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박진희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433쪽, 행복씨앗학교 운영 관련한 질의입니다. 장원숙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행복씨앗학교 운영지원사업 예산이 10억 2,000만 원 편성됐네요. 올해 예산에 비해서는 2억 8,000 이상 감액됐습니다. 행복씨앗학교가 5개 교 감소한 것 같은데 그에 따른 감액인가요?

행복자치 미래학교 운영 관련해서는 3억이 전액 삭감돼 올라왔는데 이거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행복자치 미래학교에 3,000만 원이 지급이 된다고요? 그러면 자치 미래학교는 1,000만 원 지급이 되나요?

행복자치 미래학교는 행복씨앗 학교에 버전업 된 상태라서 지정이 되면 같이 5,000만 원이 지급이 됐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2,000만 원만… 3,000만 원만 지급되고 2,000만 원은 지급이 안 된다는 거죠? 행복씨앗학교하고 행복자치 미래학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게 중복 지원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맞습니까?

사업을 축소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복씨앗학교나 발전된 자치 미래학교나 둘 중에 하나를 없애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좀 줄인 건 아니죠, 절반 이상이 줄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버전업이 돼서 중복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던 그런 학교들은 5,000만 원씩이 지원이 됐었는데 이거를 내년도부터는 어쨌든 절반 이상이 깎여서 2,000만 원만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3,000만 원! 죄송해요. 제가 헷갈려요, 자꾸. 3,000만 원만 지급을 한다는 거죠?

요즘 이 문제 때문에 교육청 기자실이 매일 북적여요. 그렇죠? 지금 청주 성화초등학교, 청주 수곡중학교 학부모님들은 학급당 정원 수가 증가하고 또 학급 수는 감축되고 교원과 예산도 줄어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 주장에 따르면 교육청 주장이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수곡중의 경우에는 교원 6명 감축에 2개 반 축소, 성화초 경우에는 교사 47명 중 총 6명 그래서 무려 30% 넘게 교원이 감축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교육청 입장하고는 왜 다른 거예요?

과장님, 행복씨앗학교에는 그동안 어쨌든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었나 봐요? 그중에 하나가 학급당 정원이 다른 학교보다 적었던 거죠? 거기에 그런 지원들 인센티브가 있었던 이유 자체는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좀 그래도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가 갔고 행복씨앗학교로 지정이 되고 예산 지원도 그만큼 되고 그랬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성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6명에서 20명이었는데, 한 반 정원이. 갑자기 27명으로 늘면 이거는 그 학교 입장에서는 엄청난 문제예요. 그리고 행복씨앗학교의 취지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동안은 그런 인센티브를 줬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른 학교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것을 뺏는다는 건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급당 인원수 감축도요 지금 현재 한 27명, 25명에서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가능하면 조금은 더 아래로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지 다른 지역이 이러니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이 행복씨앗학교라는 것하고 미래자치학교를 과연 계속할 의지가 있으신 건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으신 건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화하셔야죠, 그러면.

일반화하셔야 되는데 행복씨앗학교의 기존에 좋았던 거를 뺏는 듯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행복씨앗학교에 대한 비판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학교 학부모님들이 교육청 기자실 찾아와서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피케팅 하시는 거 보면 이 학교들만큼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화하지는 못할망정 왜 이렇게 빼앗으세요? 그럼 과장님 그런 다수의 학교들도 행복씨앗학교처럼 지원을 하셔야죠. 지금 그 설명은 맞지가 않으시다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 놓으시고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평준화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 좋은 방향으로 형평성을 맞추시는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성화초등학교 가셔서 왜 약속하셨어요? 국가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말씀하셔야지 공문 시행까지 하셨어요, 학급당 정원 20명으로 맞추시겠다고. 학부모님들 주장에 따르면 공문 시행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교육감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꼴이 됐고요. 다음 질의, 수곡중학교 경우에는 복지사 배치까지 사라졌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수곡중학교가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복지사가 배치가 됐었겠죠, 모든 학교에 복지사들이 배치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수곡중에서는 이 복지사 배치를 매우 원하고 있는데, 기자회견 내용을 봐도. 그냥 다른 학교의 형평성 아니면 더 취약한 다른 학교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저는 그냥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격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사를 더 고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을 텐데 우리 교육청이 그런 고민은 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부 교원 감축하고 이번에 행복씨앗학교 교원 감축 등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면서 특정 학교 몇몇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특히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마련돼 있는 겁니까?

