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충주 제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1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교특회계운영관리 관련 있습니다.

아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은 교육재정 효율화 우수공무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신규 계상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지를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국은 교육재정 효율화 관련돼서 선진국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참여인원이 20명인데 말씀하신 거기에 해당하신 분들이겠네요. 그렇죠? 국외여비에 대해서 과다 계상된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있는데요. 700만 원이란 근거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거 같겠습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신 것 보면은 여비규정에서 보면 달러랑 원이 따로따로 있는데 실제로 조례상이나 아니면 지원근거에 그렇게 있는지요? 어쨌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24페이지입니다. “교권학생인권 공론화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셨는데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들 계셔서 내용은, 저희가 궁금해서 내용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질의의 요지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서 공론화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이 100분이 되시는데 인원이 좀 많아서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회도 혹시 있다고 하시면 100명이나 되는 위원회가 있는지요?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 공론화가 필요하니까 100명에 대해서도 이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론화토론회가 2회인데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어쨌건 교권침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실비용이 2회 하는데 2억이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저희가 내용은 자료는 받아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상호 존중되는 문화나 이런 게 정착되고 인권침해나 이런 부분에서 돼야 될 부분이지 매스미디어 매체로 나가는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어서 한번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조속히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문화가 빨리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쪽 1025페이지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25페이지 그린스마트스쿨입니다. 답변… 그린스마트 관련 질의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같은 경우는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해서 10대 과제로도 했던 과제로 알고 있는데 간략히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린스마트스쿨이 아니라 그냥 스마트스쿨로 불린 것처럼 기존에 그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에너지효율이나 나머지 태양광이라든가 기초 에너지효율에 대해서 많이 따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교육위원분들이 가셨을 때 소재나, 친환경소재나 에너지효율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도 신문기사로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내용은 잘 진행해 주실 거라고 또 믿고 있고요.

에너지효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소재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배출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부분도 또 학생, 운동장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고자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