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예,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23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특히나 우리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지금 당초예산액에 700억 정도… 600억이네요. 600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올해 결산에 한 걸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129억입니다.
일단 예산편성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소극적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결산에서 많이 남는 거는 재정 운용이 효율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23년도 경제는 예측불허입니다. 굉장히 지금부터도 취약계층이나 여러 분야별로 어려운 상황이 도래를 하고 내년 1월 달부터는 또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저희가 긴축재정을 하고 하지만, 그런 반면에 복지나 경제 이런 쪽은 또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1/4분기부터, 여러 가지 사업별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좀 조기집행이나 이런 사업 추진이 1/4분기 때 모두 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추경에, 1추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우리가 재정 운용이 좀 효율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올해만큼의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는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시기적절하게 예산집행률이나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1회 추경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경제 활성화 이런 사업 발굴도, 우리 충청북도만의 그런 사업 발굴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 쪽의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약 11%가 증가했어요.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도 반영되고 그만큼 복지 쪽에 많이 예산편성이 됐지만, 사각지대도 있고 또 우리 복지뿐만 아니고 경제 쪽도 저희가 같이 여러 가지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지원과 정책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그런 신규사업을 발굴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체적인 거는, 아까도 답변 과정에 얘기가 나왔지만 시군비 재원분담률에 대해서, 특히나 몇 분의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3 대 7이냐, 4 대 6이냐, 또 어떤 분은 5 대 5까지 할 수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특별한 조건이나 딱 규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3 대 7… 출산·육아수당은 지금 4 대 6이고 어르신 감사효도비 같은 경우는 또 3 대 7이에요, 시군비 매칭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은 5 대 5 아니면 4 대 6까지, 이런 식의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어르신 감사효도비도 보건복지부하고 아직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끝났고 출산·육아수당도 협의가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의 진행과정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내년 본예산에 지금 예산편성이 불가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시군 간의 협의도 필요하고 한데, 시군 재원 분담률을 제가 봤을 때는 지사님 공약사업은 5 대 5 아니면 4 대 6까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래서 재정이 쉽지 않은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5,700억 이상이 발생됐잖아요. 우리 시군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공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저는 어느 정도의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재정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5,700억이 통장에서 활용이 안 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봐서 저는 4 대 6, 5 대 5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특별히 우리 공약사업만큼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어르신 감사효도비 같은 경우는 3 대 7이에요, 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그런 지원기준이 또 시군 간의 재원분담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 시군에서도 좀 이해도 하고 수긍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특히 보건복지국이, 우리 소관 부서 중에서 사실 보건복지국 예산이 제일, 32% 정도로 굉장히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집행해야 될 사업이 많습니다. 특별히 내년도의 어려운 경제를 생각하시고 해서 조기집행과 또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잘 면밀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과정도 좀 체크를 잘해 주셔서 우리 도민한테 복지 수혜받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