지금 복지사 부분 얘기는 들었고요. 과장님, 장 과장님! 결국은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장 과장님!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고 평등한 게 어떤 거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행복씨앗학교 같은 그런 혁신학교를 운영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 과장님 말씀은 우리 교육청이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 전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기계적인 형평성을 맞추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예산 1,000만 원, 2,000만 원 줄어든 게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육감은 학부모와의 약속을 어긴 꼴이 됐고요.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을 지금 전면 부정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데 어쨌든 교육청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특정학교 몇몇은. 그러니까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그리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마시고요. 그 학교 구성원들하고 소통하시고 함께 대책을 좀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계속 질의 있는데 일단 쉬었다 할까요? 박진희 위원입니다.

유아특수복지과 소관 설명자료 579쪽, 기타 교육복지 지원사업 중 교복비 지원사업 질의인데요. 이게 예산은 유아특수복지과지만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자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편하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교복비 지원으로 90억 넘는 예산이 편성돼 올라왔습니다.

지원단가 변동이 있었네요. 올해까지는 무상교복 지원비가 30만 원이었는데 31만 4,000원으로 1만 4,000원 지원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렇다면 교육부 교복 구매 상한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네요. 과장님!

그러니까 올해 진행된 2023년도 학교 주관 교복 구매의 매뉴얼에 31만 4,608원이라고 상한가가 표기가 됐었죠. 그런데 이거는 전국의 시도교육청 교복업무 담당자들이 모여서 이 정도를 상한가로 하자고 협의를 한 거지 교육부에서 권고한 것은 아닙니다. 제 얘기가 맞죠?

아닙니다. 교육부 권고 가격 절대로 아니고요. 담당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누구한테 들으신 겁니까?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진행된 미래교육협치위원회 교복 의제별 위원회에서도 그리고 며칠 전 진행된 미래교육협치위원회에서도 이 교복 상한가, 교복 구매 상한가는 매뉴얼에 싣지 말자라는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자치과에서 담당 주무관께서 이게 교육부의 권고 가격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때문에, 이거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그게 기준이 돼서 1만 4,000원을 올렸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인상근거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과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저랑 말씀 많이 나누지 않았나요? 그리고 제가 교육부에서 확인했습니다. 이게 교육부 담당자가 그날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복 담당자 협의회에 가기는 하지만 교육부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유아특수복지과에서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이거 하나가 기준이 돼서 지금 1만 4,000원이 증액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거부터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이 예산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기존 30만 원일 때 기본구성 어떻게 되는지는 자치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기본구성만 말씀해 주세요.

이 금액이 증액됐을 때 기본구성 변화가 있나요? 무상교복비 지원이 늘어났다면요 그건 왜 늘어나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학생과 학부모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게 일단 교육부 권고 가격이라는 것도 이게 사업추진을 자치과에서 어쨌든 하시니까 자치과에서 저는 지금 유아특수복지과에 잘못 알려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확인하시고요. 그거는 잘못된 정보고요. 올해 진행된 내년도 학교 주관 구매 평균 낙찰금액이 29만 3,000원입니다. 30만 원을 단 한 번도 넘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16만 원, 17만 원대에 계약한 학교들도 수두룩하고요. 20만 원 이하 학교들 수두룩합니다. 1만 4,000원을 증액으로 지원하려면 저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는 부족해서 그게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어떤 개별적인 부담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1만 4,000원으로는 사실 조끼 하나, 와이셔츠 하나도 살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도대체 이렇게 증액해서 이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무도 답변 안 해 주십니까? 교복은 입찰 구매하기 때문에요 지원금이 사실은 기초금액이 되는 경향이 굉장히 높고요.

권고 가격이라는 게 기초금액이 되는 경우가 되게 높아서 저희가 이 권고 금액을 매뉴얼에 올리지 않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계속 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제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기준으로, 권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 증액을 했다는 거는 정말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30만 원으로 부족하다면은 당연히 올려야죠.

