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박진희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설명자료 338쪽, 출산육아수당 지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8,200명에게 지급할 사업비 246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중 도비는 40%인 98억이고 60%인 나머지 148억은 11개 시군이 분담해야 합니다. 분담에 대한 11개 시군의 동의, 어느 정도까지 받으셨습니까? 지금 청주시가 그러면 11개 시군 중에 사업 규모의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5,100명이면 몇 퍼센트나 되나요? 60% 이상이네요. 맞습니까?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청주시와 충주시는 아예 내년도 예산 편성하지 않았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서를 낸 거 맞습니까? 내년 예산편성 안 된 지역이 청주·충주 외에 어디입니까?

새해가 채 20일도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복지부 심의도 안 됐고 청주시 동의도 못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청주시가 사업 규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1월 1월부터 태어날 아기부터 이 지원금 어떻게 주실 생각이세요? 지금 10개 시군은 다 동의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청주만 문제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 동의받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청주시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만약 지출이 된다면 신생아 1인당 660만 원이거든요.

청주시 이름으로 주고 싶지 도지사 공약에 들러리를 서고 싶을까요? 그거는 너무 장밋빛 생각이신 거고요. 구상만 그러신 거고, 이게 예산 분담에 대한 부담이 청주시가 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도지사 공약 들러리를 서는데 왜 우리가 60%나 내냐?’ 이런 정서가 사실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청주시 입장에서는 굳이 도와 같이, 60%나 내면서 이 예산을 도 사업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지상정 아닌가,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만약에 청주시 동의 못 받으면 도 예산만으로 지원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지금 사업 승인조차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청주시가 여기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업 규모도 너무 축소가 되고 사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분담률이 시군이 더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부분 다시 조정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가능성 있는 겁니까? 그러면 청주시장님 마음이 바뀌기만을 고대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다 하시는 거예요?

아 예, 노력은 물론 하시겠죠. 애초에 이 사업은 선거 당시에 1,000만 원 일시금 지급이었어요, 선거 당시 공약은. 그런데 후에 예산 상황 등을 핑계 삼아서 분할지급으로 바뀌었고, 이런 변경조차도 도민에게는 약속을 어긴 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행착오가 계속되는 이 사업이 가장 기본적인 시군 협의조차도 없이 이렇게 발표되고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그거야 뭐 다른 모든 사업에도 다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혹시, 항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혹시 도지사 면피용 아니냐, 도지사는 공약을 지키고 싶었는데 시군에서 협의를 안 해 줘서 40%인 440만 원밖에 줄 수 없다, 이렇게 발표할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청주시가 만약에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네, 올해 246억 원이고요, 내년도부터는 매년 410억, 570억, 740억, 900억으로 총사업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5년 이후부터 매년 900억 중에 540억이 시군 부담이고요, 그중에 300억 이상이 청주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에요.

이거 분담률 조정하지 않으면 힘들 거 같은데 분담률 조정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없으신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복지정책이야말로 면밀하게 살피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의 과정을 보면 졸속, 임기응변, 시행착오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도민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설명자료 800쪽, 의료비후불제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9억 2,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기준, 그리고 대상 질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께서,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임플란트요? 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가능한 거예요?

구체적인… 300만 원 한도까지요? 구체적인 사업계획 관련해서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요 재원이 농협 정책자금 25억 원이에요.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또 3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입니다.

일단 이 25억 원의 추계 근거가 어떻게 되죠? 뭐죠? 왜 25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있었던 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상환을 못하는 분들이 생길 경우에 대신상환이… 그러니까 30% 정도는 미상환율로 지금 예상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측의 근거도 특별한 것은 없는 겁니까? 이렇게 상환을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대신상환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3개월 지연이나 연체를 하면 갚아준다든가 이런 기준도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미상환자 대출잔액은 도가 대신 상환한다는 건데 첫해에 이렇게 7억 5,000만 원이라는 미상환율 책정 금액이 필요한가요, 이 예산이? 첫해에도?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감액 계상돼서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25억 대출에 연이율이 6%예요. 그리고 이자만 1억 5,000이 나가는데, 제 기억에 도지사님 선거공약 당시에는 착한 은행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투자를 원하는 기관이나 기업 참여를 독려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이 착한 은행은 완전히 무산된 겁니까? 예, 일단은 4∼5년은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농협에서 정책자금을 대출하는 식으로 하고 그 이후에 처음에 우리 지사님께서 선거 당시에 구상하셨던 그런 착한 은행을 이제 시작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미상환율을 30%로 잡았는데 아마 과장님은 그거보다 더 미상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예상, 예측을 하시는 거 같은데 착한 은행 설립이 과연 계획대로 잘될까, 일단 그거 굉장히 걱정이고요. 그리고 이 정책자금 25억 대출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마이너스통장 개념입니까? 그러면 지금 25억이 한꺼번에 지출이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쓰지도 않은 돈에 대한 이자를 우리는 계속 내는 구조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5억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5억 정도가 먼저 나가면 5억에 대한 대출이자만 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예, 이해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예산 집행 부분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상환 예상액과 이자까지 하면 9억이 넘어요, 거의 10억 가까운 돈이거든요. 25억 중에 약 한 40%예요.

이럴 거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농협에서 빌릴 거 없이 우리 도 예산으로 하면 안 되는 사업인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25억 중에 40%가 미상환에 대한 갚는 부분으로 쓰이고 그중에 또 이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40%가 이렇게 나갈 거면 그냥 우리 도 예산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계산으로. 특별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제 질문은. 뭐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신 거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미상환율을 지금 현재는 30%로 잡았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40%, 50%, 그 이상 되면 어떡하죠? 과장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더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의료취약계층이요, 자기 본인부담금도 못 낼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출이자를 못 갚고 이런 게 있는 분들을 제외를 하면 진짜로 어려운 분들은 또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의료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자체 최초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행착오도 없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모럴 해저드에 대한 대책이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없는 거 같아요.

대책 마련이 어려우시다는 것도 알지만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취약계층이 목돈 걱정 없이 질병 치료 잘 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충청북도가 되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