규모도 틀리고 비용도 다 틀릴 거니까. 이거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씀을 국장님께서 예비비라고 주셨으니까 쉽게 이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예산집행 취지에 부합하게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은 여기 우리 설명자료 693쪽 충북관광 홈페이지 유지관리 이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충북나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충북나들이 홈페이지? 그런데 이게 보면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또 7,000만 원 이렇게 올라온 게.

이게 그런데 보면 충북관광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계상이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럼 이게 지금 홈페이지가 불안정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그냥 관광 홈페이지 유지하는 데 드는 필수 금액인 겁니까? 그러면 이게 과장님, 그냥 쉽게 매년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쉽게 이 정도 금액은 계속사업마냥 수반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런데 여기 내용이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관리, 최신 트렌드의 홈페이지 디자인 개발 이거 크게 변화를 줘도 몰라서… 이거 홈페이지 제가 봤을 때는 잘 돼 있거든요.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계상이라서 이거는 그럼 차라리 이게 매년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면 이거는 그냥 우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제일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게. 이거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만 짧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2쪽·주요 설명자료 696쪽을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명세서부터 보겠습니다. 관광활성화 추진 해 갖고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900만 원이 증액돼서 2,900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계상된 거죠? 696쪽, 우리 충북관광 홍보 동영상 제작 관련해 갖고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레이크파크 충북관광 홍보 동영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전 쪽에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 해서 이거는 비용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돼서 1억이고, 그리고 이제 레이크파크 이거는 신규로 8,000만 원 계상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게 물론 리플릿이나 이런 거랑은 또 다르지만 결국은 이게 홍보비는 총액만 놓고 보면 사실상 60% 이상 증액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증액된 만큼 홍보 동영상 그래도 제작계획이라도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홍보 예산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렇게 신규 계상되는 것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결과도 좀 정확하게 도출해 내서 정말 이런 게 지금 말씀 주신 것마냥 우리 새로운 관광 아이템 발굴도 하면서 이런 게 충북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이랑 관광과장님, 제가 글램핑 이거 사업 안 한다고 그래서 혹시 사업 취소의 이유가 진짜 설마설마 했거든요. 이태원 참사를 말씀 주지 않으실까 했는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 되게 무겁고 그거… 모르겠습니다, 좀 담기도 어려운 그건데. 그러면 우리 시군이나 유관기관이나 우리 도에서는 12월 달에 축제성 행사 하나도 없습니까?

축제는 없죠? 우리가 지금 무슨 뭐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카타르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에서 얼마 전에 3만이 모였습니다, 3만이. 3만이 모였는데, 이태원 참사 물론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이게 우리가 도에서 더군다나 추경 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업을 취소한 사유에 저는 일단 주된 가장 큰 이유가 이태원 참사라고 말씀 주시는 거에 일단 놀랍고요. 당장 내일은 영하의 엄청난 한파인데도 내일도 또 그렇게 모입니다.

내일 모여서, 내일 모이는 거리 응원이 그러면… 아, 참!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예산은. 왜냐하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다뤘던 내용을 그대로 또 예결위 가서 다룹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행문위에서 저희 원안 가결로 해서 올라가서 저도 열심히 또 원안 가결한 거고 제가 또 해당 소속 상임위 위원이니까 열심히 다른 예결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했지만 그때도 분명히 얘기 나왔던 게 하늘 정원이랑 이 글램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한테 글램핑 말씀 주신 게, 우리 과장님이 그 이후에 다른 자리에서도 정말 꼭 필요한 거라고. 제가 글자도 안 잊어버립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서막을 알리는 청남대의 글램핑’ 저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진짜 우리 정말 고민해 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다뤘던 내용들이 분명히 또 예결위에 올라가면 또 다른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