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획관리실·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 협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안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보충해서 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혹시 임신부들이나 이렇게 좀 모니터, 어쨌든 의견을 들어본 부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쨌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또 본인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들이 들고, 과연 또 여기에 참여할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안지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이렇게 BI하고 CI를 바꾼다고 해서 이후에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간판이나 이런 부분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정리 안 해 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게 지금 BI·CI 교체 해서 3억 원 예산을 세웠지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지적하셨지만 실제로 전체를 다 교체하려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생각들이 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좀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이거를 하느냐 마느냐 판단하는 시점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판단하는 시점에서 단지 이 디자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자체적으로 대상 간판들을 교체하는 비용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서두를 부분들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따지고 효과성을 따져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가서 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 사업인데요, 설명자료는 213쪽이고요. 예산을 보면은 ’22년도에는 2억 원으로 했었고 ’23년도에는 2억 5,000으로 해서 5,000만 원 올렸는데,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인데 이거는 저희 11대에도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됐었던 것 같은데,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분담에 의해서 하는데 일단 이거 2억 5,000으로 한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7개 시도가 충북 빼고는 기존의 2억 5,000을 다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럼 2억으로 했을 때 ’22년도에 특별히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들은 따로 있었나요? 그러면 그 5,000만 원은 미납상태로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5,000만 원을 더 요구하고 그런다는 게 잘 이해는 안 가는데.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님이 대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충북학사 운영지원인데요. 설명자료는 351쪽, 올해 충북학사에 41억 원을 지원하는데 서서울관·동서울관·청주관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실제로 사업내역을 보면 서서울관·동서울관·청주관이 다 달라요.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 서서울관은 해외문화탐방하고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 해외문화탐방을 지금 이거대로 하면 서서울관만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여기는 서서울관으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래요. 이 해외문화탐방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나요?

여기에는 없어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하셔 가지고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2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안지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궁금한 거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인지예산을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어쨌든 비율상으로 40%를 줄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공무원, 공직자 성폭력 관련한 예산도 10% 줄였고 그런데 국비로다가 지원되는 학교에서의 성교육이나 청소년 교육은 그냥 그대로 100% 다 그렇게 했고. 그런데 어차피 예산이 줄어서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대신에 어쨌든 그 교육의 내용이나 심각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이 더, 성인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감사에도 지적을 했었잖아요. 공직자들 간부급들에 대한 성 관련 교육이 너무 이수율이 낮다라고 그래서 감사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실제로 예산이 줄었어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더 알차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혹시 이런 공직자 성 관련한 문제가 생기면 예산도 삭감해서 그랬다는 소리 안 나오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꼭 우리가 감사에도 지적했으니만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400만 원 아끼고 100만 원 아껴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절약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참 의구심이 많은데 어쨌든 내용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여성창업 역량강화 해외 벤치마킹인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있거든요. 여성창업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지금 나름 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해외 벤치마킹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이지 노력이부족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정책관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여성 기업인들하고 이렇게 가끔 대화도 해 보고 그러는데 여성 기업인들의 비중이 낮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낮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노력을 덜 하거나 아니면 외국을 덜 가서 그런 새로운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안들이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봐지고, 다만 여성창업의 문제가 이런 해외 벤치마킹으로다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기대는 해 보는데 그게 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창업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특히 여성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해외 베치마킹하는 부분들이 특혜 시비 소지에도 나중에 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할 때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성평등정책관의 사업이 보니까 한 180가지 되는데요.

신규사업은 네 가지예요. 그리고 그나마 이 네 가지가 정말 여성이나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는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 관계없는 일반적인 예산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여성·청소년에 대한 관심들을 더 높여야 되는데 예산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신규사업 보더라도 어쨌든 전혀 직접적으로 여성이나 청소년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많이 아쉽습니다.

양성평등·성평등 관련한, 또 청소년들의 문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증액이 없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물론 정책관님의 뜻만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예산 심사하는 입장에서 크게 재미가 없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궁금한 거는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에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1억으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일단은 이 계획이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5년 계획이니까? 그러면은 1차 때는 예산을 얼마 세웠는지 혹시 기억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 그래요? 지금 다른 광역시도에 이거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거 혹시 비교를 좀 하셨었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는 1억보다 훨씬 더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자료에 넣었으면 제가 굳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이게 사실은 5년 계획에 1억이, 다른 분야의 사업으로 보면 1억이 큰 건 아니거든요. 작은 거거든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설명자료 151쪽 한번 봐 주세요. 이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청소년 성… 151쪽 찾으셨어요? 청소년성문화센터 얘기거든요, 성교육 자원활동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25명의 자원활동가들이 학교에서 교육비 받아오는 거를 일부를 떼어 가지고 이렇게 센터 운영비로 쓰는 것이 이게 적정하냐라는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저는 그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자원활동가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벌어오는 거는, 벌어와서 그걸 운영비로다 쓸 바에는 차라리 얼마 안 되지만 그걸 예산으로다 세워서 자원활동가들의 어쨌든 그런 수당이나 급여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오히려 예산이 더 줄었어요. 1,350에서 1,200으로 줄었는데, 이게 아마 150만 원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재료비 뭐 그런 거였던 같은데요, 그전에는?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건비·교육비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지켜 주시고요. 이거 다른 예산을 써서라도 센터 내부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안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갖고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0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