그런데 지금 부족하지 않잖아요. 근거도 잘못되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거 왜 올립니까? 31만 4,000원이 기준가가 되면서 당연히 교복 가격이 증액될 거예요.

올해는 다 30만 원 미만으로 계약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30만 원 이상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나서서 교복 단가 낙찰가를 올리는 효과를 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게 교육부 권고가격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거가 사라지는 건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청은? 지금 폐지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데 유아특수복지과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복비 지원을 늘렸다는 거잖아요. 제가 무상교복비 30만 원에서 31만 4,000원으로 왜 이렇게 증액했냐라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확실해야 되는 거고 그 혜택만큼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딱 교복업체한테, 교복업체 배 불리는 구조만 더 강화시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물가상승률 고려해서라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30만 원 이하에서 30만 원 안에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데 답변이 너무 근거가 매뉴얼에 권고 가격이고 그게 교육부에서 권고한 가격이라고 하니 제가 진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로 다음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했던 교복비 지원사업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사업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회하는 기간 동안 교복단가 인상의 기준이 됐던 교복 상한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권고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죠? 맞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에서는 자치과가 만든 매뉴얼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저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매뉴얼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비 지원은 31만 4,000원이 아니라 35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계속 증액시켜 나가야 되는 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증액되는 예산의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가야 됩니까? 오롯이 학생들한테 돌아가야 합니다. 교복비 지원금 늘리시고요.

그 안에 체육복도 집어넣고 생활복도 집어넣고 정말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교복 관련해서는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교복비 지원을 늘리고 그리고 교복 구성도 품목도 함께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액보다 비싸게 권고된 현재의 상한가 그리고 지원금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의 2단계 경쟁입찰, 교복선정위원회 역량강화 방법도 함께 강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의도 중요한 질의이기 때문에 이 질의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0쪽에서 302쪽까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이미 2021년 2월에 학교급식노동자의 첫 폐암 산재 판정 있었고요.

지난 2년간 16명의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가 인정이 됐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지난해 6월 학교조리사 폐암이 산업재해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윤건영 교육감님께서 급식실 조리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개선 의지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바에 따르면 교육감께서 2025년도까지 635억을 투입해서 도내 436개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이 어떤 겁니까? 특히 급식환기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올해 43억 6,000만 원 이게 24개 교 관련 예산인가요? 그래서 총 몇 개인가요, 급식환기시설 개선되는 것이 올해랑 내년이랑? 176개 교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대로 개선하라고 하고 있죠. 맞습니까? 교육감님께서도 다른 지역에서는 5년 걸려서 할 것을 우리 지역은 3년 걸려서 하자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기시설 점검은 우리 충북이 거의 꼴찌로 진행이 됐고 폐암 CT 촬영의 경우도 충북이 지금 제일 늦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뭘까요? 제가 공사 완료된, 환기시설 개선공사 완료된 종사자분들 말씀 들어 보니까 온도가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셨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환기시설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가스기구나 이런 것들 전기조리기구로 바꾸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반갑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런 시설개선도 중요하고 그것만큼 개선이 시급한 것이 학교급식노동자 배치기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학교급식이라는 것이 단시간 안에 고강도 노동이 되다 보니까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는 죽음의 급식실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충북만 해도 여름에는 쓰러져서 응급실 실려 가시는 종사자들 거의 연례행사고요. 우리 지금 충북은 1인당 식수인원이 평균 얼마나 되죠? 일곱 번째요?

그래도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1인당 식수인원에는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변경된 게 2020년인가요?

이것 지금 노조 측에서는 배치기준 완화를 원하는 것 같은데 가능성 있는 겁니까? 언제쯤 혹시 가능할까요? 현재 노조 측에서 원하는 배치기준 완화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배치 기준 완화라는 것이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학교 괴담도 아니고 죽음의 급식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라는 공간이 그런 거 같아요. 급식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공무직, 공무직 아니라 선생님들 모든 교육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다른 어느 공동체에서,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보다 더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라는 공간이 어떤 우리 공공성에 중심이 될 수 있고 확산시키기에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일하기 좋은 공간개선부터 합리적인 인력배치, 임금체계 마련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