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충주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03페이지입니다. 청년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지원 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대상도 많을 텐데 사업 대상을 청년 소상공인으로 특정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그럼 1,000명이라고 산출한 근거가, 지금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으신지요? 그런데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초기정착하는 데 과연 타당한 금액으로 보이시는지 정책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응원금이라고 봐야지 이게 부가가치세 지원이라고 보면, 사업의 크기나 규모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인데 그러면 청년들은 3,000만 원 정도 매출을 일으켰을 때 30만 원 혜택이 있는데, 3,000만 원의 매출에 있어서, 그렇죠? 1년에 3,000만 원의 매출에 과연 이 30만 원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그래서 응원금이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응원금이다’ 이런 걸로 타이틀을 하시는 게… 부가가치세 지원이라 그래서 부끄러운 감이 있지 않을까, 청년들에게?

그런 것을 좀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태교 여행 1일 프로그램 지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간 6회 권역별로 해서 2회씩 실시할 예정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시면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잘하시리라 믿지만 기존에 ’24년도에 청주시에서 건립되는 태교관광 콘텐츠 관련돼서 관광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있는데 굳이, 태교를 준비하시는 분이 이렇게 프로그램에 따라올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전문 특화프로그램 개발 차원에서 하셨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청주에 들어설 태교랜드도 ’24년도서부터 쓸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거나, 중복적으로요.

그리고 단양에 있는 관광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단양랜덤미션트래블’이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개인이나 참여하는 팀에게 주고 그 미션, 지금 말씀하신 태교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직접 필요하신 분이 그 비용을 쓰고 나서 바우처처럼 이후에 받는 프로그램인데요. 단양 쪽에서도 프로그램이 좋았고 전국 단위 공모사업 중에서도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많이, 10만 원이었거든요. 10만 원으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충북도를 알리는 데에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태교 여행 1일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지금 보시면 타이틀에 비해서 안에 들어오는 비용이나 프로그램이 하루 안에 태교를 공부한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루, 1일 프로그램입니다. 예, 어쨌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 나서 사후평가나 아니면 지표를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적용할 때 꼭 귀한 자료로 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 여쭙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에 보시면 미래여성플라자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2022년도에는 안 잡혀 있던 거니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구내식당을 운영하셨나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예산이, 구내식당 운영하다 보면 1일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갑자기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잖아요?

투자계획에 보시면 ’22년도에는 없던 건데 ’23년도에서부터 잡아 놓으신 거니까요. 그러면 1일 사용자는 그 건물 내에 있는 부분과 교육생들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보시면 정액 지급비나 아니면 사업기간으로 봤을 때 1월부터 7월이라고만 돼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진다는 가정하에 그때 저희도 실사를 한번 다녀왔지만 옆 건물에 충북학사 식당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계약직보다는 조금 더 그런 방법도 어떤가 해서 이 자리 빌려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질의는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했던 거는 아니라서요… 예, 추가적으로 122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미래여성플라자 준공이 몇 년도였죠?

올해 ’22년도이고 이제 ’23년도가 돼 가는데, 내용을 보면 건축물 방수작업입니다. 근데 벌써 건축물 내부에 누수가 발생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어차피 건물이 2016년도에 준공이었기 때문에 유지 하자증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건데요.

한번 누수되게 되면 방수를 하더라도 절대 다시 잡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1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지금 고3 수험생도 막 수능이 끝났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가 자료 제시에 대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이거 한 3년 정도 전 거까지 해서 자료 좀 요청드릴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