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노사협력과의 교원노사관계역량강화연수 등 총 31개 사업 43억 3,704만 3,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의 청산고 전공과 설치, 시설과의 (가칭)상당유치원 신설 등 2개 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근거가 미흡한 사업,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